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북송어민 16명 살해 거짓" vs 野 "권영세도 흉악범 맞다 인정"

한기호 국민의힘 국가안보문란 실태조사 TF 위원장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가안보문란 실태조사 TF 3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연합뉴스.

국민의힘이 20일 탈북어민 북송 사건과 관련해 북송된 2명이 북한 주민 16명을 살해했다는 당시 문재인 정부의 발표가 거짓이라는 탈북자들의 증언이 나왔다고 주장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통일부를 항의 방문해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탈북어민들의 북송 입장을 번복하라고 지시했다며 공세를 폈다.

국민의힘은 이날 국회에서 '국가안보문란 실태조사TF' 3차 회의를 열고 탈북자 증언을 공개했다. 국민의힘의 주장은 문재인 정부가 그동안 공식적으로 유지해온 조사 결과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내용이어서 향후 검찰 수사 과정 등에도 영향을 줄 전망이다. 문재인 정부는 그동안 탈북 어민을 북송하게 된 경위에 대해 '북송된 2명은 살인을 저지른 흉악범이어서 추방한 것'이라고 밝혀왔다.

TF 단장인 한기호 의원은 "증언에 의하면 김책시에서 이 16명은 탈북하려던 다섯 가구의 주민"이라며 "이들 16명은 오징어잡이배로 탈북하기 위해 육지에 1명이 하선한 뒤 16명을 인솔해 승선하기로 했으나, 보위부에 체포돼서 오징어배에 남아있던 2명이 낌새를 알고 체포 직전 남하했다고 증언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해당 오징어잡이배에 19명이 승선했던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북송된 2명만 타고 있었다는 설명으로 요약된다. 처음부터 2명만 타고 있었기 때문에 배에서 살인이 있을 수 없었다는게 국민의힘 측 주장의 요지다. 한 의원은 "16명을 살해했다는 것은 북한이 2명의 탈북 브로커를 송환받기 위해 거짓말한 것"이라며 "문재인 정권은 실제로 이런 내용을 합동신문을 통해 확인했을 거라고 한다"며 "이들 5가구도 김책시에서 모두 사라졌으며 어디로 갔는지 생사도 모른다"고 말했다.

한 의원은 또한 설령 오징어잡이배가 맞는 다고 해도 살인이 일어나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오징어 조업은 야간에 이뤄지기 때문에 야간에 선실에서 취침할 수 없고, 조업하는 위치도 선장이 지정해준 뒤 자의적으로 바꿀 수 없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의 '취침하는 선원을 한 명씩 불러내 살해했다'는 주장은 맞지 않다는 것이다. 특히 한 의원은 이 과정에서 탈북어민들이 탔던 오징어잡이배의 실제 사진을 들어보이기도 했다.

하지만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이날 통일부를 항의 방문해 탈북어민 북송 사건과 관련해 입장이 바뀐 경위 등을 따져 물었다. 민주당 서해 공무원 사망사건 TF 단장인 김병주 의원은 "권 장관은 이들이 16명을 죽인 흉악범인 건 인정했다. 자백도 했기에 흉악범 맞는다고 인정하고 그렇게 생각한다고 말했다"면서 "통일부가 3년 전의 입장을 번복해 발표한 것은 권 장관 본인이 지시해서 이뤄졌다고 말했고, 진행 과정에서 윤석열 정부 국가안보실에 보고하고 연계돼 있고, 교감했다고 이야기했다"고 주장했다. 김기웅 차관을 비롯한 통일부 간부들은 비공개로 하기로 한 권 장관의 발언을 왜곡해서 전달하면 어떡하느냐고 따졌다. 특히 '교감'이라는 표현을 두고 정소운 인도협력국장은 "대통령실과 교감했다고 말한 것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임재섭기자 yjs@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