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하이킥] 최형두 "박홍근 연설 참 답답해.. 대선 전 예고된 어려움을 현 정부 책임으로 프레임화"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
- 대통령실 사적 채용? 일반 공무원과는 달라
- 민주당 시절, 대선 후보 팬클럽 운영자들 낙하산 인사해
- 조기 전당대회, 현재로선 별로 가능성이 없어 보여
- 민주당이 왜 그렇게 과방위에 집착하는지 이해할 수 없어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 : 표창원의 뉴스하이킥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 평일저녁 6시5분~8시)

■ 출연자 :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

☏ 진행자 > 불공정한 사적 채용인가요. 아니면 악의적 프레임인가요. 정치권이 대통령실 채용 문제로 계속 충돌 중입니다. 특히 오늘 대통령실과 여권 인사들이 적극적인 해명과 반박에 나섰는데요.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 연결해 보겠습니다. 최 의원님!

☏ 최형두 > 네 안녕하십니까.

☏ 진행자 > 최 의원님, 대통령실 사적 채용입니까? 아닙니까?

☏ 최형두 > 사적 채용이 아니죠. 이건 채용제도에 대해서 이게 별정직이라고 해서 이게 우리가 아는 일반 공무원과 다릅니다. 민주당 쪽에서는 공무원 채용은 아무개 이렇게 해서까지 노래를 만들고 그러시는데 이 공무원 엄격한 의미로 공무원이라고 하는 것은 9급 공무원 시험 치면 거의 잘못이 없는 한 종신이 보장되는 그런 공무원 아니겠습니까. 직업 공무원이고. 여기서 한 공무원들은 선출직을 도와서 선거운동을 했거나 선출직을 임기 중에 일부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보좌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분들하고 우리 일반직 공무원, 공무원 시험을 통해서 채용되는 그런 분들하고는 엄격한 벽이 있습니다. 넘을 수 없는 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한된 기간 내에 하는 거고요. 그건 사실은 지금 도지사 시장 구청 민선 구청장 등까지도 한정된 숫자이기는 하지만 이렇게 채용하는 것이고, 그건 선출직이 책임지고 자신의 선거공약과 또 약속했던 것들을 이행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인력을 쓰는 것이죠. 쓰는 것인데, 민주당 입장에서 참 과하다 생각하시는 게 다 알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민주당에서 별정직으로 해본 사람들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그리고

☏ 진행자 > 최 의원님, 그렇다면 제가 최형두 의원의 추천을 받아서 대통령실을 좀 갈 수가 있을까요?

☏ 최형두 > 안 되죠. 지금 우리 앵커님은 대통령실을 위해서 일한 게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보십시오. 이게 알아야 되는 겁니다. 알아야 되는 것이고. 공개적인 채용을 하는 사람들은 일반직이죠. 일반적인 것이고 또 계약직이라는 게 따로 있습니다. 예컨대 IT분야를 한다거나 이렇게 하는 것이고, 민주당이 지금 대단히 참 과하다라고 생각되는 게.

☏ 진행자 > 민주당의 프레임이다.

☏ 최형두 > 보십시오. 여기에 별정직 중에 하위직 9급 6급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그것도 그 직책을 따질 문제는 아니지만 과거에 민주당 시절에는 그냥 대선후보 팬클럽 운영자, 또 같이 또 운동을 했다는 이유로 공기업 사장 임원으로 낙하산을 했던 게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그런 것과 질적으로 다른 것이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정말 한번 해본 사람들 눈에는 그것만 보이는 모양인데 그렇지 않습니다.

☏ 진행자 > 최 의원님 그런데 온라인상도 그렇고 SNS 상에서는 상당히 청년세대 등 또 국민들의 분노가 쏟아져 나오는데 그럼 이건 뭐 때문일까요? 윤석열 대통령이 공정을 그렇게 강조했었는데.

☏ 최형두 > 채용에 대한 오해가 있는 것이고 우리 정부가 적극적으로 이에 대해서는 해명하는 이유가 있는 것이죠.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것은 우리 젊은이들이 공무원 시험을 통해서 들어가는 채용하는 그런 트랙과 다른 트랙입니다. 그리고 이건 임기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1년이든 2년이든 그 일이 맞지 않거나 하면 금방 해촉되는 것이고요. 연금을 받는 그런 물론 한시적인 부분에서는 공무원 신분이 일반직이 아닌 별정직이나 계약직으로 유지되지만 우리가 말하는 일반적 공무원하고는 다른 것입니다. 민주당 시절 보십시오. 25살 청년한테 1급 비서관이라고 벼락치기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자기 손으로 돈 한 번 벌어보지 않은 정치권 인사들을 돌려가면서 세금 주는 고위직에 앉히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 점을 확실히 다짐합니다.

☏ 진행자 > 문재인 정부와 비교되는 내용들은 많이 또 보도가 된 바가 있으니까요.

☏ 최형두 > 아니 그러니까 이 부분은 분명히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것은 우리가 말하는 그런 공무원 채용과 다른 것이고 또 아무나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이고요. 선출직이 임기 내에서 자신의 선거운동 때 약속했던 부분을 이행하기 위한 최소한의 인원을 한시적으로 쓰는 것이고 그건 일반직 공무원과 다른 겁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궁금한 내용이 많아서 의원님. 강승규 전 의원이죠.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이 엽관제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가 공식적으로 합법적으로 엽관제 채용 시스템인가요?

☏ 최형두 > 그걸 사실 우리도 체계적으로 해야 한다는 논의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걸 뭐라고 그러죠. 아예 그런 책자를 만들자. 공공연하게 사실 이루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책자가 있습니다. 미국은 대통령이 딱 들어서면 플럼북이라고 그랬나요. 무슨 북이라고 그래서 책자에 색깔이 있어서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는 공직이 딱 정리가 돼 있습니다. 우리는 간접적으로 산업은행을 통해서 대우해양조선의 사장을 누굴 시키고 이렇게 다양한 경로를 하고 있는데 그러지 말고 정부가 또는 정부기관이 임용되는 그런 자리에 대해서는 아예 자리를 정해서 그 자리는 공개하자, 국민들한테. 그런 시스템을 지금 여야 간에 논의가 되고 했거든요. 그리고 얼마 전에 민주당 의원들도 임기 중에 이렇게 임용된 사실은 정치권에서 또 임명권자가 임명한 그 사람들은 임기가 끝나면 물러나도록 하자, 스스로 하자, 이게 책임정치를 구현하는 방법 아니냐 그런 공감대가 있습니다.

☏ 진행자 > 한번 논의는 해 봐야 할 것 같은데

☏ 최형두 >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엽관제라는 것이 공식적으로는 있지 않죠. 있지 않지만 공공연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 정치권 내에서도 여야 모두 할 것을 그러지 말고 우리도 미국처럼 딱 정하자, 정해서 이 부분은 정권이 바뀌면 물러나고

☏ 진행자 > 의원님 시간이 제한적이라 조금 더 질문을 드려야 할 내용들이 있어서 조금 짧게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가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권력 사유화 이야기를 하고 대통령의 인사시스템에 대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야기까지 꺼냈는데 지금 대통령 지지율에도 큰 영향을 인사가 주고 있는데 이건 어떻게 받아들 여야 될까요?

☏ 최형두 > 그 인사는 사실은 이런 인사보다는 장관에 대해서 장관 청문회 과정에서 우리 고위직 장관에 대한 청문회 과정에서 빚어진 여러 가지 국민적인 실망도 있었고 논란도 있었죠. 그런 문제를 과하게 연결시키는 것인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실 민주당 같은 경우에 심할 정도로 지금까지도 알박기 해가지고 공공기관에서 물러나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전문성도 없고 오로지 민주당과 인연이라고 하는 과거 운동권이라거나 과거에 무슨 선거캠프에서 공을 세웠다는 것밖에 없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정말 권력의 사유화가 누구였는지 짐작해봐야 할 것이고, 그런 부분은 이 정부에서는 없애야 되겠고 당연히 그건 없을 겁니다. 없을 뿐만 아니라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제가 안타까운 대목은 이게 정말 국회 다수당 원내대표로서 참 답답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 유명한 진보적 칼럼니스트가 최근에 칼럼에 쓰셨던 내용인데 대통령의 권한은 절반이지만 책임은 전부입니다. 무한입니다. 대통령의 권력은 아무리 우리가 제왕적 대통령제라고 하지만 국회가 승인하거나 국회가 인준하거나 국회가 통과시켜주지 않으면 예산이고 법안이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나 책임은 대통령이 다 져야 되는 것이거든요. 무한 책임지는 것이고. 그래서 여야가 노력해야 되는 것인데 지금 압도적 다수당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어려움이 이미 대선 전부터 예고되었다는 것입니다. 경제 상황이나 이게 사실은 지금 2개월밖에 안 된 이 정부에서 다 된 것이 아니라 지난 5년간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이것이 과거 정부에서 일어난 일이지만 이전에 새로운 정부를 맡았기 때문에 새 정부가 다 책임지고 해결해야 됩니다. 그러나 2개월 전까지 지금 오늘 원내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도 문제는 이런 어려움이 이미 대선 전부터 예고되었다는 것입니다라고 이야기까지 하시면서 참 과하게 비유를 하고 프레임화 하시는 것 적절치 않다는 생각이 들고요.

☏ 진행자 > 의원님 국민의힘 이야기를 조금 더 여쭤보겠습니다.

☏ 최형두 > 용산 이전은 이미 끝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용산 이전에 대해서는 상당히 국민들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 하는데 이미 끝난 이야기로 용산 이전 강행하느라고 다 시간을 놓쳤다고 하는데 솔직히 이야기하면 민주당이 다수당이 청문회가 다 붙들지 않았습니까. 이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 진행자 > 의원님 오늘 궁금한 점들이 좀 더 있어서요. 조기 전당대회는 어떻게 하게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 최형두 > 그건 당헌당규에 따라 달려야 되는 것인데 그건 지금 현재로서는 별로 가능성이 없다고 봅니다.

☏ 진행자 > 가능성이 별로 보다.

☏ 최형두 > 궐위 상태가 아니라 사고 상태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벌써 일주일 전에 우리 당의 유권해석이 나왔고 또 의원총회에서 추인된 사안입니다. 또 하나는 지금 이렇게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여당조차 전당대회하는데 전당대회는 블랙홀입니다. 블랙홀. 모든 권력에 관심이 쏠리면서 정말 여당이 정부여당이 해야 할 일에 대한 것은 몰각하고 이기기 위해서 또다시 선거한다는 건 정말 낭비적인 거라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 드릴 텐데요. 지금 국회에서 지금 상임위 배분도 안 되고 있는데 과방위 방송통신위원회가 있는 과방위를 누가 맡아야 되나라는 것인데 이거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 최형두 > 지금 민주당이 자꾸 이렇게 말을 바꾸고 계세요. 원래 법사위라는 것은 자기들이 뺏어간 겁니다. 민주당이 10년 전부터 전통과 원칙으로 만들어 놓았다가 1당이 국회의장을 하면 2당이 법사위원장을 한다는 것은 철칙과 같은 것이었거든요. 그걸 2년 전에 뺏어 갔다가 돌려주면서 온갖 지금 이걸 다 핑계를 대는데 그러나 우리가 소수여당이니까 어쩔 수 없어서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과방위든 행안위든 하나만 택하고 빨리 원구성을 하자는 게 우리 입장입니다. 행안위 같은 경우는 예컨대 우리가 지방정부랑 협의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또 정부 직제개편이라든 거 할 때 행안위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전통적으로 여당의 몫이었습니다. 과방위는 민주당이 왜 그렇게 과방위에 집착하는지 제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 진행자 > 행안위를 여당이 가져가고 과방위를 더불어민주당이 가져간다면 그것도 수용 가능합니까?

☏ 최형두 > 지금 두 개 중에 하나 택해라고 우리가 제안을 했어요. 했는데 지금은 민주당의 말이 바뀌고 있는 겁니다. 두 개를 다 가져가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도. 그래서 협상이라고 흐르는 것이고 정말 다수당으로서의 책임 결국 지금 책임은 우리가 다 져야 하지만 결과적으로 나중에 국민들에게 책임져야 할 사람들은 국회도 피할 수가 없습니다.

☏ 진행자 > 국회의 책임이 준엄하다는 얘기까지 해 주셨습니다.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최형두 >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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