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간 일터 떠난 하청노동자 7만명 넘어..고용불안에 벼랑 끝 파업

전 정부 5700억 투입에도 인력 확보 위한 임금 인상 해결 못해
윤석열 정부, 조선업 구조적 문제 언급 않고 "불법"만 내세워

금속노조 거제·서울 동시 파업 민주노총 금속노조 조합원들이 20일 경남 거제시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 앞에서 열린 총파업 결의대회에서 조선 하청노동자 생존권 보장과 조선산업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문재원 기자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들은 “이대로는 살 수 없다”며 지난달 2일부터 벼랑 끝 파업을 진행 중이다. 하청노동자들의 ‘끝장 파업’ 배경에는 조선산업의 침체, 이로 인한 고용불안이 자리하고 있다. 지난 5~6년 동안 일터를 떠난 하청노동자만 7만6000명이다. 경력 10년이 넘는 숙련공도 최저임금 수준의 시급을 감수해야 하기 때문이다.

고용노동부는 조선산업 침체에 따라 고용 사정이 악화할 것을 우려해 2016년부터 조선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하고 최소 5700억원 이상의 정부 예산을 투입했다. 그러나 고용지표는 나아지지 않았다.

노동부가 2019년 작성한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추진성과’ 자료를 보면 정부는 2016년 6월부터 2019년 1월까지 총 5700여억원을 투입했다. 이 중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고용유지 관련 지원금이 2200여억원이었다. 세부적으로는 고용유지지원금 689억원, 사업주 직업훈련 지원 218억원,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19억4000만원, 고용·산재보험료 납부기한 연장 및 체납처분 유예 1307억원 등이다.

노동자들의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금은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18억원, 구직급여 신규 신청 3544억원이었다. 노동부는 “사업별로 예산을 편성해 우대지원을 한 것과 달리, 구직급여 신규 신청은 일반적으로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을 상실한 노동자들이 수령한 금액으로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노동부는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을 통해 “조선업 침체 시기 사업주·노동자의 고통 경감과 재도약 지원에 상당 부분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도 인력 확보를 위한 임금 인상 여력 부족 등을 지적했다.

정부는 2019년 3월 ‘조선업 인력수급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고용정책심의회는 2019년 12월 조선업의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원을 연장하면서 “조선업계에 재하도급을 금지 또는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그 자구책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2020년 2월6일 이재갑 당시 노동부 장관은 거제조선업희망센터에서 조선업계, 자치단체 관계자 등과 간담회를 열고 “수주량 불안정성 등으로 원청 및 1차 협력업체가 직접고용을 줄이고 2차 재하도급을 활용하는 비중이 늘어나는 현상이 나타나면서 조선업 경쟁력의 원천이 되는 숙련기술 축적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고용정책심의회가 권고한 대로 조선업계가 직접고용을 늘리고 재하도급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권이 교체되면서 노동부 입장은 달라졌다. 이정식 현 노동부 장관은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 파업과 관련해 고용구조 문제는 언급도 하지 않은 채 연일 ‘불법’만 내세우고 있다.

노동부 관계자는 “특별고용지원업종은 고용유지에 방점이 찍혀 있는 제도로 근로자들을 해고시키지 않도록 지원을 해줬다. 일감이 없거나 임금 수준이 맞지 않아 스스로 그만둔 경우까지 담당할 수는 없다”며 “업종 지정 기간에 대량해고가 없었고 현재 수주가 늘어난 부분으로 볼 때 제도 성과가 있는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유선희 기자 yu@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