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대규모 8.15특사 군불때기.. 이명박 이재용 김경수 포함되나

국민대통합-경제위기 극복 차원
신동빈 이중근 이병기 등도 거론
윤 대통령, 이재용 사면 질문에
"일절 언급 않는 게 원칙" 말 아껴
'지지율 추락' 국면 전환 시도 관측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 첫 특별사면이 될 ‘8·15 광복절 특사’에서 정·재계 인사에 대한 대대적인 사면이 이뤄질지 관심이 모아진다. 경제 위기와 인사 논란 속 연일 지지율이 추락하는 윤 대통령이 ‘국민 대통합’과 ‘경제 위기 극복’을 내세운 광복절 특사를 통해 국면 전환의 계기로 삼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최근 전국 검찰청에 사면 복권 감형 대상자 선정을 위해 협조 공문을 보내는 등 사면을 준비 중이다. 관심은 정치인과 재계 인사들의 포함 여부다. 형 집행정지 중인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면은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대통령은 뇌물 횡령 등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17년을 확정받고 복역하던 중 지난달 말 형 집행정지로 3개월 기한으로 석방된 상태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이 전 대통령 사면과 관련해 “20여 년간 수감 생활을 하는 것은 안 맞지 않나”며 가능성을 열어뒀다.

야권에서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사면 여부가 관심이다. 그 외 최경환 전 의원과 남재준 이병기 전 국정원장 등도 사면 대상으로 거론된다.

경제 위기 극복이라는 측면에서 주요 기업인들도 사면에 포함될 수 있다는 관측이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이중근 부영 회장,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 등이 사면 대상으로 거론된다. 현재 가석방 상태로 오는 29일 형기가 끝나는 이재용 부회장이 논란 없이 경영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복권이 필요한 상황이다. 윤 대통령은 과거 박영수 특별검사팀에서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해 유죄를 끌어낸 바 있다.

여권에서도 사면 군불 때기에 나섰다. 최근 홍준표 대구시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돌아오는 광복절에는 국민 대통합을 위해 이 전 대통령을 비롯해 여야 정치권 인사를 대대적으로 사면하자”며 “이 부회장을 비롯해 경재계 인사를 대사면해 국민통합과 경제 대도약의 계기로 삼도록 윤 대통령께 요청한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정재계 대사면이 법과 원칙을 강조해온 윤 대통령의 철학에 배치된다는 비판과 함께 사회 갈등을 증폭시켜 역풍에 직면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참여연대는 얼마 전 논평을 내고 “재벌 총수의 사면은 공정한 시장을 왜곡하고 사익을 추구한 재벌 경제범죄에 면죄부를 주는 것”이라며 이 부회장 등의 사면에 반대했고, 이 전 대통령 사면에 대해서도 “국민통합이 아니라 ‘법 앞의 평등’ 원칙을 훼손하는 것이자 또 다른 갈등과 분열을 가져올 것”이라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이 부회장 사면 계획에 대한 질문을 받고 “사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범위로 한다든지 그런 것에 대해 일절 언급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고 말을 아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