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위반' 김승희 전 장관 후보자 검찰 조사..이번 달 결론

이준엽 2022. 7. 20. 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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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희, 국회의원 시절 '정치자금법 위반' 의혹
관용차 보증금·도색 비용 정치자금으로 지출
김승희, 정치자금 사용한 차량 반납 대신 구매
동료 의원 후원금 등으로 정치자금 소진 의혹

[앵커]

국회의원 시절 정치자금을 관용차 보증금과 같이 사적으로 쓴 혐의를 받는 김승희 전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습니다.

검찰은 공소 시효 문제가 걸려 있는 만큼 이번 달 안에 기소 여부를 결론 내릴 방침입니다.

이준엽 기자가 전합니다.

[기자]

[김승희 / 지난 5월·전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 특별히 저는 식약처에서 여성 최초 국장 여성 최초 원장 여성 최초 차장, 여성 최초 처장을 역임한 바가 있습니다.]

김승희 전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5월에 내정된 이후 39일 만에 낙마한 이유는 정치자금법 위반 의혹 때문이었습니다.

먼저 김 전 후보자는 20대 국회의원이었던 지난 2017년 관용차 보증금 1,800만여 원을 정치자금으로 냈습니다.

350만여 원 들여 차를 도색했는데 이 역시 정치자금에서 빼 썼습니다.

그런데 김 전 후보자는 국회의원 임기가 끝나고도 이 차량을 반납하지 않았고 오히려 사비를 더 들여 차를 샀습니다.

이 밖에도 임기 막바지 동료 의원 후원금과 보좌진 격려금, 간담회 등으로 5,100만여 원을 정치자금으로 냈는데 이 역시 정치자금법 위반 논란이 일었습니다.

정치자금법에 따르면 정치자금은 정치활동을 위한 경비로만 써야 하고, 부정한 용도로 써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이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달 김 전 후보자를 대검찰청에 수사 의뢰했고, 대검은 서울남부지검에 사건을 배당했습니다.

그리고 한 달도 지나지 않아 김 전 후보자가 검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돼 첫 조사를 받았습니다.

김 전 후보자는 사퇴 당시 관리책임은 인정했지만 고의는 없었다고 밝혔는데 검찰 조사에서도 비슷한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김 전 후보자 일부 혐의의 공소시효가 이달에 끝나는 만큼 수사에 속도를 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할지 결정할 계획입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YTN 이준엽 (leejy@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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