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 하청 노사 합의 불발..민·형사 책임 놓고 이견

[대우조선 하청노동자 파업]조선하청지회, 임금인상 요구 철회
손해배상소송 면책 최대 쟁점으로
오늘(21일) 오전 10시 협상 재개키로

20일 오후 경남 거제시 대우조선해양에서 대우조선해양 협력업체와 하청지회가 비공개 협상을 재개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49일째 파업 중인 대우조선해양 하청 노동자들이 애초 파업의 이유였던 임금인상 요구까지 철회했지만, 파업 손해배상 면책을 둘러싼 노사 간 이견으로 20일 밤 11시20분께 협상이 종료됐다. 대우조선 하청 노사는 21일 오전 10시 협상을 재개하기로 했다.

민주노총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조선하청지회)는 이날 밤 경남 거제 대우조선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회가 임금인상 요구를 철회했는데도 하청업체 사용자들이 기존 합의를 번복하면서 교섭이 타결되지 못했다”고 밝혔다.

금속노조와 조선하청지회가 밝힌 내용을 종합하면, 지난달 2일 임금 30% 인상을 요구하며 파업투쟁을 시작한 조선하청지회는 이날 저녁 임금인상 요구안을 철회했다. 지난 15일부터 이뤄진 대우조선 사내협력사협의회와의 협상에서, 사쪽이 올해 초 각 사별로 임금을 4~7% 올리기로 한 입장을 끝까지 고수하자 결국 임금 인상 요구를 내려놓았다.

점거 농성 중인 원유운반선으로 공권력이 투입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커지자 20일 오후 대우조선하청 하청 노동자 110여명이 선박 앞 수문에 일렬로 서서 망을 보고 있다. 김혜윤 기자 unique@hani.co.kr

그럼에도 하청업체 대표들은 이날 대우조선 원청이 예고한 손해배상 청구소송과 별도로 “민·형사 면책은 개별업체와 협의한다”는 안을 제시했다. 대우조선해양은 이달 초 조선하청지회 조합원을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하고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예고한 바 있다. 대우조선해양에 더해 개별 하청업체까지 조선하청지회 조합원들을 상대로 손배소를 제기하겠다는 취지다. 홍지욱 금속노조 부위원장은 “하청업체 쪽은 그동안 원청이 손배소를 할 것이기 때문에 굳이 민형사 책임을 물을 필요가 없다는 태도를 보여왔는데, 갑자기 이를 번복해 교섭을 중단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하청업체 쪽은 “비공개·비밀 원칙을 유지하기로 합의했는데 조선하청지회가 교섭 내용을 공개한 것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날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연이틀 대우조선 현장을 찾았고, 홍지욱 부위원장은 이 장관을 만나 “금속노조와 조선하청지회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밤을 새워서라도 이 사태가 평화적으로 합의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강한 협상 타결 의지를 피력했다. 오는 22일이 경찰의 조선하청지회 간부에 대한 4차 출석요구 기한이어서 ‘공권력 투입’이 우려되는 상황이고, 23일부터는 대우조선해양 여름휴가로 배 생산이 멈춰 도크 점거 농성은 전만큼 위력을 발휘하기 어려운 점이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지난달 22일부터 29일째 옥포조선소 제1도크(배를 만드는 작업장)를 점거하고 ‘1㎥ 철제 감옥’ 농성을 벌이고 있는 유최안 부지회장과 15m 난간에 올라 고공농성을 벌이고 있는 노동자들의 건강이 악화되고 있는 점도 고려됐다.

한편, 금속노조는 이날 경남 거제 옥포조선소와 서울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각각 7천명과 5천명 규모 총파업 결의대회를 열고 “원청인 대우조선해양과 대주주인 산업은행이 사태를 해결하라”고 촉구했다. 금속노조는 “정부가 끝내 공권력 투입으로 파국을 만들 경우 즉시 총파업에 돌입한다는 결정을 다시 한번 확인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신다은 기자, 거제 박태우 기자 downy@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