한미일 등 18개국 "공급망 회복력 강화·강제노동 제거" 공동선언(종합)

공급망 장관회의.. 투명성·다변화·안전성·지속가능성 원칙 합의

박진 외교부 장관.(외교부 제공)© 뉴스1

(워싱턴·서울=뉴스1) 김현 특파원,허고운 기자 = 한국과 미국·일본 등 18개 국가·지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 전쟁, 기후변화 등으로 타격을 받고 있는 글로벌 공급망의 회복력을 강화해가는 데 힘을 모으기로 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과 지나 러몬도 상무장관이 공동 주최한 '2022 공급망 장관회의'에선 20일(현지시간) 이같은 내용이 담긴 '글로벌 공급망 협력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

이번 회의는 작년 10월 이탈리아 로마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당시 개최된 공급망 정상회의의 후속회의 성격으로, 한미일 3국과 유럽연합(EU),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네덜란드, 스페인, 영국, 캐나다, 멕시코, 호주, 싱가포르, 인도, 인도네시아, 브라질, DR콩고 등 18개 국가·지역 대표들이 참석했다.

한국에선 박진 외교부 장관과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화상으로 참여했다.

18개국은 공동선언문에서 "코로나19 유행과 우크라이나 사태 등 예측 불가능한 공급망 충격의 여파는 전 지구적"이라며 "국제사회가 긴밀히 공조해 문제를 완화하고 예방하는 게 중요하다"는 데 입장을 같이했다.

이들은 Δ단기적 공급망 교란·물류 대란 등에 따른 대응방안 Δ장기적으로 공급망 회복력을 제고할 수 있는 원칙·정책 등을 논의했다고 외교부가 전했다.

공동선언문엔 공급망 회복력 강화를 위한 Δ투명성 Δ다변화 Δ안전성 Δ지속가능성 등 원칙이 담겼다.

이들은 특히 공급망 다변화를 위한 노력이 인권 존중을 저해해선 안 된다며 공급망에서의 강제노동 제거를 위한 협력을 포함했다.

블링컨 장관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모든 나라 사람들이 공급망 차질로 인한 고통을 경험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 모두가 공급망이 우리의 일상적 요구를 충족시키는데 얼마나 필수적인지에 대해 이해하게 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회복력 있는 공급망이 기후변화와 코로나19 대응 등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거의 모든 시급한 세계적 도전에 대처하기 위해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그는 "회복력 있는 공급망은 파트너 국가들이 지속적으로 변화를 예측하고 대응하기 위해 실시간으로 정보를 공유하는 투명한 시스템"이라며 "회복력 있는 공급망은 우리가 한 공급원으로부터 물자나 서비스를 확보할 수 없을 때 다른 곳에서 그것을 찾을 수 있고, 어떤 나라도 물자에 대한 통제를 무기화할 수 없도록 다각화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탄력성 있는 공급망은 안전해 정부나 다른 행위자들에 의한 사이버 공격에 덜 취약하다"면서 "회복력 있는 공급망은 우리의 공유된 가치와 일치하기 때문에 우리가 동의한 노동 및 환경 표준을 준수하면서 지속가능하다"라고 말했다.

블링컨 장관은 단기적 또는 장기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회복력 있는 공급망을 구축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파트너들과 함께 협력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러몬도 상무장관은 "우리의 공급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정부간, 동맹간 협력해야 한다"면서 "우리는 이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매일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러몬도 장관은 특히 ""미국은 미국 내 반도체 생산에 520억 달러를 투자할 반도체법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의회를 설득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서 "조만간 법안이 (의회에서 통과돼) 조 바이든 대통령의 책상에 오를 것이라고 상당히 낙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공급망은 근본적으로 민간 부문이 운영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우리는 민간 부문 파트너, 지역 사회를 참여시켜 민관 협력 관계를 형성하고, 혁신을 위한 새로운 방법을 함께 구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번 회의에서 우리 정부가 중국발(發) '요소수 사태' 이후 핵심품목의 공급 교란을 식별,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재외공관망 중심의 조기경보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소개했다.

또 그는 "공급망 다변화 및 식량·에너지안보 강화를 위해 G20, 핵심광물안보파트너십(MSP),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등 다양한 차원에서 유사 입장국들과의 협력을 확대해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안 본부장 또한 "위기를 극복하려 공급망의 상호 연결을 위한 국제사회의 협력이 중요하다"며 "한국은 이번 회의를 포함해 다양한 다자 협의체에서 공급망 협력 논의에 적극 참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장관회의에 앞서 19일엔 공급망 강화를 위한 민간 역량과 역할 등을 논의하는 민간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 회의가 열렸다. 우리나라에선 우수한 중앙대 국제물류학과 교수, 연원호 대외경제연구원 경제안보팀장, 조재한 산업연구원 산업혁신정책실장 등이 이 회의에 참석했다.

gayunlov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