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 민주유공자법 재추진..여 "셀프 특혜법" 비판

[앵커]

민주당이 2년 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던 민주유공자법을 다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국민훈장을 받았는데도 유공자로 인정받지 못한 민주화 열사들에 대한 예우를 법으로 정하겠다는 건데요.

국민의힘은 특정 세력에 특혜를 주는 법안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구하림 기자입니다.

[기자]

2년 전 민주유공자법을 발의했던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안 제정을 서둘러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의원을 포함해 기자회견에 이름을 올린 의원만 175명.

2년 전 셀프 지원법이라는 비판 속에서 좌초됐지만, 우 의원은 민주당 현역 의원 중 특혜를 받게 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우원식 / 더불어민주당 의원> "민주화 운동 과정에 사망하고 실종되고 또 부상당하고, 이렇게 해서 인정된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에 한해서 유공자로 하자는 법입니다. 국회의원도 아무도 해당되지 않고…"

우상호 비대위원장도 최근 이한열 열사 추도식에서 이 법안 통과를 약속했다며, 강한 추진 의사를 내비쳤습니다.

특정인에게만 혜택을 주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유공자들 대부분 결혼도 하지 않은 채 숨졌다"며 혜택을 받는 유족은 극소수일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우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민주화 운동 과정에서 사망하거나 행방불명, 장애등급을 받은 자의 배우자, 자녀 등에게 교육과 취업 기회를 지원하자는 게 핵심입니다.

국민의힘은 민주화 운동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특정 세력에 특혜를 주는 법안이라며, 공정하지 못한 면이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권성동 / 국민의힘 대표 직무대행> "그 법안 자체가 젊은 세대로부터 공정하지 못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어서… 포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갑자기 이 문제를 꺼내들었는지…"

국민의힘 양금희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민주화는 당시 국민들이 이룩한 보편적 가치이지 특정 세력의 전유물이 아니다"라며, 오히려 이 법안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희생한 민주열사의 희생을 짓밟는 것일 수 있다고 했습니다.

연합뉴스TV 구하림입니다. (halimkoo@yna.co.kr)

#민주화운동 #유공자 #이한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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