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5 특별사면 절차 '속도'..尹 "일절 언급 않는 게 원칙"

[앵커]

다음 달 8·15 광복절을 앞두고 단행될 특별사면 절차에 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사면 문제는 일절 언급하지 않는 게 원칙이라며 말을 아꼈는데요.

대규모 사면 관측 속에 이명박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의 포함 여부도 관심입니다.

한동오 기자입니다.

[기자]

법무부가 최근 전국 검찰청에 사면 대상자 선정 협조 공문을 보냈습니다.

공문에는 사면 대상 수형자의 죄명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미 일부 검찰청은 사면 대상 후보군 명단을 추려 법무부에 회신을 마친 상태입니다.

법무부는 명단을 모두 제출받은 뒤 다음 달 사면심사위원회에서 적정성을 심사합니다.

이후 법무부 장관이 상신하면 대통령 재가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사면 명단이 확정됩니다.

무엇보다 관심은 사면 규모와 대상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 뒤 첫 특사라는 점에서 대규모 단행에 무게가 실리는 분위기입니다.

뇌물과 횡령 혐의로 징역 17년이 확정된 이명박 전 대통령은 이번 특사 명단에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는 게 중론입니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3개월짜리 검찰의 형 집행정지로 구치소에서 풀려났는데, 윤 대통령은 과거 전례에 비춰 오랜 수감 생활이 맞지 않는다고 밝혀왔습니다.

[윤석열 / 대통령 (지난달 9일) : 이십몇 년을 수감생활을 하게 하는 건 안 맞지 않습니까. 과거의 전례에 비추어서….]

여권 인사만 풀어준다는 반대 여론을 의식해 야권 정치인을 포함해 정치적 균형을 맞출 가능성도 있습니다.

드루킹 댓글 여론조작으로 징역 2년이 확정된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이름도 정치권에선 조심스럽게 거론됩니다.

세계적인 경기 침체 우려 등을 고려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이 포함돼야 한다는 의견도 재계에선 나옵니다.

사면 대상자 선정이 초읽기에 들어간 상황에서 윤 대통령은 말을 아꼈고, 대통령실도 이 시점에서 확인해줄 내용이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윤석열 / 대통령 (오늘) : 뭐 과거부터 사면 문제에 대해서는 사전에 어떤 범위로 한다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 일절 언급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었습니다.]

윤 대통령의 지지율 고전 속에 국민 통합 차원에서라도 정치·경제는 물론 생계형 민생사범 등도 상당 부분 포함되리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지난해 12월 단행된 문재인 전 대통령 마지막 사면 때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포함해 3천여 명이 대상자에 포함됐습니다.

YTN 한동오입니다.

YTN 한동오 (hdo8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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