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되는 원·하청 갈등, 원인은?..노동 정책 '시험대'

[앵커]

그럼 노동분야 취재하는 김지숙 기자와 좀 더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협상 타결 가능성 얘기가 나오는 상황인데요.

마지막 쟁점이 임금 문제가 아닌가요?

[기자]

앞서 현장 기자가 전해드린 것처럼 임금 인상 문제는 어느 정도 합의점을 찾은 것으로 보입니다.

남은 최대 쟁점은 파업으로 인한 민형사상의 책임을 노조측에게 물을 것이냐, 이 부분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법적인 책임을 묻겠다는 사측의 입장과 점거를 풀고 업무에 복귀할 경우 책임을 지우지 않겠다는 약속을 하라는 노조측이 합의한다면 협상 속도가 빨라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손해에 대한 책임, 노조 입장에선 받아들이기 어려운 조건으로 보이는데 접점을 어디서부터 찾아야 될까요?

[기자]

사실 보통 사실 보통 많은 쟁의행위 그리고 파업 해결 국면에선 이런 손해배상 책임을 지우지 않겠단 약속이 포함되는 건 맞거든요.

타결 가능성이 어느 정도 보이고, 막판 가장 큰 걸림돌이 이 부분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고용부 장관이 면담에 나선 만큼 이 부분에 대한 중재 언급도 있었을 걸로 보입니다.

[앵커]

이번 사태도 원청인 대우조선해양과 협력업체 이 갈등이 자리 잡고 있어요. 최근 파업들 보면 같은 쟁점이 반복되는 거 같아요.

어떤가요?

[기자]

결국, 내 월급을 진짜로 올려줄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이 부분이 쟁점이었습니다.

어떤 기업이 물건을 만들 때 그걸 만들 노동자를 직접 고용하는 대신 많은 기업들이 사내 협력 업체를 활용합니다.

비용 절감 등의 이유 때문입니다.

이번 경우 역시 대우조선해양의 사업장에서 일을 해도 임금이나 복지와 관련된 계약은 대우조선해양이 아닌 협력업체와 소속 노동자들이 맺는 겁니다.

따라서 대우조선해양이 협력업체에 도급액을 주면 협력업체는 그걸로 소속 노동자들에게 임금을 주는, 이런 구조가 반복되는 논란의 씨앗입니다.

[조경배/순천향대 법학과 교수 : "원청업체는 자기네들은 아무 책임이 없다고 그러고, 하청업체 사장들은 그 일을 처리해줄 능력이 없다고 그러고. 그러다보니 극단적인 상황까지 가게 되는 거죠."]

원청업체 노동자와 협력업체 노동자의 임금이 큰 차이가 나는 것도 이런 구조 속에서 벌어지는 겁니다.

이런 문제점 해결을 위해 노동위원회나 법원이 실질적인 사용자 즉 원청이 교섭에 나서야 한다는 결정을 여러 차례 내리기도 했습니다.

[앵커]

화물연대 파업부터 이번 대우조선해양 사태까지 굵직굵직한 노동현안이 연달아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정부가 노동정책의 시험대에 서 있단 얘기가 많습니다.

[기자]

이번 정부에서는 임기 시작부터 쉽지않은 노동현안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금속노조가 대우조선해양 문제 해결 등을 요구하면서 총파업 결의대회를 벌였고요.

광복절과 9월,11월, 12월에도 집단 행동이 예고돼있습니다.

당장은 이번 파업 사태 매듭이 중요하겠지만.

정부가 장기적으론 노동시장 개혁, 주52시간제 유연화 등을 추진하는 만큼 그 과정에서 노동계를 어떻게 설득하느냐가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촬영기자:최하운/영상편집:박은주

김지숙 기자 (vox@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