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있저] "성실히 빚 갚은 사람만 억울?"..'빚 탕감' 역차별 논란

■ 진행 : 함형건 앵커

■ 출연 : 박정호 / 명지대 특임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가 있는 저녁'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최근 정부가 발표한 민생안정정책을 두고 논란이 뜨겁습니다. 어려움을 겪는 취약층을 지원한다는 취지지만,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큰데요. 관련 내용을 '쇼 미 더 경제'에서 박정호 명지대 특임교수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정부가 지난주 14일날 발표했었던 이른바 부채부담 경감 대책이 있었죠. 제 기억에는 13일이 한국은행이 금리를 큰 폭으로 인상했고 바로 다음 날 발표한 내용이었죠. 이 내용을 두고 여러 가지 도덕적 해이라든가 뒷말이 많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시 이번 주에 해명을 했죠, 정부가.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셨습니까?

[박정호]

일단 많은 민생 경제를 지원하기 위한 대책은 필요한 시점이기는 했었습니다. 이번에 이 민생안정정책으로 배정되어 있는 금액이 125조 원 정도 되는데요. 이것이 이렇게 많은 돈이 들어갈 이유부터 먼저 간단히 설명드리면 자영업자 대출 규모가 올 4/1분기 기준으로 960조 원인데요.

이 금액이 어떤 금액이냐면 코로나19가 터지기 바로 직전인 2019년 4분기 대비 대출 규모가 40%가 는 겁니다. 2년 만에 40%가 급증한 상황이죠. 그다음에 가계대출 중에서는 지금 금리가 연일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데 변동금리에 적용받는 대출 비중이 77% 정도 됩니다.

그래서 금리가 1%포인트 올라가면 이자를 얼마나 더 납부해야 하냐면 14조 원 정도 규모가 늘어나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상태로 그냥 가계대출 문제도 심각한 상황에서 못 본 척하고 있을 수는 없다라고 해서 125조 원을 책정하기는 했는데요.

문제는 지원 대상자가 크게 세 분류로 나눌 수 있는데 자영업자, 소상공인. 즉 코로나19로 피해본 대상자들의 지원, 그다음에 청년들이 이번에 빚투, 영끌 이런 단어들이 많이 붙어 있는 코인이나 주식 투자에 투자를 했다가 낭패를 본 청년들을 지원하기 위한 것. 그다음에 단기간 기준금리가 올라감으로 인해서 주거비용이 급증해서 어려워진 서민들을 지원하겠다. 이 세 가지가 섞여 있는데 이 세 가지의 내용이 다 다르고 여기에서 또 형평성 논란이 지금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정리를 하면 기준금리가 급격히 인상되면서 여러 가지 부채에 대한 사회, 경제적 리스크가 높아지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동안 코로나 상황 거치면서 굉장히 누적됐던 그런 부채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사회, 경제적으로 그냥 놔둘 수는 없는 문제고요, 분명히.

그래서 이른바 금융절벽 얘기도 나오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정부가 대책을 내놔야 하는데 지난주에 내놓았던 그 대책 내용을 보니까 이를테면 금융권이라든가 각 정부 부처와 정교한 조율 끝에 나온 대책은 아닌 것 같다는 느낌이 좀 각론으로 들어가면 있단 말이죠. 그중에 하나가 청년 특례 채무조정 제도를 놓고 논란이 거셌는데 여기에 대한 일부 오해도 있기는 있었던 것 같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박정호]

일단 오해가 어떤 부분인지 설명을 드리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 같은 경우는 원금마저도 탕감해 주는 지원책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빚을 냈던 원금도 일부 탕감을 해 주는 것이지만 청년들이 빚을 내서 코인이나 이런 가상화폐에 투자했던 이러한 부채들의 경우에는 원금은 탕감해 주는 제도는 없었어요.

그런데 이 직전에 서울회생법원에서 손실금을 산정할 때 투자 원금을 넣지 않겠다고 해서 바로 그 부분이 오인되다 보니까 이번에 정부에서 내놓은 대책에서도 아니, 코인 투자한 것에 대해서 본인이 빚을 내서 그 원금까지 왜 탕감해 주냐는 오해가 불거진 건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대책에서는 원금 탕감은 들어가지 않았다라는 걸 일단 말씀드리고요. 이자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느냐. 전부는 아니고 신용등급이 하위 20%에 해당되는 저신용등급을 가진 청년들의 경우 만 34세 이하예요. 이 청년들의 경우에는 원금은 그대로 두되 이자의 경우에는 이자 상환 기간을 연장해 주거나 아니면 3년 이내에 3.25%의 금리로 이자를 납부할 수 있는 형태로 조정해 주고 또는 이자를 절반 가까이 탕감해 주는 이런 제도들이 포함되어 있기는 합니다.

[앵커]

최대 이자를 절반 가까이 탕감해 줄 수도 있다, 일단 원금은 아니지만. 일단 그 대상은 이를테면 신용 상태가 극히 불량해져서 신용카드 발급도 안 되고 대출도 거의 안 되고 정상적인 금융 거래가 어려워진 그런 청년들을 대상으로 이런 보완 대책을 추진하겠다는 건데. 하지만 또 다른 한편에서는 이거 성실하게 빚을 갚고 있었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건 형평성에 어긋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문제 제기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정호]

맞습니다. 사실 우리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빚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자신이 탕감받거나 면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몇 년에 걸쳐서 10년에 걸쳐서 채권자들에게 그 빚을 다 갚는 분들이 되게 많은 것으로 유명합니다. 이런 성실한, 어떻게 보면 빚 문화라고 해야 할까요.

이런 것들이 다 자리매김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이번 조치는 어떻게 보면 건설적인 경제활동을 하다가 빚을 진 것도 아니고 영끌이나 빚을 내서 코인 투자를 한 청년들에게까지 이런 것들을 다 탕감해 주는 것은 나쁜 전례를 만들어서 앞으로 도덕적 해이를 유발할 수도 있고 기존에 빚을 성실하게 갚았던 사람들에게 상대적인 박탈감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은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금융당국에서는 뭐라고 이번에 발표를 했냐면 우리나라의 커리어패스상 청년들은 특정 나이의 정상적인 직업이라든가 사회생활을 할 수 있는 경로에서 이탈돼버리게 되면 상당히 어려운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으로 올라가기가 어려워지는 게 일반적입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번 청년들에게 다시 새로운 사회생활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으면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걸 발표한 상황이고요. 실제 이거는 면밀히 따져볼 필요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민이 낸 세금으로 이렇게 빚을 일부 탕감해 주거나 하는 것은 세금을 낭비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만약에 이 청년들이 정상적인 경제활동의 경로에서 벗어나서 차상위 소득 계층으로 떨어졌을 때는 또 다른 형태의 복지 지출이 들어가게 되거든요.

이것도 정부 또 더 정확히 말하면 우리의 세금으로 지출이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경중은 비교해 봐야 하죠. [앵커] 지금 말씀 나누고 있는 상황에서 속보가 하나 들어와서 간단히 전해 드리겠습니다. 검찰이 업비트와 빗썸 등 가상화폐 거래소 5곳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했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오늘 오후 7시쯤 검찰이 전격적으로 압수수색했는데요.

업비트와 빗썸 등 5개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했고요. 권도형 대표의 거래 내역도 검찰이 확보했다는 그런 내용이 들어와 있습니다. 관련 내용 더 자세히 들어오는 대로 다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젊은이들의 빚투, 가상화폐라든가 아니면 주식이라든가 이런 데에 과도하게 빚을 내서 투자했다가 어려운 처지에 놓인 젊은이들. 여기에 대한 정부의 대책 얘기하고 있었는데 실제로 이런 젊은이들이 얼마나 되는지, 그들의 관련 부채가 얼마나 부실한지,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지 여기에 대한 통계는 제가 본 기억이 없는 것 같습니다.

[박정호]

맞습니다. 정확하게 가상화폐 자산에 20~30대가 얼마나 투자했는지에 대한 명확한 통계는 없는데요. 전체로 20~30대 신용 융자 잔액이 1조 7000억 원 정도 1년새 증가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돈이 어디로 자금이 흘러갔는지까지는 모르겠지만 20~30대가 신용 융자로 받은 금액이 무려 1년 사이에 1조 7000억 원이 증가했고요. 그런데 미루어 짐작컨대 가상자산에 투자하는 전체 인구수에서 55%가량이 20~30대거든요. 그러니 이 돈 중에서 상당 부분 적지 않은 금액이 바로 가상자산으로 흘러들어갔다는 추정 아래 이런 지원책을 같이 만든 것입니다.

[앵커]

일단 전반적인 부실 부채의 규모가, 부실 채권의 규모가 상당 규모에 이를 것이다라고일단 추산은 해 볼 수가 있는데 어떻습니까? 이게 정부가 이렇게 해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워낙 공정이라든가 이런 개념 자체가 청년 세대를 포함해서 우리 사회에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논란이 쉽게 사그라들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해외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여기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나요?

[박정호]

해외에서는 이렇게 무리한 차입으로 가상자산 등에 투자하는 것을 선제적으로 제도로 막았던 것을 일반적으로 선택하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이쪽 부분에 대한 제도 정비가 제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자금이 이렇게 대출과 함께 이쪽 지역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었고요.

뿐만 아니라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은 해외에서는 개인의 채무에 대해서 어떤 기준으로 어떤 내용에 투자하거나 경제활동해서 생긴 빚에 대해서 탕감해 줄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지금까지 이 기준이 나름대로 있었는데 이번 조치로 인해서 많은 국민들이 과연 나는 올바른 경제활동을 한 것인가. 나도 이렇게 해도 되는 거 아닌가라는 그 기준점, 판단의 기준이 되게 흔들리도록 만들어버린 게 한 가지 아쉬운 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앵커]

정부는 이런 소위 빚투라든가 영끌한 청년들의 책임을 경감시켜주려는 그게 초점은 아니라고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최근 제 기억으로 회생법원에서 관련 기준을 내놔서 역시 도덕적 해이에 대한 논란이 일었던 것도 몇 주 전이었고요. 이와 관련해서는 앞으로 계속 사회적으로 논란이 끊이지 않을 것 같은데 관련해서 이번에 발표된 대책 중에 보면 코로나19로 상환이 어려운 자영업자, 소상공인 이런 분들에 대해서 채무조정을 해 주는 그런 내용도 있었죠.

[박정호]

맞습니다. 새출발기금이라고 부르는 건데요. 이거는 말 그대로 코로나19로 지난 2년간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못해서 진짜 차상위 소득계층이나 신용불량자로 떨어져서 정상적인 가게 운영이 어려운 분들에게 빚을 탕감해 주고 새출발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자는 취지입니다.

간단히 내용을 말씀드리면 90일 이상 연체하신 분들의 경우에는 일정 심사를 거쳐서 60~90% 가까이. 이 부분에는 원금까지 포함됩니다. 원금까지 탕감해 주는 제도를 정부에서 부실채권을 인수해서 지원하겠다라는 내용이고요. 90일 미만의 연체자의 경우에는 원금 탕감은 없이 이자라든가 상환 기간에 대한 유예를 조금 조정해 주겠다라는 제도인데요. 이 90일 미만의 경우에는 국가에서 강제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시중 은행들에게 자율적으로 이런 것들을 적용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권고사항으로 적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크게 두 가지군요. 한 가지는 새출발기금이라는 것을 통해서 여기에도 한 30조 원 정도 투입되는 거죠. 결국에 이거는 캠코를 통해서 부실 채권을 정부가 사서 거기에 대해서 채무조정을 해 주는 그러한 내용인데 여기에 대한 자격 요건이 또 있을 거고요. 또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들은 금융회사 자율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배려를 해 줘라, 상환 유예를 다시 한 번 하든지, 이런 얘기인데 후자의 경우에는 사실 금융기관들이 정부의 요청에 따를 것인지 안 따를 것인지는 자율적인 부분이어서 어떻게 될지는 또 불확실한 것 아닙니까?

[박정호]

맞습니다. 사실 정부가 이런 조치를 하게 된 이유는 이번 9월달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대출 연장을 해 줬던 3~4번의 조치가 끝나는 기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추가적인 조치로 뭔가 대출 연장 등의 유예 기회를 주려고 하는데 정부 입장에서도 적지 않은 부담감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일부는 민간의 자율적인 계도를 통해서 조정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조정을 한 건데요.

사실 저는 아까 청년들의 빚투로 인한 빚의 일부를 탕감해 주는, 정확히 말하면 이자 일부를 탕감해 주는 것과 달리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에 대한 이번 새출발기금 같은 경우는 특별히 갑론을박이 있을 이유는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전 세계적으로 정상적이고 건전한 경제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뭔가 그 기업가가 또는 이런 소상공인들이 빚을 떠안게 됐을 때는 그게 도덕적으로 크게 방만한 경영을 한 사례가 아니라면 그 빚을 탕감해 주고 다시 한 번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하도록 유도하는 제도들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건 왜냐하면 누군가 이렇게 리스크를 테이크하면서 기업활동을 하거나 가계활동을 한다는 것은 고용 창출이나 경제 활동의 부가가치를 늘리는 데 크게 기여하는 것이거든요. 그러한 기여를 온전히 개인에게 그 부담을 다 떠안게 한다는 것은 그럼 창업활동과 경제활동이 활발하게 일어나지 않아요. 바로 그러다 보니까 외국에서는 이렇게 빚을 탕감해 주고 다시 뛸 수 있는 기회를 주거든요.

그런데 이번 코로나19 같은 경우는 사실 지난 2년 동안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제대로 못하고 영업시간 동안 사람도 제대로 못 받는 상황에서 경영 활동을 한 것인데 이런 리스크까지 대비하면서 경영 활동을 준비하는 CEO는 아마 없을 겁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는 많은 국가에서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국가의 자금 여력이 됐을 경우 추가적으로 다시 한 번 갱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게 일반적이고요.

한마디만 더 드리면 이렇게 개인이 정상적인 경영 활동을 하다가 얻게 된 빚, 이것으로 인해서 개인이 파산을 할 경우 미국 같은 경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 네 번의 파산을 했는데 그때마다 구제를 해 줬고요. 중국의 부호 중 하나인 마윈 같은 경우 8번 개인 파산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 그때마다 개인의 책임을 물어서 다시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할 수 없게 했다면 아마 미국 대통령이 되는 영광이라든가 전 세계 제일 가는 부호 중의 한 사람이 되는 영광을 누릴 수 없었겠죠. 바로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던 빚투로 한 코인 그 청년들과 같은 선상에 놓을 수는 없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전반적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어쨌든 기존에 캠코에서 부실채권에 대해서 채무조정을 하는 부분에는 사실 원금을 탕감하더라도 30%에서 60% 정도 탕감을 했는데 이번에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60에서 90% 정도 원금을 탕감하니까 여기에 대한 형평성 문제 제기가 일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와 관련된 비상 시국이었기 때문에 사회 경제적인 전체적인 사회적인 합의와 공감이 필요하다, 배려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셨습니다. 박정호 명지대 특임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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