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노무현재단 계좌추적' 발언 황희석 상대 2억 손배소 조정 결렬

이준성 기자 2022. 7. 20.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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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노무현 재단 계좌를 추적했다는 취지로 발언한 황희석 전 열린민주당 최고위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의 조정이 결렬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97단독 김재은 판사는 한 장관이 황 전 최고위원과 TBS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조정에 회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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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희석 전 법무부 인권국장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에서 열린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후보 경선 참가자 공개 기자회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0.03.22/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이준성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노무현 재단 계좌를 추적했다는 취지로 발언한 황희석 전 열린민주당 최고위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의 조정이 결렬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97단독 김재은 판사는 한 장관이 황 전 최고위원과 TBS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조정에 회부했다.

지난 5월27일부터 이날까지 세 차례 조정기일이 진행됐지만, 한 장관과 황 전 최고위원 사이에는 조정이 성립하지 않았다.

조정이 결렬되면 본안 소송을 통해 법원이 쌍방의 주장에 대해 판단하게 된다.

TBS의 경우 조정이 성립하면 그 조정은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게 된다.

황 최고위원은 지난해 11월22일 TBS 유튜브 채널 '국회 앞 유정다방'에 출연해 "(검찰이) 2019년 9~10월 노무현재단 계좌 추적을 해 거래내역 전부를 다 열어봤고, 그 과정에서 신라젠을 통해 유시민을 잡기 위해 채널A 기자와 정보를 공유해 소위 '검언유착'을 했다"고 주장했다.

한 장관은 이 의혹을 부인하면서 "유 전 이사장이 주장한 2019년 2월 노무현재단 고객정보파일(CIF) 확인은 제가 한 것도 아니고 시기적으로 이건과 전혀 무관하다"고 밝혔다. 2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이번 소송도 제기했다.

한편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2019년 12월 유튜브 채널 '알릴레오'와 지난 4월과 7월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검찰이 2019년 12월 노무현재단 계좌를 들여다봤다는 취지로 발언해 한 검사장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js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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