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전세사기 강력 단속"..경찰에 전담반 구성하라"

[the300]성남 영구임대주택 방문해 비상경제민생회의 주재.."나쁜 임대인 책임 끝까지 물어야"

윤석열 대통령이 20일 오후 경기 성남시 분당구 목련마을1단지 중탑종합사회복지관에서 열린 제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사진=뉴스1

윤석열 대통령이 20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전세사기 유형을 상세히 분석하고 행정안전부와 협의해 경찰에 전세사기 전담반을 구성하는 등 전세사기 범죄를 강력히 단속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경기도 성남 영구임대주택을 방문해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이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HUG(주택도시보증공사)가 대위변제한 금액에 대해 채권을 가지고 있는 만큼 채권 회수를 끝까지 해 나쁜 임대인의 책임을 묻고, 필요하다면 이에 대한 조직 및 인력 보강 등도 검토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주택정책은 단순 하드웨어 공급뿐만 아니라, 주거환경 개선과 다양한 서비스 제공 등 소프트웨어적인 정책이 어우러질 필요가 있다"며 "앞으로 다각적인 주거비 부담 경감 노력과 공급 확대를 통해 국민의 든든한 주거안전망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0일 오후 경기 성남시 분당구 목련마을 영구임대 단지 내 국가유공자 가정을 찾아 유공자와 대화를 나누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사진=뉴스1

회의에 앞서 윤 대통령은 6·25 참전 국가유공자가 거주 중인 세대를 방문해 주거 관련 애로를 청취하고 국가에 대한 헌신에 감사와 존경을 전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가 국가유공자에 대한 세심한 배려와 함께 노후시설 개선과 주거 서비스 확대 등을 통해 편안하게 거주하실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진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원 장관이 '주거 분야 민생 안정 방안'을 보고한 뒤 토론을 진행했다.

토론 참가자들은 지난 6월 임대차시장 안정 방안 발표 이후 전세 시장은 안정세를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절대 가격 수준이 높고 금리 상승, 전세의 월세화, 일부 지역의 높은 전세가율 등 불안 요인이 상존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정부가 주거비 부담 완화, 저렴한 주거 공간 확충, 보증금 보호 방안 등 맞춤형 대책을 마련해 보다 신속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의견을 모았다.

이번 토론에는 공공임대주택 입주민이 직접 참석해 서민 주거 안정에 관련한 다양한 정책 개선 사항을 제안했다. 고령자 복지주택에서 거주 중인 입주민의 경우 단지 내 복지시설에서 다양한 문화 건강 프로그램들이 제공된다며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택이 전국에 보다 많이 공급되었으면 한다는 제안을 했다.

판교 창업지원주택의 청년 입주민은 집과 일터가 한곳에 모여 있어 출퇴근 부담이 없고 창업 등 관심사가 유사한 청년들과 소통할 수 있어 만족스럽다고 밝혔다. 좋은 입지에 청년 주택이 많이 제공되었으면 한다고도 언급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0일 오후 경기 성남시 분당구 목련마을 영구임대 단지 내 리모델링 세대를 찾아 둘러보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사진=뉴스1

한편, 학계와 현장의 전문가들도 서민의 주거와 임대차시장 상황에 대해 생생한 이야기를 전달하고 다양한 제안을 내놨다.

심교언 건국대 교수는 "시중 금리 상승으로 서민 주거 불안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신속히 대응하고 있다"며 "최근 공사비 상승에 따른 주택가격 상승 우려와 공급 지연 및 위축 우려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박미선 국토연구원 센터장은 "코로나 이후 전 세계적으로 주거안전망 강화에 대한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논의가 시의적절한 대책"이라며 "하드웨어인 주택뿐만 아니라 주거서비스 등 소프트웨어적인 정책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약자들을 위한 배려와 지원이 당의 우선 입법 과제"라며 "노후주택 시설 개선, 공용공간 비용 지원,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 등 입주민에 대한 세심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또 "서민들의 금리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저금리 대환 대출도 적극 지원해 달라"고 요청했다.

원 장관은 "고령자복지주택을 더욱 발전시키고 관리비 지원도 확대해 실질적 생활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그는 청년주택의 공급 확대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리츠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공급을 확대할 것이며 주거 취약계층이 주거복지 서비스를 몰라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전국 주거복지센터 워크숍을 개최하고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여 주거복지 전달체계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임차인에게 임대주택의 보증금 반환 위험 등에 대한 정보를 정확히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임대차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지원 등 세부 사항에 대해 국토부 등 관계 부처와 함께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이어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한 입법 조치 등을 신속히 이행해 임차인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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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소연 기자 soyun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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