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당국, 병상 4000개 추가 확보·요양병원 접촉면회 중단..하루 30만명 확진 대비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COVID-19 코로나19) 재유행으로 환자가 크게 늘어날 것에 대비해 병상을 4000개 추가로 확보하고 검사수를 늘리는 추가 대책을 내놨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진정되면서 다시 허용했던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에서 면회는 25일부터 중단하기로 했다.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대본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30만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측된다”며 이 같은 대책을 밝혔다.
정부는 이달 13일 여름철 재유행에 대비해 방역과 의료대응 방안을 발표했지만 전파력이 센 코로나19 오미크론 세부계통 변이인 BA.5가 급격확산하면서 최근 3주간 확진자수가 2배씩 늘어나는 더블링 현상이 이어지자 추가대책을 이날 내놨다. 중대본에 따르면 가장 최근 분석인 지난주 BA.5 검출률은 52%로 사실상 우세종이 됐다. 방역당국은 이달 초만 해도 코로나19가 재확산해도 하루 확진자가 20만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가 30만명까지 늘어날 것이란 전망이 나오면서 추가적인 대응 체계를 갖추기로 했다.
○ 병상 4000개 추가 확보, 요양기관 접촉면회 중단
중대본에 따르면 정부가 확보한 병상은 5699개로 가동률은 25.3%로 나타났다. 아직까지 여유가 있지만 이는 하루 15만명 발생을 기준으로 확보한 것이어서 재확산을 앞두고 추가 확보가 필요했다. 정부는 앞서 20만명까지 늘어날 것을 대비해 1400개 병상을 추가 확보한다는 계획을 세웠는데 하루 확진자가 30만명에 이르면 치료병상이 4000개 추가로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정부는 우선 이날 1435개 병상을 추가로 확보하기 위해 병원들에 행정명령을 내렸다. 중대본은 1주 내에 1276병상, 2주 내에 119병상, 3주 이내에 40병상이 확보될 것으로 전망했ㄷ. 정부가 추가로 확보한 병상 가운데 준중증 병상은 778개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비수도권 지역에 거점병원이 없어 준중증 병상 가동률이 높다는 점을 감안했다. 이밖에 중등증 환자가 기저질환 확진자가 기존에 다니던 병원에서 진료받고 입원할 수 있는 자율입원 의료기관도 계속 확보하기로 했다.
방역당국은 내달 첫 주 종합상황판을 개선해 재유행을 해도 119 구급대가 확진자와 비감염자 응급환자를 24시간 이송 진료가 가능하도록 대응방안을 마련했다. 지역별로 중증응급질환 환자를 수용할 응급의료기관을 확보하고 응급실에 코호트 구역을 확충하도록 할 방침이다. 거점전담병원 응급실에서는 코로나 응급환자를 필수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정부는 코로나19 초기부터 감염취약 시설로 분류된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감염확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이달 25일부터 접촉면회를 전면 중단하기로 했다. 얼굴을 맞대는 대면면회는 비접촉 방식의 대면면회로 전환하고 입소자 외출과 외박은 필수 외래진료가 필요한 경우에만 허용하기로 했다. 이들 시설에서 일하는 종사자들은 1주일에 1회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받도록 했고 4차 접종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았거나 확진 후 45일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만 검사를 면제했다. 만에 하나 집단감염이 발생하면 중증 위험이 큰 확진자들을 담당할 전담요양환자 병상이나 전담정신환자 병상도 확충할 계획이다.
지자체가 감염취약시설의 확진자·사망자 수를 모니터링하는 전담 대응 조직을 운영하도록 하고, 확진자가 발생하면 즉시 보건소를 통해 치료제를 신속히 처방해 위중증으로 발전하는 것을 막기로 했다.
○ 치료제 94만2000명분 확보 원스톱진료소 1만개로 확대
정부는 또 내년 상반기까지 코로나19 먹는 치료제를 94만2000명분을 추가로 구매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올해 하반기 34만2000명분, 내년 상반기 60만명분을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국내 치료제 재고량은 77만3000명분인데 이는 하루 20만명 확진자가 나왔을 때를 대비해 준비한 분량이다. 방역당국은 하루 30만명의 확진자가 발생해 현재보다 2배 더 많이 처방해도 10월까지는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치료제가 더 필요한 상황이 되면 추가구매 물량을 조기에 도입하거나 도입 일정을 단축해 유행 상황에 대비할 계획이다.
현재 60세 이상 고령층과 면역저하자, 요양병원·시설 입소자 등 고위험군에 대해 우선 입원할 수 있는 '패스트 트랙' 적용 대상을 기저질환자와 정신병원·장애인시설 입소자로 확대해 진단부터 처방, 입원처리를 하루내 신속히 진행하도록 했다. 또 코로나19 진단부터 진료, 처방을 모두 처리하는 ‘원스톱 진료기관’을 현재 6641개에서 이달 중 1만개로 확대 지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임시선별진료소도 단계적으로 다시 확충하기로 했다. 현재 확진자는 경기와 서울, 인천 지역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하는데 수도권 지역에 55개, 비수도권 지역에는 15개의 임시선별검사소를 다시 만들기로 했다. 서울 지역의 경우 구마다 1개 임시선별검사소가 설치된다. 일부 지자체 보건소 선별검사소에서만 시행하는 주말 검사도 시간을 연장해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올초 급격한 환자 확산으로 진단키트 수급이 원활하지 않았다는 점을 감안해 수급관리도 강화하기로 했다. 전국 2만4000개 약국과 온라인 외에도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편의점의 진단키트 보유 현황을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진단키트 판매업 신고를 9월30일까지 면제해 모든 편의점에서 구매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현재 전국 편의점 2만3000여곳에서만 진단키트를 판매했는데 이번 조치로 편의점 가맹점 4만8000곳 모두에서 구매가 가능해진다.
○ 대통령실 "치명률 위중증 증가하면 그때 추가 절차"
정부는 이번 조치를 내놓으면서 일률적 사회적 거리를 적용하지 않고 일상 회복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겠다는 뜻을 다시 한번 밝혔다. 다만 학교와 사업장은 자체 방역지침을 수립해 시행하고 개인은 모임 자제, 마스크 착용, 손 씻기 등 개인방역수칙을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공공 분야도 재택근무, 비대면 회의, 행사 자제 등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보이겠다고 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코로나19 확산세가 더 확대될 경우 대통령실의 자율중심 방역 체계 입장도 바뀔 수 있느냐'는 지저에 대해 “향후 치명률이나 위중증이 증가하거나 감염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정부가 추가적으로 해야 할 일이 있다고 하면, 그때 추가적 절차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자율방역 방식을 택하는 것은 일단 변이 바이러스의 전파력이 워낙 높기 때문에 사회적 거리두기 효과가 감소했단 점을 감안하고 있다”며 “자율과 책임을 기반으로 하고, 민생의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자발적 거리두기를 실천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박근태 기자,·연합뉴스 kunt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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