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악의적 프레임" 항변..꺼지지 않는 '별정직 채용' 논란['사적 채용' 논란]

“대통령실 채용은 엽관제”
시민사회수석 등 적극 해명

전문성보다는 인연 강조
채용 과정 불투명으로 ‘잡음’

잇따른 ‘사적 채용’ 논란에 대통령실이 적극 해명에 나섰다. ‘7급도 아니고 9급이더라’ 등 발언으로 화를 키웠던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전적으로 저의 불찰”이라며 자세를 낮췄다. 여권 전체가 사태 진화에 나선 모양새지만, 여진은 계속되고 있다. 대통령 주변 인사로 별정직 직원을 채우는 관행은 역대 어느 정부나 다를 것 없었고 이를 문제 삼는 것은 ‘악의적 프레임’이라는 게 대통령실 입장이지만, 이 같은 해명은 통하지 않고 있다. 별정직 인사를 유독 친·인척이나 지인 자녀 등으로 채운 것 자체가 논란이 되기 때문이다.

강승규 대통령비서실 시민사회수석은 20일 MBC 라디오에서 “대통령실 채용은 비공개 채용, 소위 말하는 엽관제”라며 “사실을 왜곡해 프레임을 통해 공적 채용을 한 비서진을 사적 채용이라고 비판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역대 어느 정부에서도 문제가 되지 않던 것을 야권이 무리하게 문제 삼고 있다는 주장이다.

강 수석 말처럼, 대통령실 별정직 공무원 채용은 절대다수가 비공채 형식으로 해온 것이 사실이다. 이명박 정부 때인 2010년 청와대 행정관 8명을 공채해 화제를 모았지만 일회성에 그쳤다. 비공채 인사를 할 수밖에 없는 이유도 적지 않다. 업무 특성상 대통령과 국정철학을 공유할 수 있고 신뢰관계가 강한 사람을 써야 하는데 공채 방식은 한계가 있다는 설명이다. 무보수로 1년 이상 선거운동을 했던 이들에게 보상이 필요하다는 현실논리도 있다.

그러나 별정직 인사가 이번 정부에서 유독 논란이 되는 것을 ‘프레임’ 탓으로 몰아가는 것은 무리라는 비판이 나온다. 신율 명지대 교수는 “야권의 ‘사적 채용’ 비판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한다”면서도 “계속된 지인 논란으로 윤석열 정부 스스로 첫 단추를 잘못 끼운 책임도 있다”고 말했다. 김건희 여사의 봉하마을 방문 당시 김모 교수가 동행하고, 나토 순방 때는 이원모 인사비서관 배우자가 대통령 전용기에 동승하는 등 지인 논란이 불거진 상황에서 지인 채용 논란까지 겹치는 바람에 비판 여론이 커졌다는 이야기다.

현 정부 들어 대통령 지인 자녀들의 채용 사례가 집중적으로 확인되면서 논란이 더 커졌다는 지적도 나온다. 업무 전문성은 보이지 않고 대선 기간 헌신만 강조되다 보니 ‘부모 찬스’ 아니냐는 의구심이 커졌다는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 대선 캠프에서 활동했던 한 인사는 “같이 일한 입장에서도 굳이 그 사람들이 채용된 것이 잘 납득되지 않는데, 국민 입장에서 이해가 되겠느냐”고 했다.

윤 대통령의 ‘좁은 인재풀’에서 원인을 찾기도 한다. 윤 대통령이 여타 후보들과 달리 정치권 내에 ‘믿을 만한’ 사람이 많지 않아 사적 인연에 더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다. 입당 이전에는 당의 지원을 받을 수 없었기 때문에 지인 자녀들까지 끌어다 써야 했고, 그 여파가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별정직 인사 관행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도 제기된다. 국민의힘 한 인사는 “대통령이 ‘공정과 상식’을 강조했고, 이전 정부와 다른 모습을 보이겠다고 해서 당선됐는데 전 정부도 그랬다는 게 의미 있겠느냐”고 말했다. 국회의원 배우자나 4촌 이내 친·인척은 보좌진으로 채용할 수 없도록 한 법 조항을 대통령실 인사에도 적용할 수 있지 않느냐는 의견이 나온다. 부분적으로나마 공채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대통령실 인사 투명성을 강화할 필요성도 제기된다. 미국 백악관은 1995년부터 매년 연례인사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한다. 보고서에는 백악관 직원의 이름과 성별, 직함, 연봉 등이 담긴다.

심진용 기자 sim@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