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뭐하다가.." 울분 쏟아낸 협력업체

■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30~19:00)
■ 방송일 : 2022년 7월 20일 (수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김근식 전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 설주완 더불어민주당 법률지원단 변호사, 이도운 문화일보 논설위원, 이승훈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

[김종석 앵커]
고용노동부 차관이 이야기했습니다. 장관은 뭐 어제오늘 이틀간 지금 현장에 가 있기 때문에요. 이승훈 변호사님, 그런데 논란이 이거인 거 같아요. 그러니까 뭐 원래 본인들이 받았던 월급 다시 복원시켜주고 그게 30%라면 그 이야기도 있는데 물밑에서 어떤 이야기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지 저는 알 수 없습니다만 합의를 했을 때 지금 피해를 봤던 6000억 가까이 여러 가지 것들 민형사상의 소를 취하한다. 그러니까 본인들의 책임을 면제시킬 걸 요구한다. 뭐 이 부분 때문에 논란이 조금 있는 거 같더라고요?

[이승훈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
그렇습니다. 일단은 뭐 파업 50여 일 가까이하면서 6000억 정도의 피해가 났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어떤 계산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실제 이제 고용주 측의 주장인지 여부는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다만 이제 이런 노동 행의가 노동 쟁의가 발생하게 된 계기가 조금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요. 과거 대우조선해양이 어려웠을 때 그리고 국민들의 공적 자금이 또 투여되고 했을 때 그 과정에서 하청업체에게 제조원가 단가를 낮추면서 하청업체 직원들이 30%의 임금 삭감을 당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다시 세계 1위로 복귀한 지금 현재에 비추어봤을 때 그만큼의 보상을 해주어야 되지 않냐. 다시 원상 복귀시켜 주어야 되지 않냐. 이게 이제 하청업체 주장이고 그런 측면에서 대우조선해양이 ‘하청업체 문제이기 때문에 나는 관여할 수 없어’라기에 앞서서 조금 원청으로서 제조원가보다도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주면서 하청업자들에게 굉장히 어려운 노동을 강요하지 않았느냐 이것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거 같고요.

실제 이런 노동 쟁의가 지속되었을 때 요즘에 기업들에서는 하청업체 직원들이든가 노동 쟁의를 하는 사람들에게 가압류나 손해배상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그 집에 수십억 원씩 가압류를 해버리기 때문에 사실상 이런 문제로 노동 교섭이 단체가 잘 해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십억 원의 어떤 가압류나 손해배상으로 인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노동자도 있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런 쟁의들이 무조건 옳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이제 윤석열 정부가 초기 시작되는 단계에서 굉장히 위험한 부분이 있거든요. 노동 분쟁이 일어났을 경우에. 그런 측면에서 저는 윤석열 정부가 리더십을 가지고 법대로도 중요하지만 조금 더 더 적극적인 교섭에 임해서 좋게 이 일이 타결되기를 많이 바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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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김윤하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