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권성동 사촌동생 업체, 감찰 뒤에도 강릉시와 76건 수의계약

최규진 기자 2022. 7. 20. 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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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혜" 지적받고도..권성동 친인척 또 특혜 의혹
강릉시, 담당 공무원 7명 경징계..업체에는 개선 요청만
[앵커]

오늘(20일) 뉴스룸이 전해드릴 첫 소식은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직무대행의 친인척 관련 내용입니다. 사촌동생 권모 씨, 강릉에서 조명업체를 운영합니다. 수의계약 조건을 어기고 강릉시에서 사업을 따낸 사실이 얼마 전 언론보도로 알려졌습니다. 관련 공무원을 징계하고 이 업체에도 적절한 조치를 하라는 권고까지 나왔습니다.

저희가 이 사안을 더 취재했습니다. 새로운 내용들이 파악됐습니다. 이렇게 징계 절차가 진행된 뒤에도 이 업체는 강릉시와 70건 넘는 추가 계약을 맺었습니다. 공무원의 징계까지 논의될 정도로 문제가 컸는데, 이렇게 많은 사업을 또 맡은 건 특혜가 아니냐 이게 의혹의 핵심입니다. 권씨는 선거를 도왔을 만큼 가까운 사이로 알려져 있습니다.

먼저, 최규진 기자입니다.

[기자]

강원도 강릉 주문진항의 방파제입니다.

지난 2020년 9월 태풍으로 인해 이곳에 설치된 조명장비가 크게 파손됐습니다.

강릉시가 1억5천만 원을 들여 설치했는데, 권모 씨가 운영하는 A업체가 사업을 맡았습니다.

권씨는 국민의힘 권성동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의 사촌동생입니다.

당시 시의회와 시민단체들이 업체 측이 수의계약으로 특혜를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정부가 특별감찰에 나섰습니다.

현행법에 따라 2000만 원 이상의 사업은 경쟁 입찰을 해야 하지만, 농공단지 입주사인 A업체는 예외가 인정됐습니다.

농공단지 기업의 경우 금액과 상관없이 수의계약을 맺을 수 있다는 규정 덕분입니다.

하지만 정부는 강릉시와 A업체가 농공단지 수의계약에 적용되는 '직접 생산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조명 설치를 하면서 자체 생산품이 아닌 기성품을 사용한 게 문제가 된 겁니다.

당시 행안부의 감찰 보고서입니다.

"공무원들이 사전에 농공단지 입주확인서, 직접생산확인서 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부적격업체에게 특혜를 주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합니다.

그러면서 "예산의 절감보다는 지역업체 일감 몰아주기로 비춰진다"고 명시했습니다.

하지만 강릉시는 담당 공무원 등 7명에 대해 징계를 내리고, A업체에 대해서는 개선 요청사항만 보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당시 징계위원에는 강릉시청 인사행정담당을 맡았던 권 직무대행의 또 다른 친척이 포함됐던 걸로 알려졌습니다.

문제는 징계 조치 이후입니다.

A업체는 행안부 감찰이 있었던 2020년 10월 이후에도 강릉시로부터 수의계약으로 76건의 공사를 수주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실에 따르면 A업체는 지난 2015년부터 올해 6월까지 415건 총 80억 원 규모의 수의계약을 맡았습니다.

김 의원은 "행안부 감사가 있었던 사업뿐만 아니라 전체 사업 과정에 특혜가 의심된다"라며 "부당한 권력행사가 있었는지 밝혀야 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지역 시민단체는 고발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권씨는 "해당 사업은 적법하게 이뤄진 것"이라면서 특혜 의혹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습니다.

(영상디자인 : 김충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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