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환 충북지사, 현금 준다 표 받고서 이제와 금액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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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유권자들의 표심을 잡는 데 한몫했던 김영환 지사의 양육수당 공약이 점점 후퇴하는 모양새입니다. 앵커>
<리포트> 출산하면 1천만원 지급, 양육수당은 월 1백만원씩 60개월간 지급하겠다고 공약했던 김영환 지사. 리포트>
하지만 인수위가 양육수당을 100대 과제가 아닌 장기 과제로 넘기면서, 공약 파기 논란이 일었습니다.
여론이 심상치 않자 김 지사는 지난주 정부지원금을 포함한 월 1백만원의 양육수당을 지급하겠다며, 공약 이행 의지를 다시 한번 피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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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유권자들의 표심을 잡는 데 한몫했던 김영환 지사의 양육수당 공약이 점점 후퇴하는 모양새입니다.
도입 시기는 내년으로 못박았지만 지원대상과 액수가 축소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안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출산하면 1천만원 지급, 양육수당은 월 1백만원씩 60개월간 지급하겠다고 공약했던 김영환 지사.
하지만 인수위가 양육수당을 100대 과제가 아닌 장기 과제로 넘기면서, 공약 파기 논란이 일었습니다.
여론이 심상치 않자 김 지사는 지난주 정부지원금을 포함한 월 1백만원의 양육수당을 지급하겠다며, 공약 이행 의지를 다시 한번 피력합니다.
하지만 오늘(20) 공개한 양육수당지급 실행 계획은 여전히 속빈 강정이었습니다.
내년부터 지급하겠다는 시기만 있을 뿐, 시·군 분담비율과 소요예산 등 지급 현실화를 위한 핵심 사안들이 안갯속이기 때문입니다.
<그래픽>
충청북도는 기획재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출산 인센티브 제도인 '부모급여' 정책이 본격화되면, 이와 연계해 양육수당을 지급하는 것도 검토중인데 '부모급여'는 1세까지만 지급되는 만큼, 시·군의 부담이 만만치 않은 상황입니다.
<녹취>서동경/충청북도 복지정책과장
"그 이후(2~5세)에 대한 나이에 대한 사항은 지금 시·군 하고 재정에 대한 문제, 그리고 내부적인 충청북도의 여건까지 얘기를 해야돼서..."
결국 충북의 전체 재정여건과 시군의 분담 여력, 정부 정책 등 주변 상황에 맞춰 결정하겠다는 건데, 대상 연령대와 지급액의 축소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습니다.
<녹취>서동경/충청북도 복지정책과장
"얼마라는 금액을 말씀드릴 수는 없는 부분이, (지급)연령대에 대한 부분과 지원액에 대한 부분이 약간씩의 변동이 있을지라도..."
충청북도는 오는 10월까지 논의를 마친다는 계획이지만,
지사의 핵심공약이 온전히 실행되기는 어려울 거란 관측이 많습니다.
CJB 안정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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