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사법리스크' 공방..박주민 "현실화되면 책임져야"

[앵커]

이번엔 민주당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전당대회의 핵심 이슈로 떠올랐죠? 이재명 의원의 이른바 '사법리스크'를 놓고 "국민의힘에 꽃놀이패다", "거론 자체가 해당행위다" 치열한 공방이 오늘(20일)도 벌어졌습니다. 당 대표에 도전장을 던진 박주민 의원은 '사법리스크 논란'이 당에 해가 될 수 있다며 자제를 촉구했는데요. 관련 내용을 톡 쏘는 정치에서 짚어봅니다.

[기자]

이재명 의원의 이른바 '사법리스크', 민주당 전당대회의 핵심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이재명 저격수'를 자처하고 있죠. 설훈 의원은 "국민의힘에 꽃놀이패가 될 거다" 강하게 날을 세웠는데요. 국민의힘에서도 기대감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전여옥/전 새누리당 의원 (YTN '이재윤의 뉴스 정면승부' / 어제) : 저는 이재명 의원이 꼭 대표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 나라의 보수 유권자로서 정말 저는 고대하고 있습니다.]

설훈 의원은 이재명 의원의 '의혹 리스트'를 몸소 읊기까지 했는데요.

[설훈/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 18일) : 대장동 의혹을 보더라도…그리고 성남FC 후원금 문제…변호사비 대납 문제…누가 봐도 지금 누가 대납했을 것이다.]

친명계에선 '해당행위'다, 날선 반응이 나왔습니다. 이 의원은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죠. 대선 공직선거법 공소시효 만료일인 9월 9일까지, 실제로 기소가 되는지 지켜보라는 겁니다.

[정봉주/더불어민주당 정개특위 공동위원장 (JTBC '썰전라이브' / 어제) : 9월 9일까지가 데드라인입니다. 뭐 데드라인이냐 하면 공직선거법 데드라인 6개월 공소시효 만료입니다. 성남FC요? 선거법 위반이거든요. 그다음에 유사 선거사무실 선거법 위반이거든요. 9월 9일까지 공직선거법으로 만약 기소하지 못하면 1차 고비는 이재명 후보가 넘어가거든요.]

만일 기소가 되지 않는다면, 그 정치적 책임을 묻겠다며 윤리심판원 제소까지 경고했습니다.

[정봉주/더불어민주당 정개특위 공동위원장 (JTBC '썰전라이브' / 어제) :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있지도 않은 사실을 가지고 명예훼손성 발언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9월 9일 이후에 당대표가 되고 9월 9일 이후에 본인들이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 당의 제적, 제명 등의 처벌을 받을 각오를 해야 된다라고 경고하고 싶습니다.]

검찰이 기소할지 여부는 일단 지켜봐야할 듯한데요. 다만, 공직선거법 위반이 의혹의 전부는 아니죠. 친명계에서도 다른 혐의로 기소될 수 있다, 가능성은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물론, 결과는 무죄를 확신했지만 말입니다.

[정청래/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스토마토 '노영희의 뉴스인사이다' / 어제) : (제) 뇌피셜입니다. 배임이나 직무유기, 직권남용 이런 걸로 기소는 할 수 있겠다 무리하게. 나중에 이것이 무죄가 나오고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면 오히려 윤석열 정권에서 이재명을 아무도 흔들 수 없는 천하무적으로 키워주는 거다…마징가 제트가 되는 거예요. 로보트 태권브이. 이제 아무도 못 건드는 거예요.]

이재명 의원의 검찰 기소, 당내에 또다른 파장을 낳을 수 있습니다. 민주당 당헌에 따라, 대표직이 즉각 정지됩니다.

[장성철/대구가톨릭대 특임교수 (CBS '김현정의 뉴스쇼' / 어제) : 민주당 당헌 80조에 의해서 당대표가 되더라도 만약 기소가 된다면 당대표의 직무가 정지돼요. 그러면 이것은 민주당의 리스크가 이재명 리스크가 민주당 리스크가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만일 8·28 전당대회 전에 검찰이 기소를 한다면, 당 대표 후보로서 적합하냐? 자격 논란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결국, 경찰과 검찰의 수사 결과를 지켜볼 수밖에 없는데요. 당내에선 이 의원의 '사법리스크' 공방, 어차피 지금은 정쟁일 뿐이니, 수사 결과를 차분히 기다리자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김종민/더불어민주당 의원 (CBS '한판승부' / 어제) : 사실관계 문제는 정치권에서 웬만하면 얘기를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왜, 수렁이에요, 수렁. '논쟁' 갖고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조사' 갖고 해결되는 거지. 이게 누가 보더라도 양자 간에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사실이 뭐가 나오는지, 그런 게 아닌데 그야말로 선무당 사람 잡듯이 그렇게 구타하는 그런 수사인지 이걸 판단하는 거죠.]

당 대표에 도전한 김민석 의원도 '사법리스크' 언급은 자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는데요. 다만, 이런 리스크가 있는 상황에서 이 의원의 당 대표 도전이 옳았느냐? 물음표를 달았습니다.

[김민석/더불어민주당 의원 (BBS '전영신의 아침저널') :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여러 가지 방식의 근거 없는 사정정국이나 이런 것들을 조성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더구나 그런 상황에서의 이야기는 굉장히 신중하게 하는 것이 좋다고 보고요. 결국 본질적인 문제는 당 지도부, 좁혀서 얘기하면 당대표가 자기가 아니라 당을 생각하는 판단을 먼저 하는가…]

친명계 당권주자로 통하죠. 박주민 의원은 여기서 한 발 더 나갔는데요. 확실치 않은 이 의원의 '사법리스크'를 문제 삼는 건 당에 '마이너스'라면서도, 만일 현실화된다면 그 책임을 져야 한다, 경고의 메시지를 냈습니다.

[박주민/더불어민주당 의원 (YTN '뉴스킹 박지훈입니다') : 이재명 의원님과 또 그 옆에 계신 분들 여러 가지 검토와 판단을 했겠죠. 사법 리스크에 대한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없다고 판단하고 나오신 거잖아요. 현재 실체화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당장 뭐라 하긴 어렵고 자제될 필요가 있는데. 나중에 진짜 이 우려가 현실화되면 누구든 정치적 책임, 도덕적 책임 이런 것들은 져야 되지 않습니까?]

차기 총선의 공천 문제도 이번 전당대회의 화두 가운데 하나죠. '공천 학살'이란 민감한 용어를 주고 받기도 했는데요.

[이재명/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 17일) : 선거마다 유령처럼 떠도는 '계파공천'이니 '사천'이니 '공천 학살'이니 하는 단어는 이제 민주당에서 사라질 것입니다.]

[설훈/더불어민주당 의원 (CBS '김현정의 뉴스쇼' / 지난 18일) : 개딸이나 이런 사람들 주장하는 거 보면 그건 학살 수준이 아니고 뭐든지 하겠다, 이런 입장이에요. 수박들 다 박살 내야 한다, 이런 시각이죠.]

김민석 의원도 이 의원을 향한 공세에 합류했습니다. '공천 학살' 우려, 이재명표 리더십의 한계를 보여주는 거다, 꼬집었습니다.

[김민석/더불어민주당 의원 (BBS '전영신의 아침저널') : 당에 새롭게 등장할 리더십의 공명정대함에 대한 의구심이 존재하고, 또 그만큼 바닥에 계파 갈등이라는 것이 내연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그것이야말로 계파로부터 자유롭고, 또 통합을 해낼 수 있는 리더십을 어떻게 세울 것이냐 하는 것을 그것이 그만큼 절박한 과제라는 것을 반증하는 이야기다…]

반면, 이재명표 리더십에 큰 기대를 건 분도 있었는데요. 총선 공천 문제를 넘어 선거제도까지 개혁한다면, 나부터 이 의원을 지지하겠다면서 말입니다.

[김종민/더불어민주당 의원 (CBS '한판승부' / 어제) : 꼴 보기 싫은 국회의원들, 그 정치인들을 바꾸는 가장 좋은 방법은 선거 제도 고치는 겁니다. 노무현 대통령 이래로 주장해 왔던 우리 민주당의 정치교체 주장. 이렇게 시원하게 받아주는 후보는 없었습니다. 이 약속만 지킨다면 저는 이재명 의원의 지지자가 될지도 모르겠다…]

글쎄요. 이 의원이 생각하는 정치 교체, 공천이나 선거제도 문제는 아닌 듯합니다. 당의 체질 개선에 방점을 찍었는데요. 당을 당원 중심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혔었죠.

[이재명/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 17일) : 지역위원회의 당원총회 정례화, 당원투표의 상설화, 온라인 당원청원제, 직능커뮤니티 같은 당원 소통 창구를 대폭 늘리겠습니다. 당원의 집단지성을 당의 의사결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겠습니다. 공직 후보, 당직 후보, 또 정책결정 등을 분리해서 투표권 행사요건을 완화함으로써 더 많은 국민들이 민주당에 입당하고 관심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엔 총선 공천에 대한 구상도 녹아 있다는 평가도 나오는데요. 온라인 당원 확충, 민주당의 밭을 바꿔놓겠다는 거겠죠. '시스템'에 따라 선수 교체도 자연스럽게 이뤄질 수 있습니다.

[윤태곤/더모아 정치분석실장 (CBS '김현정의 뉴스쇼') : 개딸 논쟁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정면 돌파를 해 나가겠다, 이게 직접민주주의라는 말이 항상 좋죠. 시스템 공천이라는 게 '시스템으로 다 경선해'라고 했을 때, 온라인 당원의 영향력하고 지역 기반에 있는 당원들의 충돌 같은 게 있을 수 있는 거죠. {설훈 의원이 계속 당 쪼개진다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분열된다.}]

이른바 '어대명', 1등의 비애라고 할까요? 당권 주자들의 공세가 이 의원에게 집중되는 모양새인데요. 정작 이 의원은 직접 대응을 자제하고 있습니다. 말을 섞어봤자, 논란만 커진다는 생각인 듯싶습니다. 오늘도 전대 관련 질문엔 입을 꾹 닫았습니다.

이 의원의 '사법리스크' 논란 속에, 오늘 경찰이 관련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죠.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은 8월 중순쯤 수사를 마무리할 수 있다고 합니다. 공교롭게도 민주당 8·28 전당대회 직전입니다. 이 의원, 무슨 생각이 들까요? 오늘의 톡 쏘는 한마디, 이 의원의 말로 정리합니다.

[이재명/더불어민주당 의원 (5월 11일) : 부당한 일을 한 일이 없기 때문에 검찰, 경찰 수사 아무리 압박해도 전혀 걱정되지 않습니다. 물도 안 든 물총 두렵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