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차등 적용·물림사고 시 반려견 안락사'가 우수 국민제안

대통령실,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 등 10대 제안 선정
논쟁적 사안 다수 포함..투표로 3건 추려 국정 반영 계획

강승규 시민사회수석이 20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국민제안심사위원회가 선정한 10대 우수제안과 관련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대통령실 국민제안심사위원회가 최저임금 차등 적용,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 반려견 물림사고 시 안락사 조치 등을 10대 우수 제안으로 뽑았다. 온라인 투표를 거쳐 3개 우수 제안을 추린 뒤 국정에 반영하도록 적극 추천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논쟁적 사안들이 포함돼 이후 경과에 따라 윤석열 정부의 국민제안 활용법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강승규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비서관은 20일 “생활 밀착형, 공감할 수 있고 시급히 해결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기준으로 10개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10대 우수 제안에는 반려동물 물림사고 시 견주 처벌을 강화하고 안락사 조치를 취하는 안,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 최저임금 차등 적용, 백내장 수술보험금 지급기준 표준화 제안 등이 포함됐다. 한 달 9900원으로 대중교통을 무제한으로 이용하는 ‘K교통패스’ 등도 선정됐다. 심사위는 21일부터 열흘간 국민제안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국민투표로 3대 우수 제안을 추린 뒤, 국정에 반영되도록 적극 추천한다는 계획이다. 국민제안심사위원회는 지난달 23일부터 현재까지 온라인(9000여건), 오프라인(3000여건)으로 접수된 제안을 심사했다. 심사위원회는 민간·공직 전문가 11명으로 구성됐다. 상임위원장은 허성우 대통령비서실 국민제안비서관이 맡았다.

국민제안은 내용이 공개되지 않은 채 심사한다는 점에서 문재인 정부 국민청원 제도와 차별화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지난 정부의 국민청원 제도는 정량적으로 했는데 비합리적 부분이 개입할 수 있다”며 “저희는 정성적 평가를 먼저 하고 정량적 평가를 추후 반영하려 한다”고 말했다.

10대 우수 제안 중에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거나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제안들이 포함됐다. 반려동물 물림사고 시 안락사는 견주 처벌 강화와 별개로 안락사 조치 적절성 논란이 진행 중이다. 대형마트 의무휴업 제도의 경우 대형 유통사와 전통시장 상인들이 맞붙고 있다. 최저임금 차등 적용은 지난달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부결됐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최저임금 차등 적용 문제는 제도가 보완되지 않아 재검토가 있을 거라고 본다”고 했다. 정부 방향에 맞는 제안이 우선 추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유정인 기자 jeongin@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