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농식품 현물 카드가 더 효과적"

◆ 저소득층 덮친 식량위기 ◆

고물가로 저소득층의 식생활이 더 위협받자 당정이 이를 해결해야 한다는 주문이 커지고 있다. 고물가 시대에 모든 국민이 고통스럽지만, 특히 더 큰 고통을 받는 이가 저소득층인 만큼 이들에게 효율적인 지원책을 제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식량안보 위기에 서민들이 고스란히 노출된 가운데 소득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다"며 "저소득층은 가뜩이나 식품·생필품 소비 여력이 떨어지는데 고물가에 어려워지고 있다"고 말하면서 저소득층 대상 지원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농식품 바우처는 중장기적으로 식량안보를 강화하는 데 효과적이다. 농식품 바우처는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에 매달 4만~8만원 수준의 농식품을 구매할 수 있는 카드를 지급하는 사업이다. 물가가 높아 식생활이 위협받을 때 이를 보조할 수 있는 대책으로 거론된다.

농림축산식품부 자체 전망에 따르면 2021년 71.3%를 기록한 농산물 자급률은 2030년 70.3%까지 떨어졌다. 곡물 자급률도 같은 기간 44.4%에서 42.3%로 악화되는 것으로 내다봤다. 원인 중 하나는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같은 시장 개방 조치의 강화다. 전 세계적으로 공급망 협력을 위한 시장 개방이 가시화되면서 해외에서 저가 농산물이 추가 유입될 수 있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 국산 농식품을 저소득층이 구매할 수 있도록 돕는 농식품 바우처 사업은 자급률을 제고하는 효과도 있다. 농식품 바우처로 구매할 수 있는 품목은 국산 농식품으로 제한되기 때문이다. 농식품부는 농식품 바우처 사업을 통해 저소득층 식생활을 개선하면 의료비 감축 효과도 작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농촌경제연구원 관계자는 "식생활 개선에 따라 건강이 나아져 연간 3372억~4435억원의 의료비용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산업 파급효과도 상당하다. 농식품 바우처 사업이 본예산에 편입되면 전 산업 부문에 걸쳐 1조6871억원의 생산과 9129억원의 부가가치 유발 효과가 발생한다는 게 농식품부 분석이다. 고용 효과도 2만2662명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류성걸 국민의힘 물가·민생안정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최근 "농식품 바우처 제도를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송민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