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하루 30만명 전망 속 자율방역 어려워지나..전문가들 "우려"

추적관리 등 방역 기본원칙 중요성 강조

14일 서울 송파구 방역관계자들이 구립송파노인요양센터에서 방역 활동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COVID-19·코로나19) 확진자가 하루 30만명 수준까지 늘어날 것이라고 예측한 가운데, 전문가들은 개인 자율에 맡기는 방역정책 기조에 대해 우려감을 표했다.

앞서 정부는 사적모임을 제한하는 것과 같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재도입하기 보다는 고위험군을 보호하는데 중점을 두겠다며 '자율방역'을 시행했다. 하지만 가을 재유행이 현실로 다가오는 상황에서 이같은 방역정책의 미비점을 다시 살필 필요가 있다는 진단이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19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전날 7만 3582명에서 2820명 증가해 7만6402명을 기록했다. 1주일 전인 이달 13일 4만252명과 비교하면 2배 가까이 증가했으며, 2주일 전인 이달 6일 1만9360명에 비해선 3.9배가 늘었다. 1주일 단위로 신규 확진자가 2배 안팎으로 증가하는 ‘더블링 현상’이 3주째 이어지는 모습이다.

확진자 증가세가 이어지자 정부는 기존 방역정책에 변화가 있을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대본 브리핑에서 현재 자율중심 방역 정책에 대해 “변이 바이러스의 전파력이 워낙 높기 때문에 사회적 거리두기 효과가 감소했단 점을 감안하고 있다”고 설명하며 “치명률이 증가할 경우 추가적인 조치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자율방역과 관련해 필요한 방역 조치는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이야기다. 이들은 사회적 거리두기와 같은 의무적인 방역 정책에 대해선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면서도, 확진자 증가세에 대응하기 위한 현실적인 방안을 정부가 제시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세계보건기구(WHO) 정책자문위원인 홍윤철 서울대 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는 “현재 정부가 말하는 자율방역은 바꿔말하면 방역정책이 없다는 것”이라며 “지금 의료체계가 유지되고 있는 것은 그동안 병상확보를 꾸준히 준비해왔기 때문이지 방역정책의 성공지표로 볼 수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예방의학에선 방역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을 ‘3T’라고 한다. 검사, 추적관리, 처치인데 현재 추적관리는 중단된 상황”이라며 “확진자에 대한 추적과 관리가 이뤄지지 않으니 검사와 처치 대상에도 구멍이 생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회적 거리두기와 같은 방안이 없이도 기본 원칙에 따라 방역정책을 충분히 개선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마상혁 경남도의사회 감염병대책위원장(전 대한백신학회 부회장) 또한 “자율방역이라는 이름 하에 국민들과 아무런 소통 없이 감염병 상황을 방치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생각해야 한다”며 “재유행이 본격화되기 전에 하루빨리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방역정책이 나와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현재 방역정책이 언제까지, 얼마나 확진자 감소 효과를 보일 수 있을지 명확한 기준을 제시한 뒤, 전문가와 국민의 충분한 의견수렴을 통해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최근의 확진자 증가세에 지나치게 당황할 필요는 없다는 조언도 나온다. 정재훈 가천대 의대 예방의학과 교수는 “지금의 자율방역은 코로나19의 치명률 등 지난 2년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형성된 정책이라고 생각한다”며 “치료제와 백신이 개발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며 상황에 맞게 정책이 조정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이어 “앞으로 새로운 유행 정점이 오더라도 그동안 축적된 대응 사례를 토대로 차분히 대처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정연 기자 hess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