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총리 "노동·환경·교육 규제개혁 박차..가업승계 세제 개편"

기사내용 요약
"중대재해처벌법 재검토, 조속히 합리화"
"근로시간과 임금 관련 규제 더 유연하게"
"노조 불법행위 법과 원칙 따라 엄정 대처"

[제주=뉴시스] 우장호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20일 오후 제주시 봉개동 제주4·3평화공원을 방문해 희생자 영령에게 참배한 후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2.07.20. woo1223@newsis.com

[서울=뉴시스]김지훈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는 20일 "법인세 최고세율을 인하하고 투자와 일자리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자본과 기술의 세대간 이전을 활성화하는 가업승계 관련 세제도 곧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오후 롯데호텔 제주에서 열린 2022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최고경영자(CEO) 제주하계포럼 개막식에 참석, 축사를 통해 "투자환경을 어렵게 하고, 기업의 경쟁력을 떨어트리는 세제와 노동·환경·교육 분야의 규제개혁부터 박차를 가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한 "중대재해처벌법을 포함해 기업의 경영활동을 과도하게 위축시키는 법령은 관계부처 TF를 통해 재검토하고 조속히 합리화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획일적인 근로시간과 임금 관련 규제를 보다 유연하게 개선하겠다"고 밝혔으며, "거대노조의 불법행위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했다.

이와 함께 "투자와 기술혁신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환경규제를 재설계하고, 핵심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 분야의 개혁을 서두르겠다"고도 말했다.

한 총리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하며 "기업인이 존경받고 기업가 정신이 되살아나는 사회가 되도록, 규제혁파와 구조개혁, 그리고 새로운 성장동력의 확보를 새 정부에서 반드시 이루어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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