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박홍근 "이명박 정부 재탕" 권성동 "문재인 정부 정책 실패"

박홍근 "법인세 낮춰도 투자 효과 없어"
권성동 "법인세 높아 한국 탈출 기업 컴백 효과"
권성동, 박홍근 '법인세 인하=부자 감세' 주장에 "철지난 이론"

[미디어오늘 김용욱 기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0일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두고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 실패 사과 없이 출범 두 달밖에 안 된 윤석열 정부가 경제위기를 초래한 것처럼 호도하는 것은 잘못된 태도라고 지적했다. 또 박홍근 원내대표의 법인세 인하는 철 지난 부자 감세라는 비판엔 철 지난 주장이라고 규정하고 “이제 통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이날 박홍근 원내대표는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공격,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급격한 금리인상 등을 통한 인플레이션 우려는 이미 2월부터 예상됐다고 진단하고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대선 이후 인수위 두 달 동안 대통령실 용산 이전을 강행하느라고, 정작 챙겨야 할 경제와 민생은 뒷전으로 허송세월만 하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 원내대표는 “고물가와 고금리를 단기간에 해결할 수 없다면, 어려운 국민이 견뎌낼 수 있도록 국가의 지원에 정책의 최우선 순위를 두어야 한다. 재정의 역할이 절실한 때”라며 “무대책으로 일관하던 윤석열 정부가 뒤늦게 처방을 내놓았지만, 방향이 완전히 거꾸로 가고 있다”고 진단했다.

박홍근 대표는 “정부는 법인세를 감세하겠다고 하는데 우리나라 기업의 절반은 이익이 나지 않아 법인세를 내지 않고 상위 1%의 대기업이 법인세의 80% 이상을 납부한다”며 “결국 법인세 감세의 혜택은, 한해 수십조 원의 이익이 나는 삼성전자 등 재벌 대기업과 금리 인상기 예금 대출 마진 폭리로 올해 1분기만 9조 원의 영업이익을 거둔 4대 금융지주 등에 돌아가는 것이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박 대표는 “대기업의 투자 유인을 명분으로 내세우지만, 법인세를 낮추더라도 투자로 유인되지 않는다는 것은 이미 객관적 통계로 확인됐다”며 “효과는 없고, 부자 감세라고 비판받았던 이명박 정부의 정책을 재탕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또 “지금 정부가 내놓은 대책은 온통 감세와 규제완화 정책뿐”이라며 “국채 발행은 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감세로 세수가 줄어들면 무슨 돈으로 서민을 지원할 것이며 재벌 대기업과 부자들은 챙기면서, 정작 어려운 중소기업과 자영업자, 서민들의 고통은 외면하겠다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박홍근 원내대표의 경제 위기 관련 연설 내용을 반박했다. 권 원내대표는 박 원내대표 연설 직후 기자들과 만나 “현재 상황이 경제 민생 위기라는 점과 그러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와 함께하겠다는 의지 표명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를 한다”면서도 “그렇지만 오늘날 경제 민생위기가 지난 5년 동안의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 실패에서 비롯됐다는 점에 대한 진솔한 인정과 사과가 선행돼야 하는데 마치 출범한 지 두 달밖에 되지 않은 윤석열 정부가 현재의 민생 경제 위기 상황을 초래한 것처럼 호도하는 것은 잘못된 태도”라고 지적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지난 문재인 정권 5년 내내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잘못된 부동산 정책으로 인해 빈부 격차가 더 커졌고 자산 격차가 더 커졌다”며 “그로 인한 결과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반성하지 않고 두 달밖에 안 된 윤석열 정부의 잘못으로 경제 민생위기가 왔다고 지적하는 것은 그야말로 내로남불식 표현”이라고 비난했다.

박홍근 대표의 부자 감세 지적을 두고는 “부자 감세는 민주당이 야당일 때마다 단골로 내뱉는 철 지난 부자 감세론이다. 이젠 통하지가 않는다”며 “법인세 부담이 너무 OECD 평균보다 높아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한국을 탈출하고 고용 감소가 이어져 왔고, 여러 경제적인 측면에서 경제 활력이 완전히 떨어져 있는 상태”라고 반박했다.

권성동 대표는 “그래서 법인세 인하를 통해 민간 부문의 경제 활력을 불어넣고 고용을 촉진하고 해외로 빠져나간 우리나라 기업들을 다시 한국으로 들어오게 하는 효과를 거두기 위해 OECD 평균에 맞춰서,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서 법인세를 인하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지금까지 법인세가 인상된 이후에 경제가 더 나빠지고 기업이 투자를 안 했다. 기업이 고용도 확대를 안 했다”며 “투자와 고용을 확대하고, 외국인 투자도 좀 더 촉진하기 위해서 법인세 인하를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하려고 한다”고 강조했다.

영상엔 박홍근 원내대표의 윤석열 정부 경제위기 대응책에 대한 비판 연설과 권성동 원내대표의 반박이 담겨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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