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서 서울로 '파업연대'.."대우조선 사태부터 해결"

'과반 지분' 가진 산업은행..사실상 경영 주체
"일반 노사관계와 달라..정부가 해법 제시해야"

[앵커]

"거제는 더 이상 섬이 아니다" 거제가 아닌 서울에서 이런 외침이 나오고 있습니다. 조합원 18만 명의 금속노조가 파업에 들어갔습니다. 이미 예정돼 있던 파업인데, 대우조선 하청 노동자 파업과 맞물려 연대 형식을 띠게 됐습니다.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박민규 기자, 지금 나가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박민규 기자]

이곳은 여의도 산업은행 앞입니다.

조금 전인 저녁 7시부터 금속노조의 촛불문화제가 진행 중입니다.

이곳 산업은행은 대우조선의 지분 절반 이상을 갖고 있는 대주주인 동시에 대우조선을 사실상의 자회사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산은의 승인 없이는 대우조선이 협력업체에 내려가는 임금을 마음대로 올릴 수는 없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노동자들은 산은이 교섭 테이블에 나와야 한다, 직접 교섭해야 한다, 계속 주장을 해 왔는데 이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조합원 3명이 단식에 들어갔고, 일주일째입니다.

오늘(20일)부터는 금속노조 지도부도 단식에 들어갑니다.

[앵커]

오늘 파업은 한참 전부터 예고가 돼 있던 거죠?

[박민규 기자]

그렇습니다. 대우조선 하청 노동자 파업 전인 지난 5월부터 예고는 돼 있었습니다.

당초 현 정부의 노동정책에 반발하면서 결의를 한 건데 이번 사태가 길어지면서 대우조선 문제를 최우선으로 해결하라, 이게 핵심 요구사항이 됐습니다.

서울 도심의 총파업 집회는 이가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가람 기자]

뜨거운 햇살이 내리쬐는 가운데, 파란색 깃발 아래로 조합원들이 모여듭니다.

[대책 없는 구조조정과 고용불안을…]

오늘 오후, 서울에서도 금속노조 조합원 4500여 명이 모였습니다.

조합원들은 생수병과 투쟁을 다짐하는 피켓을 들고 서울역에서 용산 대통령실을 향해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금속노조는 예정대로 총파업을 선언하면서 주52시간제 유연화 등을 내세운 정부의 노동정책을 비판했습니다.

49일째 이어진 대우조선해양 하청노조 파업에 대한 지지 발언도 이어졌습니다.

[양경수/민주노총 위원장 : 우리의 일자리를 지켜내고 대우조선 하청노동자들을 지켜냅시다. 이것이 민주노총의 존재 이유입니다. 함께 싸웁시다.]

정부는 어제 공권력 투입을 시사했는데,

[어제 : 산업 현장에 있어서 불법은 방치되거나 용인돼서는 안 됩니다. 국민이나 정부나 다 많이 기다릴 만큼 기다리지 않았나…]

금속노조는 정면 대응을 예고한 겁니다.

[이찬우/금속노조 수석부위원장 : 금속노조가 합법적 투쟁으로 돌파할 수 없다면 불법적, 비합법적 파업으로 돌파하려는 투쟁을 전개할 것입니다.]

민주노총 지도부는 거제에 내려가 노사 협상을 일단 지켜보겠다는 입장이지만 윤석열 정부의 노동정책에 대해선 투쟁 기조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앵커]

결국 정부의 의지가 관건일 텐데 어떻습니까?

[박민규 기자]

파업을 비롯한 노사 분규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기조, 지금까지 일관됐습니다.

한 마디로 '노사가 알아서 해결할 문제'라는 겁니다.

지난주 정부의 처음 열린 대책 브리핑에서 산업부의 이창양 장관도 이런 입장을 반복하면서 "산은과 정부 부처가 협조하겠다", 이렇게 말은 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별 진전이 없었습니다.

산은도 "우리는 노사 교섭의 직접 당사자가 아니"라는 소극적 입장을 밝혀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정부 책임론은 강하게 제기됐습니다.

오늘 민변 변호사들과 노동법 교수들 등 전문가들이 모여서 기자간담회를 열었는데요.

이번 일은 일반 노사 관계와 다르다, 국책은행인 산은이 주도권을 갖고 있으니 정부가 해법을 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중재와 조정 역할 없이 '불법 파업'으로 규정하고, 공권력 행사만 언급하는 것은 문제 해결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했고요.

특히 파업 손해를 노동자들에게 물어내라고 하는 손해배상 소송 놓고서도 노사 입장이 양극단을 달리고 있는데, 정부 대책은 전혀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영상디자인 : 허성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