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수당 100만 원' 자신했지만..재정 부담에 '제동'

이유진 2022. 7. 20. 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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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청주] [앵커]

김영환 지사의 대표 공약인 양육수당 100만 원 지급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재정 부담이 크다는 이유에서인데요.

충청북도는 공약 파기가 아니라면서도 구체적인 지급 시기나 규모, 어느 것 하나 답하지 못했습니다.

보도에 이유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양육수당 100만 원 도입이 늦춰진 가장 큰 이유는 재정 부담 때문입니다.

충청북도는 예산이 빠듯하다 보니 당장 내년부터, 0살부터 5살까지 매달 100만 원을 지급하기는 사실상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이미 공약 파기 논란이 일었던 만큼, 공약 파기는 아니라고 강조했지만, 구체적인 시행 시기나 지원 규모에 대해선 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시·군과 협의가 필요해 당장 구체적인 계획을 내놓기는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서동경/충청북도 복지정책과장 : "정부 정책하고의 부합성이라든가 지급 대상, 지원액, 시·군과의 의견 조율 등에 대한 종합적 검토를 해야 하기 때문에 협의하는 일정에 시간이…."]

더욱이 협의 과정에서 수당 규모나 대상 연령대, 지급 시기가 줄거나 조정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충청북도는 우선, 정부가 내년부터 0살과 1살에게 각각 매달 70만 원과 35만 원을 주기로 한 '부모 급여'에 더해, 양육수당 100만 원을 채우는 방안부터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나머지 연령대에 대해선 정부 방침을 더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이선영/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 : "핵심 공약이었음에도 취임 이후에 벌써 몇 차례나 말을 계속해서 바꾸고 있어서 도지사에 대한 신뢰 하락 부분으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후보 시절, 충북의 재정 여건으로 현금성 공약들의 실현을 자신했던 김영환 지사.

취임 3주 만에 뒤집히면서 선심성 공약을 남발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KBS 뉴스 이유진입니다.

촬영기자:박준규

이유진 기자 (reasontru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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