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승규 "대통령실 '엽관제'.. 사적 채용 비판은 부적절"

이현미 2022. 7. 20.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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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승규 시민사회수석이 20일 대통령실 일부 인사를 둘러싼 '사적 채용' 논란과 관련해 "대통령실은 공개 채용 제도가 아니고 비공개 채용 제도, 소위 말하는 엽관제로 운영된다"며 "사실을 왜곡해 (정치적) 프레임을 씌우고 공적 채용을 한 비서진을 사적 채용이라고 비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강 수석은 "대통령실은 비공개 채용을 하는데 검증과 여러 자질, 능력 등 평가를 거쳐 공적 채용한다"며 "대통령실 구성 원칙인 엽관제에 의해서 캠프 등에 참여했거나, 적극 지지자 가운데 능력 등이 인정된 분(들이 채용된 것)"이라고 거듭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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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증·자질 평가 뒤 공적 채용" 강조
대통령실 행정관 외부업체 겸직
'부실검증' 논란 당분간 계속될 듯

강승규 시민사회수석이 20일 대통령실 일부 인사를 둘러싼 ‘사적 채용’ 논란과 관련해 “대통령실은 공개 채용 제도가 아니고 비공개 채용 제도, 소위 말하는 엽관제로 운영된다”며 “사실을 왜곡해 (정치적) 프레임을 씌우고 공적 채용을 한 비서진을 사적 채용이라고 비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강 수석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대통령실은 비공개 채용이 공적 (절차를) 통해 이뤄진다”며 이같이 말했다. ‘엽관제’는 선거에서 승리한 정당이나 정치인이 승리를 도운 공신을 관직에 임명하는 정치적 관행을 말한다.
강승규 시민사회수석. 뉴시스
이원모 인사비서관 부인 신모씨가 지난 6월 윤석열 대통령의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 순방 당시 ‘기타수행원’ 자격으로 참여한 사실이 알려진 이후, 대통령실이 정식 채용한 일부 인사로 자격 논란이 번졌다. 윤 대통령 지인 아들로 알려진 시민사회수석실 소속 황모씨, 우모씨와 최근 사직서를 낸 유튜버 안정권씨의 누나 안모씨, 주기환 전 광주시장 후보의 아들 주모씨 등이다.

강 수석은 “대통령실은 비공개 채용을 하는데 검증과 여러 자질, 능력 등 평가를 거쳐 공적 채용한다”며 “대통령실 구성 원칙인 엽관제에 의해서 캠프 등에 참여했거나, 적극 지지자 가운데 능력 등이 인정된 분(들이 채용된 것)”이라고 거듭 설명했다.

강 수석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경남 양산 사저 앞에서 시위를 벌여 온 유튜버 안정권씨의 누나를 채용했던 것에 대해 “동생이 유튜버로 활동하고 있다는 것을 검증에서 다루지 않은 건 시스템에 약간의 틈이 있었다고 할 수 있지만, 두 자연인은 별개”라며 “(동생이) 우파 지향적인 것을 놓고 (안씨 채용을) 이해충돌로 보기는 어렵다”고 반박했다.

대통령실 9급 행정요원으로 채용된 우씨의 부친이 국민의힘 권성동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지역구 선관위원인 것과 관련해선 “아버지가 선관위원이었다는 것과 우 행정관의 선거캠프 참여는 이해충돌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권 직무대행은 지난 15일 본인이 우씨 채용을 대통령실에 추천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실 소속 박모 행정관이 충북 청주의 한 가스판매업체 사내이사를 겸직했던 정황이 KBS 보도로 드러나면서 대통령실 채용을 둘러싼 부실검증 논란은 지속될 전망이다. 박 행정관은 KBS에 “업무 착오이고 제가 잘못한 것”이라고 했다. 대통령실 채용 전 업체 대표에서 물러났지만, 사내이사로 여전히 등재돼 있던 건 몰랐다는 취지다. 대통령실은 “스스로 신고하지 않으면 대상자의 겸직 여부를 알기 어렵다”며 “(박 행정관의 경우) 실질적인 이해충돌은 없었다”고 했다.

이현미 기자 engin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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