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임대차법 개정 논의 필요.. 전세사기 전담반 구성하라"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금리 연말까지 동결"
"공공 주택, 민간 임대주택 공급 활성화 할 것"

윤석열 대통령이 20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목련마을 주공1단지 아파트 중탑종합사회복지관에서 열린 제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20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에 "전세사기 유형을 상세히 분석하고, 행정안전부와 협의하여 경찰에 전세사기 전담반을 구성하는 등 전세사기 범죄를 강력히 단속하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성남 분당 목련1 영구임대주택단지를 찾아 단지 내 성남목련공공실버복지관에서 제3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하고 "전세 사기와 같이 민생을 위협하는 범죄는 강력한 수사를 통해 일벌백계 하겠다"며 "주거안정과 주거복지는 민생 안정의 핵심"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최근 서민들의 소중한 보증금을 노리는 전세 사기까지 기승을 부려 어려운 서민들을 더 힘들게 하고 있다"며 "'깡통 전세'가 우려되는 지역을 선별해 선제적으로 관리해나가겠다"고 했다.

윤대통령은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을 더욱 활성화하고 피해자들이 이주할 자금을 구할 수 있도록 긴급자금 대출을 신설해서 주거안정을 돕겠다"며 "무엇보다 전세 사기와 같이 민생을 위협하는 범죄는 강력한 수사를 통해 일벌백계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HUG(주택도시보증공사)가 대위변제한 금액에 대해 채권을 가진 만큼 끝까지 채권 회수를 해서 나쁜 임대인의 책임을 묻고, 필요하다면 조직 및 인력 보강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금리를 일단 연말까지 동결하고 청년, 신혼부부에 대해선 전세대출 한도를 확대하겠다"며 " 규제 개선을 통해 청년 원가 주택, 역세권 첫 집 주택 등의 공공 주택과 민간 임대주택의 공급을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주거 취약계층 지원과 서민주거비 부담 완화 방안은 물론, 근본적인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민간 시장을 통한 주택 공급도 활성화 할 것"이라며 "최근 금리상승으로 집값의 안정 하락세가 보이고 있지만, 주택 공급 계획을 차질 없이 세워야 향후에 원활하고 안정적인 수요에 대응하는 공급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전월세 시장 정상화를 위한 임대차법 개정에 대해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며 "국회를 중심으로 공론화되기를 기대하며 정부도 이 논의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0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목련마을 주공1단지 아파트 중탑종합사회복지관에서 열린 제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 외에도 이날 회의에서는 Δ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임대 주택 공급 확대 Δ노후된 영구 임대주택 시설 재정비 Δ임대주택 지원 대상자 선제적 발굴을 통한 이주 지원 강화 Δ공공임대주택 임대료1년간 임시 동결 Δ주거급여 대상 중위소득 50%까지 확대, 취약계층의 주거비 경감으로 지원을 이행하겠다고 했다.

이날 회의에는 최상목 경제수석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참석했다. 민간 분야에서도 심교언 건국대 교수, 박미선 국토연구원 주거정책연구센터장 등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어진 비공개회의에서는 원희룡 장관의 '주거 분야 민생 안정 방안'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또 고령자 복지주택 입주민, 판교 창업지원주택의 청년 입주민이 회의에 참석해 직접 서민 주거 안정과 관련된 다양한 정책 개선 사항을 제안했다.

원 장관은 "고령자복지주택 발전과 관리비 지원 확대를 통해 실질적 생활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청년주택 공급 확대에 대한 뜻을 비췄다. 이에 추경호 부총리도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한 입법 조치 등을 신속히 이행해 임차인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드리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