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담] "1차산업 지속성 위한 추경 심사" 강연호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장

(앵커)

제주는 섬이라는 지리적 특성 때문에 물류비용이 차지하는 부분이 적지 않습니다.

특히 1차산업을 비롯한 산업 전 방위에 걸쳐 고물가에 따른 피해가 계속 누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은 강연호 농수축경제위원장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포트)

Q1. 민선 8기 오영훈 도정의 추경 예산안이 코로나 19 극복에 집중돼 있는데요, 1차산업과 관련해서는 어떤 부분에 집중해서 살펴보실 계획이신가요?

A1. 우리 제주의 농업경영비가 전국 최고 수준이고 여기에다 3고(高) 현상이 제주 1차 산업에 그대로 반영이 되고 있죠. 무기질 비료인 경우에는 전년 대비 2배, 면세유는 3~4배의 가격이 상승했습니다. 이번 예산 심사에서는 1차 산업의 지속성 관점에서 예산 심사에 임할 예정입니다. 이번 추경에서 1차 산업에 대한 예산을 보면 무기질 비료 가격 안정에 228억 원, 어업인 수당 26억 원, 그리고 농어촌진흥기금 상환 기간 연장 1년으로 해서 되어 있습니다만 여전히 부족한 면이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추가적인 지원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입니다.

Q2. 특히 제주는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는데, 외국인 노동자 없이는 농사를 지을 수 없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선 어떤 시각을 갖고 계신지요?

A2. 외국인 노동자 비율이 높아지는 이유가 우리 제주가 벌써 농어촌 지역은 초고령화 시대에 접어들었습니다.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제주 농업의 기계화율이 62%로 워낙 낮습니다. 논농업인 경우에는 기계화율이 99% 거의 100%에 달합니다. 특히나 파종기 기계화율이 12%, 수확기 기계화율이 약 32%밖에 되지 않습니다. 외국인 노동자와 관련해서 농업 현장에서는 사실 등록, 미등록 확인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계절 근로자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에서 적극적인 활용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특히나 밭농업 기계화율을 높이기 위해서 연구 개발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Q3. 최근 잇따라 어선화재가 발생하면서 어업인들의 시름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의회 차원에서도 현장방문을 하셨었는데, 어떤 대책들을 논의하고 있는지요?

A3. 저희들이 7월 4일(성산항 어선화재), 또 3일 후에 한림항에서 (어선)화재가 발생해서 소중한 인명 피해, 상당한 재산 피해가 발생해서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이 자리를 빌려 우선 애도를 표합니다. 현장 방문을 통해서 우선 어선주, 어선원, 그리고 유가족에 대한 지원 방안에 대해 논의를 했고, 다음에는 재발 방지 대책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습니다. 조기 대응 강화라든가 어선 화재 경보 시설의 설치, 제주도 내 2척 밖에 없는 소방정 추가 배치, 소방-해경-행정 이렇게 다원화된 지휘체계의 일원화 문제, 가장 문제가 되는 선석 확보 문제 등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중장기적으로 추진을 요청했습니다.

Q4. 삶의 질을 높이는 문화 가운데 하나로 반려동물이 꼽히는데요, 제주의 반려동물 정책 어떻게 준비하고 계시나요?

A.4 지금 반려동물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게 유기동물이 제주에서 5천 마리 이상 발생하고 있고, 장묘시설 설치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행정에서 지금 장묘시설 설치를 위한 토지 및 준비 등이 되고 있습니다.

Q5. 국민의힘 소속의 유일한 상임위원장이신데, 앞으로 의정활동 방향에 대해 말씀해 주시죠.

A5. 도민을 위한 정책 추진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고 봅니다. 특히나 농수축경제위원회는 1차 산업과 미래, 경제 분야를 관장하고 있기 때문에 도민의 입장에서 농업 현장에서 도민들의 어려움을 많이 듣고 그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지금 여러 분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민들의 짐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릴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JIBS 제주방송 조창범(cbcho@jibs.co.kr)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