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박홍근 "권력사유화 대가 치를 것" .. 朴 탄핵까지 언급

20일 교섭단체 대표 연설서
"檢 출신 문고리 육상시" 비판
출범 두 달 尹정권 레임덕 경고
민생-경제 현안 협치 약속도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20일 “대통령과 정부·여당이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은 첫째도 민생, 둘째도 민생, 셋째도 민생”이라며 “국정 운영의 기본으로 돌아오라”고 촉구했다. 그는 또 올해 내 불합리한 이유로 차별받지 않는 이른바 ‘평등법’의 국회 처리를 추진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교섭단체대표연설에서 “출범 두 달 만에 새 정부의 국정 운영 지지율이 정권 말기의 레임덕 수준”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에서 촉발된 각종 인사 논란을 차례로 거론했다. 박 원내대표는 “검찰의 주요 보직은 온통 대통령과 인연이 있는 특수통의 몫이 됐고, 대통령실의 핵심 요직도 검찰 출신 측근으로 채워졌다”며 “박근혜 정부 청와대 ‘문고리 3인방’에 빗대 윤 정부 대통령실은 이른바 검찰 출신 ‘문고리 육상시’에 의해 장악됐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대통령 가족과 친인척, 측근 비리는 정권뿐만 아니라 나라의 불행까지 초래한다”며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의 공적 시스템을 무력화시킨 비선 실세 최순실의 국정농단은 헌정 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으로 이어졌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측근 불공정 인사 등으로 드러나는 대통령 권력의 사유화는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된다”고 경고했다.

박 원내대표는 정부와 여당을 향해 “국정 운영의 기본으로 돌아오라. 경제와 민생에 집중하라”며 “원내 제1당인 민주당은 경제와 민생을 제대로 챙기는 일이라면 초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삼중고(고물가·고금리·고환율) 상황에 대해 “고물가와 고금리를 단기간에 해결할 수 없다면 어려운 국민이 견뎌낼 수 있도록 국가의 지원에 정책의 최우선 순위를 둬야 한다”며 “재정의 역할이 절실한 때”라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올해 민주당은 예산 심사에서 불요불급한 예산을 과감히 덜어내고 고물가·고금리로 고통받는 서민과 중산층을 지원하는 예산은 확실하게 증액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소수 재벌 대기업 등에 혜택이 집중되는 법인세 감세 등으로 국가 재정이 축소되는 일은 반드시 막아내겠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