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엔 수도권 공장 신·증설 규제 완화.."지역균형발전은 어디로"

산자부 "국내 복귀기업 수도권 경제자유구역내 공장 신·증설 허용"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정부가 국내 복귀기업의 수도권 경제자유구역 내 공장 신·증설을 허용키로 한 가운데 충청권 지자체와 지역기업들이 반발하고 있다.

장영진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은 20일 인천 남동국가산업단지에서 열린 산업입지 규제개선을 위한 기업간담회에서 "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를 지원하기 위한 결정"이라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국내 복귀기업의 인천·경기 등 수도권 내 경제자유구역 신·증설 허용을 골자로 한다. 수도권에서의 공장 신증설은 기존에는 외국인 투자기업에만 허용돼 왔다.

이에 대해 대전·충남 등 지자체는 당황스럽다는 입장이다. 수도권 내 경제 관련 규제가 완화되는 만큼 지역 경제에 타격이 될 수밖에 없다는 이유에서다. 그동안 수도권 경제자유구역 규제와 지역기업 유치에 따른 보조금·세제감면 등의 지역균형발전 정책 기조가 유지돼 왔으나, 정부의 이번 결정이 자칫 '균형발전'에 저해가 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충남도 경제정책 담당자는 "비수도권은 수도권의 경제적 규제가 유지되고, 그에 더해 세제감면 등 혜택이 이뤄져야 그나마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상황"이라며 "수도권 규제가 풀려버리면 지역은 당연히 경쟁력을 잃게 돼 지자체 입장에서 정부의 이번 방침을 환영할 수 없다"고 말했다.

지역기업들도 이번 정부의 방침이 불러올 경제적 여파를 우려하고 있다. 인구 유출, 기업간 시너지 효과 감소 등 파급이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대전상의 한 관계자는 "대전의 경우 작은 규모지만 현재 분양하고 있는 산업단지가 있고, 여기에 4차 산업과 관련된 성장성 있는 기업을 유치하기에 충분한 상황"이라며 "지역 발전을 고려하지 않고 노골적으로 수도권 경제 규제를 완화해버리면 지역기업은 맥이 풀릴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정책 하나가 파급효과를 크게 일으킬 것"이라며 "지방에서 수도권으로의 인구 유출 문제 뿐 아니라 지역의 성장을 부르는 시너지 효과 감소로 지역 경제 발전이 더뎌질 수도 있기 때문에 결코 가볍게 여길 사안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