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망 위기에 긴밀히 공조" 외친 17개국 장관들..中만 없었다

주요국 공급망 장관회의 개최
韓외교장관·美국무장관 참석
공급망협력 공동선언문 채택
강제노동 적시..中 우회 비판
탈중국논의 본격시동 분석도

한국과 미국 등 18개 주요국 장관이 공급망 협력을 위해 한자리에 모였다. 코로나19 확산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같은 예측 불가 사태로 전 세계 공급망 위기가 고조되자 이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사회 공조가 본격화된 것이다. 다만 이번 협의에 중국이 빠지며 반도체·2차전지 등 핵심 품목 공급망에서 '탈(脫)중국'이 가속화되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제기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박진 외교부 장관과 안덕근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이 20일 '2022 공급망 장관회의'에 영상으로 참석했다고 밝혔다. 미국의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과 지나 러몬도 상무장관이 공동으로 주최한 이번 회의에는 한미를 포함해 일본 유럽연합(EU)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네덜란드 스페인 영국 캐나다 멕시코 호주 싱가포르 인도 인도네시아 브라질 DR콩고 등 18개국이 참여했다.

회의에서는 단기 공급망 교란이나 물류 대란 등에 대한 대응 방안과 장기 공급망 회복력을 제고할 수 있는 원칙·정책 관련 논의가 이뤄졌다. 이번 회의는 지난해 10월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당시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이 주재한 전 세계 공급망 정상회의 후속으로 개최됐다.

이와 관련해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회의는 최근 공급망 위기가 예측 불가하다는 데서 비롯됐다"며 "그 충격의 여파가 전 지구적이라는 점을 고려해 국제사회가 긴밀히 공조하면서 이 문제를 완화·예방해야 한다는 데 뜻을 함께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박 장관은 회의에서 한국의 공급망 정책을 소개했다. 지난해 요소수 사태를 겪은 뒤 핵심 품목의 공급 교란을 식별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구축한 재외공관 중심의 조기경보 시스템을 설명한 것이다. 공급망 다변화와 식량·에너지 안보를 강화하기 위해 G20뿐 아니라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핵심광물안보파트너십(MSP) 등 여러 관련국과 협력을 확대하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날 인도네시아를 제외한 17개 참가국들은 공급망 강화를 골자로 한 '글로벌 공급망 협력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 선언문의 핵심 내용은 △공급망 투명성 △공급원 다변화 △공급망 안정성 △공급망 지속 가능성 등이다. 특히 공급망 지속 가능성 항목은 '공급망에서의 강제노동 제거를 위한 협력'이라는 문구를 담고 있다. 이는 지난해 10월 바이든 대통령이 "공급망은 강제노동과 아동 노동에서 자유롭고 노동자의 존엄성과 목소리를 지원하며 기후 목표에 부합하도록 보장하기 위해 지속 가능해야 한다"고 강조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사실상 중국을 겨냥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그동안 미국은 중국의 값싼 물품에 주로 의존하는 공급망 구조를 파트너 국가로 분산시켜 단일 공급처로 인한 폐해를 줄여야 한다는 방침을 고수해왔다. 이번 회의를 계기로 공급망에서 탈중국 논의가 다각도로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송광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