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동열 전 의원, 8·15 특별사면 포함 여부 촉각

법무부가 윤석열 정부 첫 특별사면인 ‘8·15 광복절 특사’ 명단 준비 작업에 나선 가운데 염동열(사진) 전 의원의 사면 여부에 관심이 모아진다.

20일 정부와 정치권에 따르면 법무부는 내달 초쯤 사면심사위원회를 열 것으로 알려졌다. 염 전 의원의 사면론은 지난 19일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염 전 의원에 대해 ‘당원권 3개월 정지’ 징계를 결정, 윤리위의 징계 적절성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르면서 부상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에 준하는 선고를 받고 형 집행 중인 경우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염 전 의원은 강원랜드 채용 청탁 관련 업무방해죄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1년형을 선고받고 지난 3월, 영월교도소에 수감됐다.

윤리위 결정을 두고, 당내 안팎에선 “본말이 전도됐다”는 비판여론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홍준표 대구시장은 염 전 의원의 사례를 들어 “(염 전 의원은) 권성동 원내대표와 비슷한 강원랜드 채용 사건으로 같이 기소돼 권 의원은 무죄를 받았으나, 염 전 의원은 사법대응 미숙으로 유죄 선고를 받아 지금 수감돼 있다”며 “당원도 아닌 두 분(염동열·김성태)에 대해 윤리위에서 당원권 정지라는 처분을 내린 것은 누가 봐도 이상한 결정”이라고 꼬집으며 8·15 사면론을 띄웠다. 광복절 특사와 관련, 정부는 경제위기 극복과 사회통합 차원에서 기업인과 정치인에 대한 사면·복권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에서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 가운데 염 전 의원의 포함 여부가 주목된다. 이세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