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면승부] 안철수, 권성동 체제에 힘 실어줄 것

[YTN 라디오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7:30~19:30)

■ 방송일 : 2022년 7월 20일 (수요일)

■ 대담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면승부] 안철수, 권성동 체제에 힘 실어줄 것

-윤석열 지지율, 민주당 공당으로서 책임의식 가져야

-인사문제 수습 못하고 사적채용까지 이어져

-김건희 등장하면 프레임의 소재 돼

-사적채용, 뭐가 사적인지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

-이준석 경찰수사 결과 발표되면 국힘 다시 요동칠 것

◇ 이재윤 앵커(이하 이재윤)> 이재윤의 뉴스 정면 승부 3부 시작합니다. 수요일 이 시간에는 정치권 이슈를 야무지게 찔러보고 날카롭게 분석해서 똘똘한 해법까지 제안해보는 시간이죠. 신율의 콕! 순서가 준비돼 있습니다. 명지대학교의 신율 교수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이하 신율)> 네 안녕하십니까.

◇ 이재윤> 윤 대통령의 지지율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말이죠. 오늘 더불어민주당의 박홍근 원내대표 국회에서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했어요. 여기서도 그 얘기가 나왔습니다. 윤 대통령의 지지율 30% 초반 대까지 떨어진 것을 두고 '정권 말기의 레임덕 수준이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 신율> 그런데 사실은 여론조사의 지지율에 아마 우리나라만큼 민감하게 반응하는 데는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볼 때에는 지금 '육상시' 이런 얘기까지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리고 누가 실세다 이런 식인데, 솔직한 얘기로 저희 같은 사람이 이걸 보면 이게 다 프레임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지적할 수 있는 거는 뭐냐 하면 이게 레임덕이다. 심지어 일부에서는 탄핵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모양이던데.

◇ 이재윤> 탄핵 언급도 했죠.

◆ 신율> 근데 어느 나라에서 구체적인 불법적인 사안도 지금 드러난 게 없는 상황에서.

◇ 이재윤> 지지율만 가지고 탄핵을 할 수 없죠.

◆ 신율> 세상에 그게 저는 제 수준에서는 잘 이해가 안 되고요. 중요한 거는 야당도 공당 아니겠습니까? 공당으로서 국가의 책임을 지는 자세를 보여줘야 됩니다. 아까 정청래 의원 제가 들었는데 맞는 말씀이에요. 지지율도 올라가고 국가를 위해서 안 좋으니까. 맞습니다. 공당으로서 사실 올바른 자세라는 것은, 그렇다고 정권을 도우라는 것까지 바라지는 않습니다만, 자꾸 그런 식의 얘기를 끄집어내고 그런 것을 토대로 프레임을 만들려고 한다는 것은 공당으로서의 책임 의식에 있어서의 문제는 없는가를 저는 오히려 되물을 수밖에 없다라고 봅니다.

◇ 이재윤> 공당으로서의 책임의식. 그런데 어쨌든 대통령실이나 국민의힘 여당의 입장에서는 지지율을 의식하지 않을 수는 없잖아요.

◆ 신율> 그렇죠. 특히 우리나라 같이 지지율에 굉장히 민감한 데는 당연히 의식을 해야죠. 그런데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저도 한 번 우리 프로에서는 얘기를 했습니다만, 소위 말해서 경제 문제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팬덤이 없어요. 윤석열 대통령. 팬덤이 없기 때문에 이제 이게 받쳐줄 수 있는 더 이상 안 내려간다. 이게 사실 좀 없거든요. 거기에다가 인사 문제, 인사 문제라는 건 저는 사적 채용 문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장관 인선에 있어서의 어떤 그런 문제들, 그리고 이제 사실 불필요한 논란을 만든 경우도 있죠.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런데 이명박 정권 당시를 우리가 회상해 보면 30% 이하로까지 떨어진 적이 있었죠. 하지만 다시 올렸습니다. 그래서 3년 차 2분기인가 3분기가 정확히 기억 못하겠는데, 한국갤럽 기준으로 역대 최고의 지지율을 기록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2분기가 3분기가 그래요, 3년 차는 확실한데, 그거는 여러분들이 한국갤럽 홈페이지에 가시면 갤럽 리포트에 보면 그게 나오거든요. 역대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보다도 높았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올릴 수는 있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경제가 금방 좋아지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시간을 두고서 열심히 노력해서 이명박 정권 때도 리먼 브라더스 사태, 세계 금융위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나름대로 효과적으로 능률적으로 극복을 잘했기 때문에 올라간 거라고 저는 평가를 하는데, 그런 측면을 하나의 모델로 삼아서 경제 문제는 좀 장기적으로 접근을 하고 인사 문제는 국민하고 눈높이를 잘해서, 장관 인사입니다. 지금 이런 거 눈높이 잘해서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죠.

◇ 이재윤> 인사를 국민 눈높이에 맞춰야 되는 부분하고, 경제가 결국은 지지율 반등의 촉매제가 될 수 있다. 그렇게 보시는 거네요.

◆ 신율>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제가 아까 불필요한 논란이라는 건데, 이게 뭐냐 하면 사실 지금 사적 채용인가요?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하면서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예전에 스페인의 나토 정상회의에 갔을 때 그때 기타 수행원으로 누가 쫓아갔다. 이런 얘기 이게 논란이 되지 않았습니까? 제가 볼 때 그런 경우는 피해야 돼요. 그거는 저는 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잘못한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이 잘못을 잘 수습했으면 괜찮은데 이게 계속 연결이 돼가지고 야당한테 사적 채용이라는 새로운 단어까지 등장하면서 이어지는 거거든요. 사실은 두 개가 별 저게 없지만 어쨌든 야당에게 좋은 프레임을 만들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줬다. 그래서 이런 불필요한 논란은 더 이상 만들면 안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죠.

◇ 이재윤> 불필요한 논란과 관련해서는 김건희 여사의 행보도 같이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요즘 김건희 여사에 대한 보도가 없어요. 지지율과 관련이 있는 건가요?

◆ 신율> 일단은 어쨌든 김건희 여사가 자주 등장하면 이제 이 프레임에 자꾸 소재가, 어떻게 등장을 하든 간에 소재가 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잠시 좀 있는 것 같은데 꼭 나가야 될 행사라는 게 있거든요. 그런 데는 활동을 해야겠죠.

◇ 이재윤> 그러면 김건희 여사가 행보를 자제하는 것, 활동을 자제하는 것은 지지율에 도움이 됩니까?

◆ 신율> 저는 프레임 만드는 데 있어서의 하나의 요소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차원에서는 그런데, 개인적으로는 제가 판단할 때 김건희 여사의 활동에 아주 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지율이 떨어진다. 이렇게 보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기타 수행원 문제 같은 경우에는 김건희 여사를 수행한 것은 아니다. 지금 대통령실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근데 이게 모든 게 그런 게 있으면 김건희 여사로 가는데, 아마 김건희 여사 개인으로는 좀 억울한 측면이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프레임의 요소로 등장하는 것은 그다지 좋은 게 아니기 때문에 잠시 휴식을 하는 것, 저는 이런 쪽으로 선택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죠.

◇ 이재윤> 민주당에서는 사적 채용과 관련해서 '인사문란이다'라고 규정을 했고요. 탈북 어민 북송 사건과 관련해서는 '안보 문란이다'라고 얘기하고. 여기에 대해서 특검이나 국정조사를 하자고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 신율> 일단 좀 구분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게, 탈북 어민 문제라든지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이 문제는 지금 검찰에 의해서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에는 일단은 검찰의 수사 결과를 지켜보고 그 결과에 있어서 문제가 있으면 특검을 하는 것이 논리적 순서에 맞다. 이런 말씀을 일단은 드리고요. 또 하나는 이제 사적 채용 문제, 이거는 제가 진짜 이걸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좋을지는 모르겠는데 사적 채용의 개념 정의가 어떤 건지부터 좀 물어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게 공적 채용이다. 이거는 공적인 방법을 통해서 채용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겠죠?

◇ 이재윤> 그렇죠. 공개 채용에 반대말로 사적 채용을 쓰는 거 아니겠습니까?

◆ 신율> 어쨌든 공적인 방법을 통해서, 그러면 사적 채용이라는 것은 이건 뭐냐. 그러면 공적인 방법을 통하지 않는다면 뭐냐 하면 사적인 방법을 통한다, 이런 얘기인데. 이거는 결국 개인적 알음알음을 통해가지고 채용한다. 뭐 이런 건데 그 알음알음의 의미가 뭐냐 또 이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대선 경선 당시부터 캠프에서 활동한 사람이라거나, 대선 당시에 캠프에서 활동한 사람들. 사실은 이거는 과거 역대 정권 모두 문재인 정권이나 이전 정권 모두 청와대에 간 사람들이 대부분 다 캠프에서 활동한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사실 이제 캠프를 만들 때 공개 채용합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그때도 이른바 사적 채용이나 마찬가지거든요. 알음알음으로 해서. 그렇게 해서 만드는 캠프에서 도와준 사람들, 이런 사람들 그때는 더군다나 무보수로 일하는데 누가 거기에서 일을 합니까. 그러니까 이제 알음알음으로 이렇게 일을 하는 사람들. 그리고 이제 물론 보좌관 하시는 분들이나 파견 나가시는 분들도 물론 있죠. 그것도 문제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기는 있습니다만, 어쨌든 그런 사람으로 이제 대통령실이 그런 사람 중에서 채용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과거 대통령들 같은 경우에 정치를 오래 했어요. 이명박 대통령도 외부 인사라고 하지만 1994년부터 정치를 했다가 2007년에 대통령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정치권에 아는 인사들이 비교적 많을 수 있고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겠죠. 다른 대통령들은 말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정치권에 들어온 지 한 1년 조금 더 넘었어요. 그러면 윤 대통령이 대선 후보 경선 당시라든지 대선 경선 당시에 사실 정치권의 인사들이 그렇게 많이 개인적으로 알지는 못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아무래도 아는 사람은 정치인보다 정치인이 아닌 사람들이 많을 수 있을 텐데, 그러면 이런 사람들이 청와대에 들어갔다. 뭐 이거 물론 바람직하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런 상황적 특수성도 있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한 가지만 더 얘기를 한다면 저는 장관은 좀 뭐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대통령실에서 일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문자 그대로 비서들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건 대통령이 원하는 사람을 뽑는 것이 이론적으로는 맞습니다. 예를 들면 말이에요. 미국 같은 경우를 제가 한번 예를 들었는데, 미국도 공식적으로 친족 채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게 존 F. 케네디 대통령 당시에 만들어진 법이거든요. 근데 그 친족 채용을 금지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다 잘 기억을 하실 거예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딸 이방카하고 그 딸의 사위죠, 트럼프 대통령의 사위가 사실 백악관의 보좌관적인 지휘를 받아서 공식적인 활동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건 친족 채용 금지인데 이건 어떻게 되지? 그때 당시에 유권해석을 내린 게 뭐냐 하면 백악관의 경우에 있어서는 대통령의 의중과 자율성을 어느 정도 존중해 줘야 된다라는 게 유권 해석이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 종합해 봤을 때 이게 사적 채용이냐 아니냐, 이거는 사실 굉장히 저는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이에요. 뭐가 사적이냐, 이게 판단하기 어려운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가지고 막 뭐라고 얘기를 하는데 글쎄요, 그럼 과거 정권에는 그럼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하기는 합니다.

◇ 이재윤> 어제 전여옥 전 의원이 얘기를 했는데 비슷한 얘기예요. 어느 정권이나 지금 민주당에서 얘기하는 사적 채용은 있었다. 어느 정권이나 다 마찬가지다라고 하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윤석열 정부에서 대통령실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조금 더 흠 잡히지 않는 방법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니었느냐 하는 거죠.

◆ 신율> '능력이 있으면 OK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 논란의 당사자들의 능력을 우리가 압니까? 알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정말 능력이 있을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능력이 있으면 누가 해도 상관이 없다. 만일 이런 식의 얘기를 한다면, 그러면 그렇게 얘기하는 분은 능력이 없기 때문에 지금 문제 제기를 하느냐라고 저는 되묻지 않을 수 없어요. 그분도 그 문제 능력에 대해서는 알 수 없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모 일간지 기자가 저한테 코멘트 때문에 전화를 해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좀 제도적으로 보완할 수 있을까. 그런데 이게 제도적으로 보완하면 시험 쳐야 돼요. 그런데 청와대의 특성상 보안이 많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더군다나 자기가 아는 사람, 좀 믿을 수 있는 사람을 더 뽑는 경향이 강하거든요. 그런데 그게 그러면 공채로 믿음이 시험으로 알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라는 것은 사실은 솔직히 국민의힘 쪽에서 좀 대응을 잘했더라면 이 문제가 이런 식으로 전개가 안 됐을 거예요.

◇ 이재윤> 이번에는 국민의힘 상황을 살펴보도록 하죠. 국민의힘의 이준석 대표가 중징계를 받으면서 지금 권성동 원내대표가 당 대표 직무대행까지 맡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원구성 협상도 해야 되는 상황이고, 또 대통령실과 당과의 소통도 해야 되는 상황이고. 지금 권 대표가 혼자서 다 할 수 있느냐, 지금 임시 체제인데 이거 빨리 당의 정상화를 위해서는 원톱 체제. 그러니까 다시 조기 전당대회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 신율> 글쎄요, 원톱 체제. 물론 문제가 있을 수 있죠. 원톱 체제 다시 말해서 직무 대행 체제라는 것이 임시적 체제이기 때문에 이 임시 체제라는 거는 지금 같은 상황에 맞는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대통령 지지를 우리가 얘기했지만 이게 계속 떨어지고 있고, 그다음에 전 세계적 차원에서의 인플레이션 위기에서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닌 상황이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코로나가 이게 점점 어떻게 오늘도 7만인가 나왔다고.

◇ 이재윤> 계속 늘고 있어요.

◆ 신율> 이 정도로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이게 임시 체제가 이게 적합한지, 국민을 위한 합리적인 선택인지에 대해서는 저도 의구심을 갖습니다만, 그렇다고 지금 당 대표가 있습니다. 직무 정지이기는 하지만 당 대표가 있는데 당 대표한테 '당신 나가'라고 그럴 수는 없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조기 전당대회가 필요하다 뭐 하다 얘기한다라는 것은 일단은 저는 논리적인 어떤 근거는 상당히 좀 희박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죠. 당 대표가 물러나겠다고 한다면 모르는데,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는 저는 조기 전당대회 얘기 나오는 게 그렇게 의미가 크지 않다. 단 이제 언제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경찰 수사 결과가 발표가 되면 그때 그 수사 결과에 따라서 이제 국민의힘은 또 한 번 요동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검찰 수사 결과가 혐의 없음으로 나오면 그때는 이준석 대표가 본격적으로 소위 말해서 자기가 음모론에 걸렸다는 식으로 해서 공격을 상대편에 해가지고 굉장히 시끄러워질 가능성이 있고요. 이게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가거나 이런 식의 결론이 내려졌을 경우에는 이준석 대표는 나는 수사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 법의 판단을 받을 때까지 나는 기다리겠다라는 식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시간이 너무 길어지니까 당내에서 조기 전당대회를 나오는 그 목소리가 굉장히 커질 것이고 이때 또 엄청나게 싸움이 붙겠죠. 저는 그래서 지금은 일종의 휴전인데 커다란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아주 노무한 휴전 상태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 이재윤> 당내 혼란이 있더라도 지금 체제를 유지하면서 경찰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 지금 조기 전대 얘기가 나오는 것은 결국 이준석 대표 사퇴 압박이다. 이렇게 봐야 되나요?

◆ 신율> 사퇴 압박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에 그 정도의 압박한다고 흔들릴 사람은 아니라고 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본인들의 여러 가지에 의해서 얘기들이 나오는데, 저는 어쨌든 지금 막 폭풍이 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경찰 수사 결과가 언제 나올지부터가 무지무지하게 궁금합니다.

◇ 이재윤> 이준석 대표는 지금 계속 전국을 떠돌고 있습니다. 어제 김진태 강원도 지사를 만난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일부에서는 '이준석 대표의 하방이다'라고도 얘기하는데 현재의 지금 이준석 대표의 행보는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 신율> 사실 지금 이준석 대표 사실 재심 청구 그 기간 지났거든요. 10일 이내에서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 청구 안 한 거는 저는 당연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청구해봤자 윤리위에서 다시 그것을 심사할 가능성은 크지 않았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가처분 신청, 그러니까 징계 효력 중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내는 방식인데, 우리나라 사법부가 정당 내부에 있어서의 문제를 되도록이면 개입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크게 기대할 수 있는 방법은 아니었다라고 보고요. 그렇다면 마지막 남은 한 가지가 뭐냐 하면 소위 말해서 자신의 우호적인 당심을 자꾸 일으켜서 그러한 우호적 당심을 통해서 일종의 여론을 만들어서 그 여론을 무기로 싸우는 이런 방식인데, 저는 지금 그런 거의 일부라고 생각은 합니다.

◇ 이재윤> 효과적인가요?

◆ 신율> 그게 효과적일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제 저는 요새 여론조사 중에 아주 제가 눈여겨보는 게 하나 있는 게 뭐냐 하면 스트레이트 뉴스가 여론조사기관 조원씨앤아이에 의뢰해서 16일, 18일 이틀간 전국 성인 유권자 1천 명을 대상으로 국민의힘 차기 당권 주자가 누군가를 조사를 했는데, 20일 날 발표한 건데요. 이 대표가 25.2% 안철수 의원이 18.3%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을 이렇게 보면 그런 여론 조성이라는 것이 설령 이번에 조기 전당대회가 치러지는 상황이 있다 하더라도 만일 혐의 없음이 될 경우에는, '오케이 나 조기 전당대회 받겠다. 그 대신 내가 또 나가겠다.'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까지도 대비하는 그런 포석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이재윤> 안철수 의원의 행보도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지금 당내 상황에 대해서 내일 SNS에 입장을 밝히겠다고 예고를 했습니다. 안철수 의원 당내에서 입지를 하루라도 빨리 굳혀야 되는 상황인데, 어떤 내용이 될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 신율> 일단은 저는 조기 전당대회 하자, 이런 얘기는 아닐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본인의 지금 당내 입지가 그다지 튼튼하다고 보기는 아주 어려운 것이기 때문에 좀 더 시간을 가지고 세력을 만드는 거는 아니지만, 친윤들과의 교감을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을 할 것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에는 내일 당장 '조기 전당 대회 하자' 이렇게 나올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보고요. 오히려 시간을 좀 끌기 위해서는 권성동 체제에 힘을 실어주는 쪽으로 저는 나갈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내일 얘기하는 거는 지금 권성동 체제가 굉장히 힘든 상황이잖아요. 이거를 좀 오히려 힘을 실어주는 그런 메시지라고 봅니다.

◇ 이재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신율> 예 감사합니다.

◇ 이재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였습니다.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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