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장관, '노무현재단 계좌추척' 발언 황희석 상대 손배소 '조정 결렬'

류인선 2022. 7. 20.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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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자신이 노무현 재단 계좌를 추적했다는 취지로 발언한 황희석 전 열린민주당 최고위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의 조정이 결렬됐다.

2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97단독 김재은 판사는 한 장관의 황 전 최고위원과 TBS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조정에 회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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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TBS에서 횡희석 전 최고위원이 주장
손배소 내자 법원이 조정회부…결렬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 1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2.07.19. yes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자신이 노무현 재단 계좌를 추적했다는 취지로 발언한 황희석 전 열린민주당 최고위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의 조정이 결렬됐다.

2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97단독 김재은 판사는 한 장관의 황 전 최고위원과 TBS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조정에 회부했다.

이날까지 세차례 조정기일이 진행됐지만, 한 장관과 황 전 최고위원 사이에는 조정이 성립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조정이 결렬되면 본안 소송을 통해 법원이 쌍방의 주장에 대해 판단하게 된다.

황 전 최고위원은 한 장관과 본안소송에서 다투어볼 계획인 것으로 보인다. TBS의 경우 조정이 성립하면 그 조정은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게 된다.

앞서 황 최고위원은 지난해 11월 TBS의 한 프로그램에 출연해 '한 장관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보호하던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잡고 총선에 영향을 주기 위해 재단 계좌의 거래내역을 열어 봤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그는 '(한 장관이) 신라젠을 통해 유 전 이사장을 잡으려 채널A 기자와 정보를 공유해 검언유착했다'는 취지의 말도 했다. 일명 '채널A사건'으로 불리는 이동재 전 기자의 강요미수 혐의 사건은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후 2심이 계속 중이다.

한 장관은 이 의혹을 부인하면서 "유 전 이사장이 주장한 2019년 2월 노무현재단 CIF확인은 제가 한 것도 아니고 시기적으로 이건과 전혀 무관하다"고 밝혔다. 2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이번 소송도 제기했다.

유 전 이사장은 유튜브 채널 '알릴레오'에서 "검찰이 노무현재단 은행 계좌를 들여다본 것을 확인했고, 제 개인 계좌도 다 들여다봤을 것으로 짐작한다" 등의 발언을 해 한 검사장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기도 하다.

☞공감언론 뉴시스 ryu@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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