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만에.. 韓 인신매매 근절평가 하향

美 국무부, 1등급서→2등급 조정
외국인 인신매매 대책 미흡 반영
北·中·러 등 22개국 최하위 3등급

미국 국무부가 매년 공개하는 ‘인신매매 보고서’에서 한국이 20년 만에 1등급에서 2등급으로 하향 조정됐다. 하향 조정 원인으로는 외국인 강제 노동 등이 꼽혔다. 국무부는 19일(현지시간) 공개한 ‘2022년 인신매매 보고서‘(Trafficking in Persons Report)에서 인신매매방지와 관련한 한국의 지위를 2등급(Tier 2)으로 평가했다.

한국은 2001년 첫 보고서 발간 당시 3등급을 기록한 것을 제외하고 2002년부터 지난해까지는 매년 1등급을 유지했으나 이번 보고서에서는 2등급으로 떨어졌다. 이번 보고서는 문재인정부 마지막 해인 지난해 4월부터 올해 3월까지의 인신매매 근절을 위한 정부의 노력과 실적을 반영했다.

국무부는 “한국 정부는 인신매매 근절을 위한 최소한 기준을 완전히 충족하지 않았지만, 이를 위해 의미 있는 노력을 하고 있다”며 “2020년과 비교해 인신매매 관련한 기소가 줄었고, 외국인 인신매매와 관련해 정부 차원의 장기적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 하향 조정 이유를 설명했다. 인신매매 피해자 가이드라인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경우도 있고, 인신매매 관련한 중대 범죄자가 1년 미만의 가벼운 형을 선고받거나 기소 유예 혹은 벌금형 처분을 받는 경우도 있었다고 언급했다.

미국 국무부는 국가의 인신매매 감시와 단속 수준을 1~3등급으로 나눠 평가한다. 2등급은 중간 단계로 인신매매 방지와 관련한 모든 기준을 충족하지는 않더라도 지속적인 노력을 하는 나라가 해당한다. 1등급에는 미국을 비롯해 독일, 영국, 프랑스, 스웨덴, 벨기에, 캐나다, 칠레, 핀란드 등 30개국이 포함됐다. 한국과 같은 2등급에는 한국 이외에 일본, 노르웨이, 스위스, 이탈리아 등 모두 133개국이 이름을 올렸다.

3등급 국가에는 북한, 중국, 러시아 등 22개국이 이름을 올렸다. 북한은 2003년부터 매년 최하위 국가로 평가됐다. 국무부는 보고서에서 “북한은 8만~12만명을 정치범수용소에 수감 중이며, 추정할 수 없는 규모의 사람들을 노동교화소를 비롯한 다른 형태의 수감 시설에 가두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한국 외교부는 20일 이번 결과에 대해 “인신매매 근절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온 우리 정부로서는 금번 등급 조정을 매우 아쉽게 생각한다”며 “신정부 출범을 계기로 인신매매 예방 및 근절을 위해 더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북한은 강하게 반발했다. 북한 외무성은 이날 홈페이지 게시물을 통해 “미국은 남의 병세를 떠들며 자기의 병폐를 가리려 할 것이 아니라 저부터가 수술대 위에 올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워싱턴=박영준 특파원, 김선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