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 하청노조, 임금 인상률 낮춰 제안..손배 취하가 협상 최대 걸림돌

노동부 장관 연이틀 현장 방문..협상 타결 분위기도 감지
전문가 "원청 대우조선해양·대주주 산은에 명백한 책임"

비공개 협상 중인 협력업체·하청지회 대우조선해양 협력업체와 하청지회가 20일 오후 경남 거제 대우조선해양 건물 안에서 비공개 협상을 재개하고 있다. 문재원 기자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들과 사측은 파업 49일째를 맞은 20일에도 팽팽한 줄다리기를 이어갔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19일에 이어 이틀 연속 현장을 방문할 만큼 해결이 녹록지 않은 상황이지만, 노조 측이 임금 인상률을 낮춰 제안한 만큼 협상 타결 가능성도 남아 있다. 그러나 ‘손해배상 소송 취하’ 문제가 협상의 가장 큰 걸림돌이다.

민주노총 전국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는 지난달 2일 총파업에 돌입했다. 노조는 2015년부터 5년간 계속된 조선업 불황으로 삭감된 임금 30%를 다시 복구하고 하청노조의 활동 인정, 산업안전 대책 등을 요구해 왔다. 최근 다시 조선업이 호황을 맞았지만 삭감된 임금과 부족한 인력만으로는 작업을 계속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사측이 교섭에 응하지 않자 하청노조는 파업을 결의했다.

파업이 타결의 기미를 보이지 않자 지난 14일부터 정부가 목소리를 냈다. 이정식 노동부 장관과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날 “선박 점거는 명백한 불법행위”라며 “대화로 해결해달라”는 공동 담화문을 발표했다. 같은 날 하청노동자 3명은 대우조선해양의 대주주인 산업은행 앞에서 무기한 단식농성에 돌입했고, 더불어민주당·정의당 등 국회의원 64명은 “산업은행과 원청인 대우조선해양이 조속히 나서라”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노조가 물러서지 않자 정부는 ‘공권력 투입’을 시사하면서 압박 수위를 높였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8일 정부 관계부처 공동 담화문을 통해 “철 지난 폭력·불법적 투쟁방식은 이제 일반 국민은 물론 대다수 동료 근로자들의 지지를 얻지 못한다”며 “정부는 노사 자율을 통한 갈등 해결을 우선하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9일 대통령실 출근길에 “기다릴 만큼 기다리지 않았느냐”고 말했다. 같은 날 경찰이 조선소 인근에 경력을 배치하고 현장 안전점검에 돌입하는 등 긴장은 높아졌다.

전문가들은 원청인 대우조선해양과 대주주 산업은행이 나서야 문제가 해결된다고 지적한다.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윤애림 박사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사실상 하청노동자들이 노동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원청과 교섭할 수밖에 없는 구조에서 이번 사태의 책임은 이를 회피하는 원청에 있다”고 했다. 김유정 변호사(금속노조 법률원장)는 “대우조선해양은 하청노동자들의 기본적인 노동조건 등을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 및 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기 때문에 노조법상 사용자임이 명백하다”고 했다. 윤 박사는 “하청은 원청에서 대금을 올려주지 않으면 임금 인상 여력이 없고, 원청은 대주주인 산업은행이 예산집행 승인을 해주지 않으면 대금 집행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산업은행도 분명한 책임이 있다”고 했다.

조해람 기자 lennon@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