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전은 면했지만..'세월호 기억공간' 철거 위기

서울시의회 사무처, 지난 회기에 가결한 허가 연장안 거부

서울시의회가 시의회 앞 ‘세월호 기억공간’에 20일 오후 6시 이후 전기를 끊겠다고 통보했다가 이를 취소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세월호 기억공간 유지를 서울시·서울시의회 측과 논의하던 중 벌어진 일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사실상 서울시의회가 세월호 기억공간 철거 수순에 들어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4·16연대 측에 따르면, 서울시의회 사무처는 지난 11일 세월호 기억공간에 공급되는 전기를 끊겠다고 통보했다.지난달 30일로 세월호 기억공간 부지 사용 계약이 만료된 데다 최근 국민의힘이 서울시의회 다수당이 되었다는 이유가 컸다.

세월호 참사 유족과 시민사회단체들은 즉각 반발했다. 4·16연대 관계자는 “서울시의회에 세월호 기억공간 기간 연장 공문을 보냈으나 거부당했다”며 “최근 서울시·서울시의회 측과 수차례 협의를 하며 타협점을 찾는 중이었다. 양측 모두 긍정적으로 협의에 임했는데 전기를 끊겠다 통보한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서울시의회는 이날 당장 단전 조치를 취하지는 않을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시의회 사무처 관계자와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이 이날 오전 면담을 하면서 상황이 바뀌었다. 서울시의회 사무처 관계자는 “의장님이 대화와 논의를 더 진행하라고 하셨다”며 “새로 구성된 11대 서울시의회에서 (세월호 기억공간과 관련한) 의견을 주면 반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 의장은 지난 14일 경향신문과 인터뷰하면서 “저분들의 아픔을 우리 다 같이 공감하고 있다. 계속 계시겠다 하면 충분히 뜻을 들어보고. 필요한 것은 서울시의회에 전달하고 이렇게 해서 절충점을 찾으면 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세월호 기억공간은 지난해 11월 광화문광장에서 서울시의회 앞으로 옮겼다. 서울시의회와 서울 중구청에서 각각 부지 사용 허가와 가설 건축물 사용 허가를 받았다. 부지 사용 만료 기한이 다가오자 제10대 서울시의회는 지난달 10일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세월호 기억공간 임시 가설건축물 설치 허가 연장 및 사용료 면제 동의안’을 가결했다.

서울시의회 사무처는 세월호 기억공간 설치 허가 연장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제11대 서울시의회가 구성된 상황이어서 제10대 서울시의회의 세월호 기억공간 설치 허가 연장은 효력이 없다는 것이다. 서울시의회 사무처는 4·16연대 측에 향후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계고장 등을 보낸 뒤 철거에 나설 예정이라고 통보하기도 했다.

4·16연대는 이날부터 서울시의회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한다. 또 시의회 민원넣기와 항의전화 하기 등 시민행동에 돌입한다.

김원진 기자 onejin@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