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희생자 83명 추가..국가보상금 6차신청 대상

기사내용 요약
4.3중앙위 제주 회의 희생자·유족 심사
희생자 83명·유족 4027명 신규 인정
총 희생자 1만4660·유족 8만8533명

[제주=뉴시스] 우장호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20일 오후 제주도청 4층 탐라홀에서 열린 제30차 4·3중앙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번 회의는 국무총리실 산하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 회의가 발족 후 22년 만에 처음으로 제주에서 열린 것이다. 2022.07.20. woo1223@newsis.com

[제주=뉴시스] 이정민 기자 = 제주4.3희생자들에 대한 국가 보상금 지급을 신청할 수 있는 희생자 수가 83명 늘었다.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4.3중앙위원회)는 20일 제주도청 4층 탐라홀에서 제30차 회의를 개최했다. 4.3중앙위원회가 제주에서 열린 것은 지난 2000년 출범 후 처음이다.

4.3중앙위는 이날 제7차 추가 신고(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시 접수한 4.3사건 희생자 96명과 유족 4095명에 대한 인정 여부를 심사했다. 그 결과 희생자 88명과 유족 4027명이 인정됐다. 나머지는 4.3사건과 관련이 없거나, 희생자 및 유족 요건 미부합, 이미 결정된 유족의 중복신청 등으로 제외됐다.

희생자로 결정된 88명에는 행방불명으로 이미 결정된 희생자 5명의 결정사항 변경이 포함됐다. 사망이 4명이고 행방불명 날짜 변경이 1명이다. 사실상 신규 심의 대상 희생자는 91명이고 이중 83명이 새롭게 희생자로 인정된 셈이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4.3중앙위를 통해 결정된 제주4.3 희생자는 이날 회의 전까지 1만4577명에서 1만4660명으로 늘었다. 사망이 1만498명, 행방불명이 3650명, 후유장애가 213명, 수형인이 299명이다. 유족은 이날 4027명이 추가되면서 8만8533명으로 집계됐다.

이날 신규로 인정된 희생자 83명은 국가가 정한 보상금 지급 신청 대상이 된다. 사망 및 행방불명 희생자는 9000만원이 정액 지급되고 후유장애 희생자, 수형인 희생자에 대해서는 9000만원 이하 범위에서 4.3중앙위가 정한 금액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생존 희생자는 본인이, 사망 시에는 유족이 보상금 청구권자가 된다.

4.3희생자 보상금 신청은 지난 6월 1일부터 시작됐고 올해 말까지 1차 신청 대상은 생존 희생자 105명, 2002년 11월 20일 결정된 희생자 1631명, 2003년 3월 21일 결정된 희생자 364명 등 2100명이다. 내년 상반기 2차부터 2024년 하반기 5차까지 반기별 신청 대상은 2500명씩이고 나머지는 6차 대상이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이와 관련 “오늘(20일) 신규로 인정된 희생자 83명의 경우 보상금 지급 신청 대상이 되고, 시기적으로는 6차 신청 대상이 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4.3중앙위는 이날 이 외에도 가족관계등록부에 사망기록이 없는 희생자 4명과 사실과 다르게 기록된 9명의 신청을 받아 모두 가족관계등록부에 사망기록을 작성하거나 정정하도록 결정했다. 이와 함께 4.3희생자 실종선고 청구안 심의를 통해 신청이 접수된 42명의 행방불명 희생자에 대한 실종선고 청구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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