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는 “트램 지자체 예산”…국비 전환 ‘혼란’

[KBS 광주] [앵커]

광주시가 국민의힘에 복합쇼핑몰 유치와 연계해 거액의 국비 지원을 요청했다가 성과를 내지 못하고 논란만 커지고 있는데요.

건의안에 포함된 '트램'은 인수위원회가 민선8기 개통을 위해 전액 시비로 추진할 것을 제안한 사업입니다.

이 같은 '트램'을 강기정 광주시장이 국비로 해달라고 건의했다가 안팎으로 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최혜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민선8기 인수위원회 백서에 담긴 트램 사업 개요입니다.

민선 8기 안에 개통하기 위해 트램 1단계를 '궤도운송법'으로 추진하는 방안이 제시됐습니다.

도시철도법을 적용하면 국비확보에 오랜 시간이 걸리는 만큼 빠른 추진을 위해 단체장 허가로 가능한 궤도운송법을 적용하자는 겁니다.

대신 사업비 7백 20억 원을 지자체 예산으로 확보해야합니다.

전액 시비로 추진하는 방안이 검토되던 '트램'이라는 교통수단이 국민의힘 예산정책협의회에서는 국비 지원 건의사항에 포함된 겁니다.

교통 관련 실무부서 협의나 구체적인 예산 분석은 없었습니다.

[광주시 담당 부서/음성변조 : "간담회에서 논의된 사항도 사실 우리와 협의한 사안이 아니고, 오히려 우리도 그쪽에 물어보고 싶어요."]

특히 트램은 교통안전공단의 안전성 분석 등 복잡한 행정절차도 통과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기본적인 검토도 없이 대선 공약이라는 이유로 건의했다가 국민의힘의 약속을 받아내지 못한 겁니다.

더욱이 교통망은 예산 투입에 앞서 광주시가 사업자 측과 협상을 통해 얻어내야할 기반시설이기도 합니다.

[조선익/참여자치21 대표 : "시가 민간업자 수익을 창출해주기 위해서 교통 해소 명분으로 시설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교통시설을 건설한다는 것은 상식에서 벗어나는 발상인거죠. 그걸 정부 돈을 써가지고 개선한다고 하면 누가 못하겠습니까."]

시민단체는 또 광주시가 중앙 정부의 역할과 관련해 복합쇼핑몰 논의에만 매몰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KBS 뉴스 최혜진입니다.

촬영기자:이승준

최혜진 기자 (join@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