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항의방문' 민주당, "장관 개인 생각으로 입장 번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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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서해 공무원 사망사건 태스크포스(TF)가 20일 통일부 항의 방문 중 정부의 탈북 어민 북송 사건에 대한 입장 변화를 따져 묻는 과정에서 고성이 오가는 등 험악한 분위기가 조성됐다.
김병주 TF 단장은 통일부 간부들과의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앞서 권영세 통일부 장관과의 면담 내용을 공개하며 "장관은 (북송된 어민이) 16명을 죽인 흉악범이란 건 인정했다"며 "통일부가 3년 전 입장을 번복해 발표한 것은 장관 본인이 지시해 이뤄졌다고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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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서해 공무원 사망사건 태스크포스(TF)가 20일 통일부 항의 방문 중 정부의 탈북 어민 북송 사건에 대한 입장 변화를 따져 묻는 과정에서 고성이 오가는 등 험악한 분위기가 조성됐다.
김병주 TF 단장은 통일부 간부들과의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앞서 권영세 통일부 장관과의 면담 내용을 공개하며 “장관은 (북송된 어민이) 16명을 죽인 흉악범이란 건 인정했다”며 “통일부가 3년 전 입장을 번복해 발표한 것은 장관 본인이 지시해 이뤄졌다고 했다”고 말했다.
특히 김 단장은 “(북송 어민이 송환되는 모습이 담긴) 사진·동영상 공개 과정에서도 윤석열 정부 국가안보실에 보고하고 연계돼 있고 교감했다고 한다”고 권 장관 발언을 전했다. 이후 김 단장이 회의를 비공개 전환하려고 하자 김기웅 차관을 비롯한 통일부 관계자들이 “비공개로 하기로 한 장관 발언을 왜곡해 전달하면 어떡하느냐”고 반발했다.
통일부 관계자는 “(권 장관은 흉악범에 대해) 법적 판단이 아니라 사회적 인정에 불과하다고 했다”며 “대통령실에 보고하거나 교감했다고 말한 것이 아니라 안보실 소속 통일비서관실에 알려줬다고 했다”고 적극 반박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TF 측과 통일부 실무진 간에 고성의 공방이 오갔다.
특히 대통령실과의 ‘교감’ 여부를 놓고 분위기가 거칠어졌다. 정소운 인도협력국장은 “(장관이) 하시지 않은 말씀”이라고 반박했다.
이에 김 단장은 “(보고 대상이) 통일비서관이면 국가안보실 소속이니 국가안보실과 교감한 것이 아니냐”며 “왜 자꾸 말꼬리를 잡느냐”고 맞받아쳤다.
민주당 측은 ‘통일부가 정권 교체 이후 근거 없이 어민 북송에 대한 입장을 번복했다’며 영상 공개 의도도 따졌다.
윤건영 의원은 “대북 통일 업무를 담당하는 통일부가 국내정치 담당 업무로 전락한 게 아닌지 반성하라”고 다그쳤다. 이용선 의원은 사진·영상 공개에 대해 “영상물은 본질도 아니고 일종의 몰래카메라”라며 “국민 감정을 건드리기 위한 정쟁의 도구로 활용되도록 자료를 제공한 것 아니냐”고 추궁했다.
통일부 내부에서도 어민 북송에 대한 입장 번복을 놓고 우려가 제기됐다. 국가공무원노동조합 통일부지부는 이날 “앞으로 일관되고 신뢰성 있는 통일 정책 추진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며 유감을 표시했다.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은 MBC에서 통일부의 전날 영상 공개에 대해 “통일부나 해경이 하는 일을 보면은 왜 그때는 못 하고 대통령이 바뀌니까 이제 와서 하는가, 저는 이해할 수가 없다”며 “공직자들이 제정신을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 어떻게 됐든 북송 어민 2명은 16명의 동료선원을 무자비하게 살해해서 바다에다 던져버린 사람”이라고 비판했다.
서유미·기민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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