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대통령실 행정관이 외부업체 이사"..또 '부실 검증'?

최근 대통령실에 임용된 박모 행정관이 외부 업체의 사내이사를 겸직한 것으로 K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국가공무원법 64조는 "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라고 돼 있는데, 왜 이런 기본적인 원칙도 지켜지지 않은 걸까요?

대통령실의 인사검증 시스템이 또 한 번 도마에 올랐습니다.

■ "이사 등재 사실 어제 알아…놓친 부분 있어 정리 중"

박 행정관이 사내이사로 등재돼 있는 회사는 충북 청주시에 위치한 가스판매업체입니다.

대형 LPG가스 충전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시의회 의장 출신인 아버지와 함께 경영에 관여해 왔고, 박 씨 스스로도 SNS에서 자신이 경영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박 행정관은 두 달 전까지는 한 택시회사 대표로도 일했는데, 5월 말 대표직을 사임했고 직후 대통령실에 임용됐습니다.

지역에서 정당 활동도 해왔는데, 탈당으로 당적까지 정리했으면서 가스판매업체의 사내이사에서는 물러나지 않은 겁니다.

박 행정관은 경위를 묻는 KBS의 질의에 "사내이사로 등재된 사실을 어제 알았다"며 "대표이사만 그만두면 다 정리되는 줄 알았는데 놓친 부분이 있어 정리를 지금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1월 가스판매업체의 대표이사를 그만뒀는데, 이후 자신이 사내이사로 등재돼 있는 사실은 몰랐다는 취지입니다.

그러면서 "업무 착오이고 제가 잘못한 것이어서 제가 책임을 지겠다. 정리를 하겠다"고도 밝혔습니다.

■'겸직 위반' 논란에…대통령실 "실질적 이해충돌 아냐"

문제는 박 행정관의 단순한 '겸직'이 아니라 임용 과정에서 이런 사실이 걸러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박 행정관은 총무비서관실 총무운영관리팀 소속인데, 관저 운영과 내부행사 등을 담당하는 이른바 '관저팀' 입니다.

대통령 부부를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보좌하는 직원이 외부업체의 이사를 동시에 맡고 있는 셈입니다.

대통령실은 사전 인사검증 단계에서 이를 확인할 방법이 없다는 답변을 보내 왔습니다.

대통령실은 " 임용 시 여러 차례 겸직 금지 조항을 안내하지만, 스스로 신고하지 않으면 임용 대상자의 겸직 여부를 알기 어렵다"며 "여러 차례 점검하고 신고하도록 안내하고 있지만 이번 사례처럼 본인도 모르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박 행정관은 법인 이사로 영리 활동을 해온 게 아닌 만큼 실질적인 이해충돌이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고도 덧붙였습니다.

대통령실은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6촌 친척 임용, 인사비서관 배우자의 '민간인 나토 수행' 등 각종 인사 논란이 계속해서 불거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겸직 금지 의무 위반'이라는 기초적인 법 위반 사항도 걸러내지 못하면서 대통령실 인사검증시스템의 허점이 드러났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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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진 기자 (hosky@kbs.co.kr)

김청윤 기자 (cyworld@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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