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화물연대 파업 당시엔 "정부, 노사관계 깊이 관여 안 해" 대우조선 파업엔 "불법 용인 안 돼" '勞에 또 밀리면 보수 더 이탈' 판단 강제진압 인명피해 우려 신중론도
윤석열표 ‘법과 원칙’을 기조로 하는 새 정부의 노사관계 대응 원칙이 대우조선해양 하청 노동자의 파업 사태를 맞아 시험대에 올랐다. 윤석열 대통령은 공권력 투입 가능성에 대해서는 침묵했지만, 대통령실은 엄정한 법치주의 확립 기조에 따라 이번 파업에서는 ‘원칙 없는 타협’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일각에서는 대통령실과 내각의 강공이 파업 강제 진압과 이로 인한 인명 피해 사태를 부를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노동조합의 파업이 장기화 중인 20일 경남 거제시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에 있는 대형 크레인. 파업 중인 하청업체 노조는 원청 노조 중재로 사태 해결을 위한 대화를 진행해 노사 간 이견을 좁힌 것으로 이날 확인됐다. 거제=연합뉴스
윤 대통령은 20일 용산 청사 출근길 도어스테핑(약식 회견)에서 대우조선해양 파업 문제 해결을 위해 공권력 투입을 검토하고 있느냐는 취지의 질문에 대해 “거기에 대해서는 더 답을 하지 않겠다”며 침묵했다. 윤 대통령은 전날 도어스테핑에서는 “산업 현장에서나 노사관계에서나 불법은 방치되거나 용인돼서는 안 된다”며 “국민이나 정부나 기다릴 만큼 기다리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강한 톤으로 장기 점거 농성 사태를 비판했다.
대우조선해양 하청 노동자의 파업을 바라보는 윤 대통령의 시각은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 거부가 한창이던 지난달과는 온도차를 보이고 있다. 윤 대통령은 당시 도어스테핑에서 “정부가 노사 문제에 깊이 개입하면 노사 간에 원만하게 문제를 풀어 갈 수 있는 역량과 환경이 전혀 축적되지 않는다”며 “노동에 적대적인 사람은 정치인이 될 수 없는 것 아닌가”라고 되묻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노사의 자율성을 존중하고 정부는 법과 원칙에 따른 중립성을 지켜야 한다고 했지만 악화한 경제 상황과 파업으로 누적된 피해, 화물연대의 입장을 수용하며 파업에 끌려갔던 전례, 떨어진 지지율, 노동계 하투(夏鬪)에 더는 밀릴 수 없다는 판단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강공으로 선회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0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목련마을 주공1단지 아파트 중탑종합사회복지관에서 열린 제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통령실에서는 이번 파업의 성격을 ‘자해 공갈식’ 파업이라고 규정하며 특히 노조에서 요구하는 파업에 따른 민·형사 책임 면제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가뜩이나 지지율이 떨어진 상황에서 화물연대 파업에 이어 또 노조에 끌려가면 윤석열정부를 지지한 보수층의 실망과 이탈이 커질 수밖에 없다. 게다가 하투도 줄줄이 이어지는 상황”이라며 “노조의 비상식적인 투쟁에는 양보할 수 없다”고 말했다.
다만 윤 대통령과 대통령실의 강공이 협상에 역효과를 부를 경우 ‘강제 진압’이라는 최악의 상황으로 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경찰력의 추가 배치와 진압 상황을 가정한 경찰의 훈련 소식이 전해지면서 제2의 용산 참사, 제2의 쌍용차 사태로 확전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다른 대통령실 관계자는 “공권력 투입은 현실적인 제약이 많다. 그러나 투입할 수 있다는 신호 자체가 협상을 압박하는 카드로도 활용될 수 있다”며 당장은 강제 진압 가능성에 선을 그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