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절 특사' 이재용 복권, 이명박 사면, 김경수 가석방 유력

김지선 인턴기자 2022. 7. 20. 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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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부터)이재용 삼성 부회장, 이명박 전 대통령, 김경수 전 경남지사.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광복절을 앞두고 특별 사면을 검토 중인 가운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복권, 이명박 전 대통령은 사면, 그리고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가석방이 유력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20일 오전 이 부회장의 사면과 관련해 "일절 언급 안 하는 게 원칙"이라며 말을 아꼈다. 그러나 정부 차원에서는 주요 인사 특사 여부에 대한 사전 검토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용 삼성 부회장은 '복권'이 유력하다.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은 이 부회장은 현재 가석방 상태로, 오는 29일 형기가 끝난다. 하지만 형기가 만료돼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에 따라 5년간 취업 제한을 받기 때문에 재계를 중심으로 이 부회장의 '복권'이 꾸준히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횡령과 뇌물죄로 징역 17년을 확정 받고 복역하다 지난달 건강 문제로 형집행정지를 받아 일시 석방된 이명박 전 대통령은 형 집행 면제가 유력하다. 이 전 대통령이 80대의 고령이라는 점과 57억여 원의 추징금을 완납했고, 국민 통합의 측면에서 고려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형기가 40% 정도 남아 특별사면은 어려워, 가석방으로 가닥이 잡힌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지사는 '드루킹 대선 여론 조작 사건'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이에 일각에선 특별사면은 어렵다면서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친문' 인사인 김 전 지사를 사면·복권하면서, 야권 정치 지형에 개입한다는 불필요한 오해를 피하겠다는 뜻이 반영됐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법무부는 최근 광복절을 앞두고 특별사면 및 복권, 감형 관련 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해 일선 검찰청에 대상자 선정 협조 공문 등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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