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20일 “주거안정과 주거복지는 민생 안정의 핵심”이라며 서민·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각종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20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목련마을 주공1단지 아파트 중탑종합사회복지관에서 열린 제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 대통령은 이날 경기 성남시 분당구의 한 영구임대단지에서 주재한 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무주택 서민의 주거비 부담이 날로 커지고 있다”며 “정부는 끊어진 주거의 기회 사다리를 복원하고 든든한 주거 안전망을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금리를 연말까지 일단 동결하고, 청년 신혼부부에 대해서는 전세대출 한도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국회를 중심으로 공론화 되기를 기대한다며 선거 과정에서 공약한 ‘임대차 3법’ 개정 필요성도 언급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회의에서 논의된 ‘주거분야 민생 안정방안’을 확정·발표했다. 국토부는 집값에 비해 전셋값이 지나치게 높은 지역 등을 미리 주의지역으로 통보하고 특별관리에 들어가기로 했다. 해당 시·군·구와 합동으로 위험매물과 이상 거래를 점검하고, 지역 중개사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도 실시한다. 아울러 보증금을 상습적으로 떼먹은 ‘악성 임대인’ 명단을 공개할 수 있도록 국회 계류 중인 법 개정을 추진하고, 등록 임대사업자의 보증가입 의무 준수 여부에 대한 지자체 합동 점검도 추진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