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하이킥] 최재성 "엽관제? 기여도로 따지면 건진법사가 비서관 채용돼야"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
- 尹 정부, 국정 농단의 사유들이 쌓이고 있어
- 대통령실 인사쇄신? 대통령 부부가 쇄신돼야
- 文 정부 청와대, '사적 채용'이 아니라 '비공개 채용'
- 민주당 최고위원, 대중적 인지도가 가장 강하게 작동할 것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 : 표창원의 뉴스하이킥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평일저녁 6시5분~8시)

■ 출연자 :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

◎ 진행자 > 수요일마다 함께하는 분이죠.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최재성 > 안녕하세요.

◎ 진행자 > 방금 전에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과 전화 인터뷰를 해봤는데 사적 채용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대통령실에 최근 논란이 된 부분에 대해서요. 최 정무수석께서는 사적 채용입니까, 아닙니까?

◎ 최재성 > 사적 채용이죠.

◎ 진행자 > 왜 그렇습니까.

◎ 최재성 > 우선 공개 채용에 반대 말이 사적 채용이 아니거든요. 공개 채용의 반대말은 비공개 채용이에요. 그런데 비공개 채용에도 청와대는 최소한의 절차가 있고 검증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이 그 직무에 맞는지 직무적절성에 대한 판단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세 가지가 다 안 됐어요. 그러니까 사적 채용이죠. 그런데 자꾸 문재인 정부에도 공채 안 했다고 그러는데 청와대는 공채 안 해요. 잘. 그만큼 중요한 데고 국가컨트롤타워이기 때문에 보안의 문제도 있지만 가장 역량 있는 사람들을 찾고 뽑아서 쓰는 거거든요.

◎ 진행자 > 문재인 정부 청와대도 사적 채용의 성격은 있네요.

◎ 최재성 > 아니 비공개 채용이죠. 그래서 사적 채용이라고 하면 특히 대통령의 지인과 관련된 사람을 썼기 때문에 그런데 그게 직무적절성이나 이런 것들도 제가 보기에는 전혀 적합하지 않은 분들을 썼고, 또 겸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절차와 검증, 직무적절성이 결격된 거기 때문에 그런데 하필이면 대통령이나 대통령 지인과 관련된 아들이나 이런 인사비서관의 부인은 그건 실패를 했지만 채용하려고 했다거나 이런 문제거든요. 그래서 공개 채용에 반대는 비공개 채용이에요. 그런데 비공개 채용은 사적 채용하라는 게 아니거든요. 비공개 채용이라 하더라도 그건 청와대 대통령실의 특수성 때문에 그런 것이지 절차와 검증, 직무적절성은 분명히 더 엄격하게 해야 되는 거죠.

◎ 진행자 > 거쳐야 될 과정은 다 거치는 것이다.

◎ 최재성 > 그렇습니다.

◎ 진행자 > 다만 비공개할 뿐이다.

◎ 최재성 >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문답표들이 있거든요. 처음에 채용할 사람들에게. 이게 100가지 가까이 돼요. 그러면 겸직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는 다 걸러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기본검증도 안 했어요. 그러면 청와대의 총무비서관실이나 이런 데서 그걸 몰라서 안 했을까요? 대통령 지인의 아들이고 지인과 관련된 분이기 때문에 그런 걸 다 결격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정실 채용이고 사적 채용이라는 거죠. 절차가 공개냐 비공개냐의 문제는 부차적인 거예요. 비공개라 하더라도 더 엄격한 절차와 검증, 직무적절성에 대한 판단이 수반이 돼야 되는 거죠.

◎ 진행자 > 최 정무수석, 그러면 문재인 정부에서 누군가 2017년 선거의 기여도가 높았던 인물이다, 높았던 인물의 자제다, 대통령실에 청와대에 근무하게 좀 해달라, 그런 요구를 받을 수도 있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대응을 하나요?

◎ 최재성 > 대통령의 40년 지기에 아들은 없었어요. 대통령이 잘 아는 사람의 아들은 없었어요. 그리고 당이나 이런 데서 추천을 해도 청와대에서 검증에 걸리거나 이러면 가차 없었고 또 이 사람이 이 직책에 맞느냐 이 문제를 봤죠. 그래서 선거에서 뛴 사람이 1, 20명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왜 대통령의 지인 아들만 그러면 능력 있는 거냐. 제가 보기에는 홍보파트에 누굽니까 유튜버의 누나 안정권 씨. 여기도 제가 보기에는 영상 편집으로 쓸 재능이나 적절성이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런 게 문제고 그 다음에 우모 씨의 아들도 전공이 꼭 성악이라서가 아니고 사회수석실에 그분이 근무해야 할 아무런 적절성이 없어요. 이런 거죠. 거기다가 겸직을 했어요. 기본적인 절차, 검증, 적절성 이런 게 다 결격이 된 거지 그러면 결론적으로 뭐냐, 윤석열 후보 선거를 열심히 했던 수천 명 수만 명의 사람 중에 이 사람들이 채택이 되고 채용이 돼야 될 변별력이나 경쟁력이 달리 있었느냐, 그런데 오히려 거꾸로거든요. 전혀 적합하지 않은 사람을 썼고, 검증도 안 했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 진행자 > 그런데 최 정무수석 보시기에 그래도 MB 정권 때의 인사들이 많이 있잖아요. 전문가들이고. 그러면 이런 파장이 있을 걸 예상을 못했을까요. 파장 없게 채용을 할 수 있는 방법도 있는데 왜 이렇게 됐을까요?

◎ 최재성 > 해당 부처 공직자들이 기준과 원칙에 의해서 했으면 이런 결과가 안 나오죠 그리고 사적 채용이라는 얘기 안 나와요. 대선에서 역할을 했던 사람들 뭐 들어갈 수 있죠 들어갈 수 있죠. 그러나 이게 안 맞는 사람이 들어간 거예요. 검증도 전혀 안 했다는 결론이에요. 겸직도 못 걸려낼 정도면 그건 정말 문제가 있는 거죠. 그거는 문답표 기본 당사자에게 주는 문답표도 제대로 안 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해당 부처 담당자들이나 담당비서관실이면 이렇게 안 했을 거예요. 그러면 누군가에 더 영향력 있는 힘이 작동을 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죠. 건너뛰고 총무비서관실에서 이렇게 하겠어요.

◎ 진행자 > 그런데 지금 강승규 시민사회수석은 엽관제 이야기를 했고, 또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문재인 정부 때도 문재인 정부지만 미국 같은 곳에서는 선거에서 역할을 한 사람은 충분히 기회를 줄 수가 있다. 그런데 너무 정말 정치적 공세를 해오는 거 아니냐 했는데 엽관제가 정확히 무슨 의미고 미국의 엽관제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 최재성 > 선거 기여자들에게 자리를 주는 건데 주지 말라고 그런 게 아니죠. 그러나 최소한의 절차와 검증 직무적절성은 봐야 된다는 건데 이걸 전혀 거꾸로 했다는 거예요. 안 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선거 기여도 하나만 놓고 보면 우 모 씨 아들 황 모 씨의 아들 이런 사람만 기여를 했겠습니까. 그걸로 따지면 그러면 건진법사가 비서관으로 바로 채용돼야죠. 그래서 이게 이 분야에 맞는 사람인지 또 기본 검증을 했는지 이런 게 결정이 됐으니까 오직 대통령 가까운 사람들의 인연 아니면 설명이 안 되니까 사적 채용이라 그런 거지 선거 기여자들을 누가 채용하지 말라 그랬어요.

◎ 진행자 > 최 정무수석 기억하시기에는 문재인 정부에서는 그런 청와대 대통령실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이 검증이 철저히 이루어졌나요? 아니면 말씀은 그렇게 하시지만 좀 소홀히 넘어가거나

◎ 최재성 > 철저히 이루어졌죠. 그러니까 사실 좌절한 사람이 부지기수였고 특히 대통령이나 김정숙 여사나 대통령 친인척이나 이런 분들의 사적 인연을 갖고 추천되어지는 경우가 왜 없겠어요. 그러나 안 나왔잖아요. 그리고 소위 말해서 제2부속실에 근무했다는 김정숙 여사 옷값 논란이 있을 때 야당에서 당시 야당이었던 국민의힘에서 김정숙 여사가 이용하는 그런 이 소위 말해서 옷집의 따님이다. 그런데 이 양반은 해당 분야 전공자예요. 그래서 인연으로 오더라도 직무적절성인데, 이거는 대통령과의 직접 인연이 대다수인데 직무적절성이나 기본 검증을 안 거쳤기 때문에 만약에 정상적으로 했으면 채용할 수 없는 사람이죠. 그런데 채용됐기 때문에 사적 채용이라고 하는 거예요.

◎ 진행자 > 어쨌거나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에 가장 큰 원인이 지금 인사가 되고 있는데 권성동 당대표 직무대행마저 지금 공무원 채용은 합격은 권성동, 이런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논란이 되고 있는데 그래서 나오는 이야기가 최 정무수석은 어떻게 보십니까? 대통령실 인사를 대통령실에 근무하는 참모진들은 확 갈아엎어야 된다, 가능한 일입니까?

◎ 최재성 > 저는 말씀드렸지만 인사수석실이나 인사비서관실이나 총무비서관실에서 인사비서관실은 일반적인 공직자, 총무비서관실은 청와대가 근무자들을 선발하고 채용하고 관리하는 과정에서 이 비서관실이라면 채용할 수 없는 사람들을 채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힘이 작동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왜 여기를 쇄신합니까. 그래서 이것이 원인이 어디서 출발이 됐느냐 하면 대통령과 대통령 부인으로부터 주로 출발한 거거든요.

◎ 진행자 > 김건희 여사.

◎ 최재성 >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실 쇄신이 아니고 대통령 부부 쇄신이 돼야지 이게 설명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국민들이 지금 실망하는 단계를 넘어서서 지금 화나는 단계로 가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권성동 대표의 해명도 그렇고 대통령실의 해명도 그렇고 악의적인 프레임이다, 문재인 정부도 사적 채용하지 않았느냐. 개념도 잘못 이해하고 막 엉터리로 결국은 우리 잘못한 거 없다. 너무 공격하지 말아라, 악의적인 프레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우선은 잘못 국민들이 너네 잘못했다라고 얘기를 하면 잘못했다. 부실했다 그리고 잘하겠다, 이렇게 돼야 만회가 되든 안 되든 할텐데 아예 이거를 악의적인 공격 프레임이라고 얘기를 하고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뭐가 문제 있냐고. 그러니까 이게 더 수렁으로 빠져드는 거죠.

◎ 진행자 > 민주당에서 탄핵 이야기가 나오는 건 좀 과한 거 아닐까요.

◎ 최재성 > 탄핵 이야기를 탄핵해야 된다라고 하지는 않은 것 같고요. 이게 결국은 심리적 탄핵 상태로 가는 거 아니냐. 혹은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된 이유가 뭐냐. 이런 것을 이제 빗대어서 얘기한 건데요. 저는 박근혜 정부가 탄핵됐던 것이 국정농단 아니에요. 정상적인 국정운영 시스템,

◎ 진행자 > 최순실.

◎ 최재성 > 국민이 뽑은 선출된 대통령과 대통령이 임명한 자 이외에 다른 사선으로 국정을 흔들었기 때문에 국정농단이거든요. 그 기준으로 따지면 국정농단의 사유들이 지금 쌓이고 있는 거예요. 그 점을 빗대어 지적을 한 거지 탄핵하자는 뜻은 아니죠.

◎ 진행자 > 민주당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이달 28일 날 예비경선이 있는데 본선에 올라갈 당대표 3명, 이재명 의원을 제외하고는 누가 될까요?

◎ 최재성 > 하여튼 여론조사 1, 2, 3등 그중에 한 분은 못 올라갈 수도 있다 그런 좀 생각이 듭니다.

◎ 진행자 > 박주민 의원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 최재성 > 누가 됐든 간에 1, 2, 3등이 있잖아요. 조사 1, 2, 3등이. 그런데 7:3으로 여론조사는 반영을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여론조사에서 2등이나 3등이 1등하고 큰 차이가 없으면 몰라도 많은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반영 비율로 놓고 보면 상위 톱3 중에 한 분 정도는 본선 진출을 못 할 수도 있겠다.

◎ 진행자 > 그러면 이재명 의원 외에 올라갈 수 있는 확실한 한 명은 누가 될까요?

◎ 최재성 > 글쎄.

◎ 진행자 > 박용진 의원이 될까요?

◎ 최재성 > 대략 개인적인 감은 있습니다만 말씀드리기는 그렇고요. 세 분 중에 한 분은 탈락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 진행자 > 알겠습니다. 다음 주에 말씀해 주시겠다는 것으로 이해를 하겠고요. 최고위원은 17명이나 돼서 그런데 굵직굵직한 분들이 많습니다. 정청래, 고민정, 장경태까지 17명 중에서 8명이 통과하는데 통과 가능성이 높은 인물은 누구입니까?

◎ 최재성 > 그 여덟 분을 다 이렇게 호명하기는 그렇고요. 아무튼 큰 기준이 그래도 대중성 대중적 인지도 이게 가장 강하게 작동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최재성 전 정무수석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 최재성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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