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과도한 규제로 해외 유출되는 일자리 年 6만개"

추경호 부총리 기조 강연
"글로벌 신용평가사들도
한국 재정건전성 우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은 20일 한경 밀레니엄포럼에서 “문재인 정부 5년간 국가채무가 400조원 늘었다”며 “피치, 무디스와 같은 국제 신용평가사들이 한국의 재정건전성에 대해 ‘조심해야 한다’는 우려를 공개적으로 내비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가 지난 5년간 재정을 대폭 확대하는 과정에서 국가채무가 급증했고 그 결과 재정건전성이 흔들리고 있다는 것이다.

추 부총리는 이날 한경 밀레니엄포럼 주제발표를 통해 현재 재정상황에 대해 이 같은 진단을 내렸다. 특히 지난 정부 5년간 국가채무가 400조원 늘어난 데 대해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한 측면도 있었지만 분명한 것은 직전의 두 보수 정권(이명박·박근혜 정부) 때 늘어난 국가채무 총액보다 훨씬 (국가채무) 상승폭이 컸다”고 지적했다.

한국의 국가채무는 2017년 660조원에서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 기준 1069조원으로 409조원 증가했다. 문재인 정부가 임기 말에 편성한 올해 1차 추경을 기준으로 하면 국가채무는 1076조원까지 늘어난다. 정부 빚이 급격히 늘어나면서 국가 재정건전성을 판단하는 지표인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문재인 정부 5년간 36.0%에서 50.1%로 14.1%포인트 상승했다.

추 부총리는 “(문재인 정부) 이전까지는 신용평가사들이 한국의 재정건전성이 튼튼하다는 이유로 양호한 신용도를 부여해왔는데, 이제는 상황이 달라져 국제기구들이 한국을 다시 쳐다보고 있다”며 “우리가 새겨봐야 할 대목”이라고 했다. 피치는 지난 1월 한국에 대해 “재정적자 확대 등 기존 재정 기조를 유지할 경우 중기 신용등급에 악영향이 우려된다”고 평가했다.

국제 신용평가사가 한국의 신용등급을 낮추면 국채 금리가 높아져 정부가 부담해야 할 이자비용이 늘어난다. 한국을 빠져나가는 외국 자본이 증가할 수도 있다.

추 부총리는 규제 개혁과 관련해 “국내에 규제가 많다는 점을 굳이 말로 표현해 뭐하겠느냐”며 “규제가 너무 많아 한국이 해외에 양질의 일자리를 매년 6만 개씩 창출해주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만큼 국내에 양질의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다는 의미”라고 지적했다.

정의진 기자 justj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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