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디자인진흥원 통폐합 조례안, 40분 만에 상임위 통과

대구시의회, "앞으로 잘하겠다"는 대구시의 원론적인 이야기만 듣고 원안 그대로 통과

◀앵커▶
대구경북디자인진흥원을 대구테크노파크로 통폐합하는 조례안이 대구시의회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많은 문제점이 제기됐지만, 불과 40분 만에 심사가 끝났습니다.

대구시의회는 앞으로 잘하겠다는 대구시의 원론적인 이야기만 듣고 원안 그대로 통과시켰는데요,

대구시의회가 집행부 견제라는 의회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권윤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대구테크노파크로 흡수 통합되면 대구경북디자인진흥원은 관할하던 산업통상자원부의 사업을 받을 수 없어 인건비를 구할 수 없을까봐 걱정합니다.

◀대구경북디자인진흥원 관계자▶
"사업을 따오게 되면 그것에 인건비로 저희가 급여를 채우기 때문에 사업 수주, 지속적인 수주가 굉장히 중요한데··· 대구테크노파크에서 저희 쪽에 인건비를 대줄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산업통상자원부도 중소벤처기업부 소관인 대구테크노파크로 디자인진흥원이 흡수되면 연간 수십억 원 하는 국비 사업은 주기 힘들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
"아무래도 저희가 보기에는 산업디자인진흥법상의 지역디자인센터가 아니게 될 수 있으니까 과거처럼 국비 사업을 이어가기 어려울 수 있죠."

통폐합 조례안 심사에서도 이 같은 문제가 나왔습니다.

◀하병문 대구시의원▶
"테크노파크로 소속돼 들어갔을 경우에 산업부에서 하는 그런 사업들도 전혀 국책에 따라 따올 수 없는 그런 현 실정이라고 들었는데?"

대구시는 국비가 줄어드는 만큼 시비 사업을 늘리겠다고 답변했습니다.

◀정의관 대구시 경제국장▶
"산업부의 예산이 삭감된다면 그만큼의 규모로 시비로 사업을 신규로 하겠다··· 전혀 직원의 고용 문제라든지 사업의 연속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예산 절감을 위해 통폐합을 하기로 해놓고 시 예산을 더 쓰겠다니 앞뒤가 안 맞는다는 질타가 이어집니다.

◀조경구 대구시의원▶
"예산을 절감하겠다고 했는데 예산을 절감하는 게 아니고 도로 더 많이 쓸 수 있는 상황이 아닌가 싶어서요."

사전에 객관적으로 검증하지 않았고 학계나 종사자의 의견 청취 없이 성급하게 통폐합을 추진한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그러나 조례안은 심사 시작 40분 만에 원안 그대로 가결됐습니다. 

7월 22일 본회의를 통과하면 먼저 법인을 해산한 뒤 통폐합 절차가 진행됩니다.

사전 협의 없이 통폐합이 추진되자 산업통상자원부와 경상북도는 당혹스러워하고 있고 진흥원 직원들은 고용 불안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여러 문제 제기에도 일사천리로 진행된 통폐합 조례안 심사, 대구시의회가 집행부의 거수기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권윤수입니다. (영상취재 이승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