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대 청소노동자 소송..'민변 vs 한변 대결구도'

기사내용 요약
민변 측 변호사, 청소·경비노동자 민주노총 측 소송 맡아
연세대생 3인에겐 한변 소속 변호사가 소송대리 팔 걷어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연세대 비정규 노동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및 학생들이 6일 서울 연세대 백양관 앞에서 '청소경비노동자 투쟁에 연대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한 학교노동자가 발언하고 있다. 2022.07.06. 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김수연 인턴 기자 = 연세대학교 학생이 수업권 침해를 이유로 교내에서 집회하는 청소·경비노동자들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과 관련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변호사 없이 고소·고발에 나섰던 연세대생 3명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 서울지역공공서비스지부(이하 노조)와의 법적 다툼은 이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과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 소속 변호사들 간의 대결 구도로 이어졌다.

지난 5월9일 연세대생 3명은 집회의 소음으로 인해 수업을 방해받았고, 정신적 피해도 입었다는 취지로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들은 지난달 17일에는 김현옥 노조 연세대분회장과 박승길 부분회장도 업무방해죄로 고소했다. 소장을 통해 이들은 수업료와 정신적 손해배상, 정신과 진료비 등 명목으로 총 638만6000여원을 요구했다.

이에 지난 12일 민변 소속 김남주 변호사 등을 포함한 26명의 연세대 출신 법조인들이 청소노동자 측을 돕겠다고 나섰다. 김 변호사 등은 지난 12일 성명에서 "청소노동자들과 연대하고자 동문 변호사들이 소송대리를 맡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자 다음 날 한변 소속 유승수 변호사 등 3명이 서울서부지법에 소송위임장을 제출하며 연세대생 3명에게 법률적 도움을 주겠다며 팔을 걷었다. 유 변호사는 "학생들은 소송대리인도 구하지 못해 직접 소장을 써 왔다"며 "균형을 위해서 (학생들에게) 법률적 도움이 필요하다고 봤다"고 밝혔다.

유 변호사는 "파업했다면 노동 관련 법률상 규율을 받는 게 맞지만, 그 방법이 집회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을 따라야 한다"며 "청소 노동자들의 집회는 불법 미신고 집회"라고 말했다. 그는 "학생들은 소송대리인도 구하지 못해 직접 소장을 써 왔다"며 "마치 학생들이 돈이 있어서 변호사를 선임한 것처럼 비춰지는데 사실과 다르다. 오히려 민주노총 소속 노동자들에 비해 약자"라고 주장했다.

반면 노조 측 대리인들은 "모든 미신고 집회가 불법은 아니다"라며 "집회가 신고제인 이유는 공권력의 치안 유지가 수월해지도록 하기 위한 것일 뿐"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2006년 한국외대 학생 대 노동자 간의 재판례 들며 "하청 노동자라 하더라도 노무제공 장소가 원청의 사업장이라면 그곳에서 쟁의행위를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노조 등 집회 주최 측과 대학 간의 갈등은 있었지만 학생 개인이 직접 노조, 민주노총 측에 소송을 건 것은 이례적인 일"이라며 "승패와 무관하게 이번 소송은 '한국 사회가 '언더 도그마' 등 정치적 올바름(PC)에 경도됐다'고 바라보는 보수적 성향과 신념을 가진 집단에게 큰 의미로 다가갈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7일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학교 중앙도서관 출입문 앞에 '당신이 부끄러웠으면 좋겠습니다 : 청소·경비노동자 투쟁을 지지하지 않는 공동체원들께'라는 제목의 대자보가 붙어 있다. 대자보에는 "투쟁을 지지하지 않는 당신이 부끄럽다. 부끄러워했으면 좋겠다. 당신의 학습은 존중받아야 마땅하나 노동자의 삶 또한 존중받아야 마땅하다. 존중의 공생을 모색하지 않고 노동자를 비난하는 평면적인 당신이 부끄럽다. 당신의 발화가 연세대 공동체 전체의 발화인 것처럼 드러나는 위계가 같은 학생으로서 부끄럽다"는 내용이 담겼다. 2022.07.07. chocrystal@newsis.com

갈등 상황이 심해지자 연세대 측은 조만간 노조와 용역업체간 노사 간담회를 성사시킬 예정이다.

지난 18일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연세대 출신 민주당 의원 5명이 서승환 총장과 면담하며 내놓은 제안에 따른 것이다. 대학 측은 "노동자들과 직접적인 교섭은 진행할 수 없지만 우선 노동자 대표단과 조속한 시일 내 간담회를 가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연세대 청소·경비노동자들이 속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서울지역공공서비스지부 연세대분회는 지난 3월28일부터 ▲현재 9390원인 시급 440원 인상 ▲사용 가능한 샤워실 설치 ▲정년퇴직자 인원충원 등을 요구하며 연세대 학생회관 앞에서 집회를 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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