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성폭력 피해자, 법정 대신 해바라기센터에서 '영상 증언'

8개 해바라기센터 시범사업→전국 34개 센터로 확대

(서울=뉴스1) 전준우 기자 = 여성가족부와 법원행정처는 아동·청소년 성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해 해바라기센터와 연계한 영상 증인신문을 전국으로 확대한다고 20일 밝혔다.

대상 피해자 연령도 만 16세 미만에서 19세 미만으로 확대한다.

해바라기센터 연계 영상 증인신문은 지난 4월부터 아동 청소년 피해자의 2차 피해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8개 해바라기센터에서 시범사업으로 추진됐다.

시범사업은 공판 기일 지정에 소요되는 시간(통상 1~2개월) 등으로 지난 6월부터 본격 시행돼 총 11건의 영상 증인신문이 결정됐다.

영상 증인신문을 희망한 아동‧청소년 피해자는 법원이 아닌 아동·청소년 친화적인 해바라기 센터에서 비디오 등 중계장치를 통해 증언에 참여했고 현재까지 총 7건이 진행됐다.

이 과정에서 아동·청소년 피해자와 친숙한 상담원이 신뢰 관계인으로 동석해 공판 과정을 지원하고, 거주지와 가까운 센터로 연계하는 등 아동·청소년 피해자가 보다 편안하고 익숙한 환경에서 증언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여가부와 법원행정처는 영상 증인신문 전국 확대를 앞두고 사업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시범사업 결과를 반영한 '영상 증인신문 운영 안내서'를 전국 법원(67개)과 해바라기센터(34개)에 배포한다.

증인 신문 시 피해자 인적사항 비공개, 신뢰관계인 및 진술 조력인 참여, 사건과 무관한 사생활 관련 신문 지양 등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고려해야 할 사항 등이 담겼다.

법원행정처는 아동․청소년 피해자들이 해바라기센터 영상 증인신문을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증인소환장 송부 시 함께 보내는 증인 지원 절차 신청서에 피해자가 해바라기센터 영상 증인신문 희망 여부를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도 개정했다.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은 "이번에 확대 시행되는 해바라기센터 연계 영상증인신문으로 아동‧청소년 피해자들이 직접 법정에 나가 증언해야 하는 부담감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상환 법원행정처 차장은 "법원 내 화상증언실 이용, 찾아가는 영상재판도 함께 활용해 성범죄사건에서 공정한 재판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junoo568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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